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은 안됨 대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싶으면 검사가 중죄로 기소해버리기도 하고 더 ㅈ같은ㅅㄲ면 경합범처리 안해서 빅엿을 먹일수도 있음(이게 불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경우 많음. 검사의 누락기소에 대한 고의를 입증해야되는데 입증이 힘든편이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피고가 ㅈ같은놈이면 검사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그냥 넘어가줌)
그리고 재판넘어가면 맥시멈으로 때려버리고...이게 ㅈ같은거임
검사가 중죄를 적용하고 뭐 그렇게 해도 판결에서는 작량감경도 하고 뭐 어쩌구해서 웬만하면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더 낮게 판결때리는데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 그러면 법원이 검사의 구형에 상관없이 맥시멈으로 때려버릴 수가 있음
그래서 전관변호사들도 새파란 후배판사앞에서 함부로 못하는거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앞에서 개기고 뭐 그러는 장면있는데 실제 그렇게 논쟁이 펼쳐지지도 않고 만약 그런식으로 한다치면 이건 판사한테 '제 의뢰인이 ㅆㅂㄴ이니까 맥시멈으로 때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거랑 똑같음
유니코니아2017/11/02 12:49
변호사들이 멋지구리하게 연설하고 그러는건 아무래도 미드나 미국 영화에서 따온듯
멋있긴 멋있잖아 일단.....
물 건너 그 동네는 판례법 중심에 배심원제가 있어서 여럿을 설득하기 위한 일장연설이 필요한 순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에 배심원 참여재판도 제한적이라 딱히...
네크라소프2017/11/02 13:05
다른 나라들도 다 성문법위주임
미국법정과 우리나라 법정이 다른점은 미국법정은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되고 공판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한반면 우리나라 법정은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고(실무에선 거의99%일치함.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은 사례는 한건뿐이었음) 조서중심주의적 성격이 보다 강하단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막 떠들고 그런일 별로없음
이미 다 조서로 사건개요 다 파악하고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돼서 방척객이 보기에 다소 지루할정도로 밋밋하게 흘러감
그나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쟁점사안 모두진술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도 영화에서처럼 열정적으로 주장을 토해내고 그런건 거의 없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가중처벌 안되냐
그냥 사형시키자 제발
저어 멀리 서울시장님까지 빡칠 일이었다
저거 막 페미가 어쩌니 하고있어서 어그로용으로 누가 쓰고있던거 아닌가
저어 멀리 서울시장님까지 빡칠 일이었다
이것이... 쓰레기?
그냥 사형시키자 제발
안대!! 사형시키면 고통못받고 디지쟈나!!
그럼 능지형(회뜨기)으로......
걍 머리만 남겨두고 사지절단하면 안될까.....
장애인복지는 못받게하고
거열형
그래도 앞으로 피해자들 또 생길거 막으려면 사형이 답이긴 함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가중처벌 안되냐
가중처벌은 안됨 대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싶으면 검사가 중죄로 기소해버리기도 하고 더 ㅈ같은ㅅㄲ면 경합범처리 안해서 빅엿을 먹일수도 있음(이게 불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경우 많음. 검사의 누락기소에 대한 고의를 입증해야되는데 입증이 힘든편이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피고가 ㅈ같은놈이면 검사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그냥 넘어가줌)
그리고 재판넘어가면 맥시멈으로 때려버리고...이게 ㅈ같은거임
검사가 중죄를 적용하고 뭐 그렇게 해도 판결에서는 작량감경도 하고 뭐 어쩌구해서 웬만하면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더 낮게 판결때리는데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 그러면 법원이 검사의 구형에 상관없이 맥시멈으로 때려버릴 수가 있음
그래서 전관변호사들도 새파란 후배판사앞에서 함부로 못하는거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앞에서 개기고 뭐 그러는 장면있는데 실제 그렇게 논쟁이 펼쳐지지도 않고 만약 그런식으로 한다치면 이건 판사한테 '제 의뢰인이 ㅆㅂㄴ이니까 맥시멈으로 때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거랑 똑같음
변호사들이 멋지구리하게 연설하고 그러는건 아무래도 미드나 미국 영화에서 따온듯
멋있긴 멋있잖아 일단.....
