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그라제잉 우덜이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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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는 개새끼인가예?*.*;;;
응 역시 전라디언
욕나옵니다.
지새끼가 당해도 집유줄건지..쯧쯧
특채는 개새끼인가예?*.*;;;
욕나옵니다.
지새끼가 당해도 집유줄건지..쯧쯧
응 역시 전라디언
우리나라에서 정상참작이라는게 없어졌으면해요. 술먹고 저지른죄도 감형되는거봉션 신기함. 지금 제정신인 정부일때 싸그리 바꼈음 하네요.정작 지금정부도 부자들이고 기득권들이기는 하지만 감내하고 바꿀 수 있는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우짜스카이
사건이 여자측에서 어느정도 문제 즉 공부를 못한다,지능이 떨어진다,결손가정,평소행실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벌이 어느정도 참작이 됩니다.
가만히 자고있는 방에 침입해서 강O한 경우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면 집유가 되는 겁니다.피해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판결도 비슷하게 양형되는 겁니다.
법원은 판결시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공정공평한 증거주의에 의한 판결을 합니다.
이정도면 진짜 과학이다
1심에서 집유가 나왔고 이 분은 2심이고 가해자들이 항소를 했지만 원심을 확정하고 기각했다는 얘기임..
뭔소린줄 아시겠죠?.. 하긴 이해를 할리가 없지.
와 찾아보니 전라도네?! 바로 이거다!하는 꼬라지 봐라ㅎㅎ그래서 너는 뿌듯하드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