형량은 중형이 나올거 같은데
문제는 사면인데..진보쪽 대통령은 사면할 가능성이 없고
저쪽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외환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또 권한대행이 거부권 쓸거라서
정권만 교체되면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만 안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
https://cohabe.com/sisa/426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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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환이처럼 군형법 군사반란으로 형사재판받게 될지는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단 사형은 확정이겠고 다만 후임정부가 집행에대한 국민적 압력을 엄청받겠죠~!!
아마 상황적으로는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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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뺄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법도 다 무시하고…
평생 감옥에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