물 건너 그 동네는 판례법 중심에 배심원제가 있어서 여럿을 설득하기 위한 일장연설이 필요한 순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에 배심원 참여재판도 제한적이라 딱히...
다른 나라들도 다 성문법위주임
미국법정과 우리나라 법정이 다른점은 미국법정은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되고 공판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한반면 우리나라 법정은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고(실무에선 거의99%일치함.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은 사례는 한건뿐이었음) 조서중심주의적 성격이 보다 강하단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막 떠들고 그런일 별로없음
이미 다 조서로 사건개요 다 파악하고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돼서 방척객이 보기에 다소 지루할정도로 밋밋하게 흘러감
그나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쟁점사안 모두진술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도 영화에서처럼 열정적으로 주장을 토해내고 그런건 거의 없음
뭔일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업을 이으면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음...
돈있으면 직접 사업장 차려도됨.......
일단 어글러라니까 지우고
가해자 셋인가 넷중에 한년은 금수저라고 알고잇는데
나머지 셋도 그럴거냐는 이야기지'ㅅ'
글 올린애는 나머지는 신경도 안쓰겠죠 아마...
나만 잘 살면돼!! 라고 할듯... 인성어디 안가겠죠? ㅋ;
저거 막 페미가 어쩌니 하고있어서 어그로용으로 누가 쓰고있던거 아닌가
어그로로 알고있음..당시 가해자들 어떻게든 형량 낮추겠다고 반성문쓰고 그랬는데 그런과정에서 동시에 저런다는건 말이 안돼지.. 머 가해자가 노답인건 맞는데 저 어그로도 노답인건 마찮가지.
오늘도 업적 챙기는 머한민국 인가
죽빵 날리고 싶다 진심
2년....
아니 아무리그래도 저건 좀 주작내가..설마 ㅋ
누가 복면쓰고 잡아다 바다에 던져버릴수도 있을듯
저년 마인드는 이미 인간이아닌데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 필요할까
본인 맞음? 어그로같은데...
제발 소년법좀 제발!!! 뿅뿅!!!
퍼니셔가 필요하다..
저거 사칭이라고 하던데
ㅈ같은장관이 ㅈ같이생긴걸 ㅈ같은 소리하면서 구제한다고하네
나중에 성인되서 길가다가 미성년자한테 폭행당하거라..
캬! 조센징 인권쟁이 장관님은 역시 실망시키질 않아!
벌로 유게이 여친시키자
쟤 실형받았어?
퍼니셔가 필요하다...
아주 커다란 퍼니셔가..
2년만 있음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주도 안되서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증오스럽고 미비 ㅅㅂㅅㅂ을 하루에 1만번을 더 외치게 될거다
허세는 ㅅㅂㄴ......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1907390039
갈수록 용서가 안된다
처음부터 안 됐지만
죽여라
정작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나
근데 페북 저건 사칭으로 알고있는데
관심 병에 중2병이 겹쳤네
2년 뒤에 나이 쳐먹고 성년되서 똑같은 짓거리 하다가 또 걸리겠구만.
반성의 기미가 딱봐도 없는데 자활을 왜 시켜야됨?
.
저년 잡아다 부산역 앞에서 공개참수식 거행하면 구경꾼 얼마나 몰려올까
KTX타고 구경하러갈거임
한국법은 교화중점으로도 보기에도 모자르고 처벌중점으로 보기에도 모자른 베르사유조약같은 애매한법임
저렇게 대놓고 개지12랄 하는데 쉬벌
재범확률 200프로 아님?
진짜 저런년은 뒤질때까지 무인도에서 대가리를 까줘야되
갱생된다고 생각하는 머가리가 이상한거아니냐 꼰내들아
사람도 봐가면서 갱생된다고 해야지
되려 보호 받던데
가해자가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
이런거보니까 ㄹㅇ 소년법 폐지가 절실히느낀다
청소년이 청소년다워야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