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문제긴 하지
본문관 별개로 피카츄 연지곤지를
딴캐가 쓰지못하게 할순 없는거지만
짭같아 보이고 근데 제도상 기준은 둬야겠고 쩝
엠파이어워2017/10/26 09:27
그 와중에 마지막 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언 + 브라운 ㅋㅋㅋㅋㅋㅋ
닌자에비츄2017/10/26 09:30
애플이 얼마나 개빡쳤겠냐
Begopu당2017/10/26 09:34
애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때는 좀 빡칠만 했음.
타나카ㅤ아스카2017/10/26 09:38
애플 저거 미 법원에서도 인정 안한건데 빡처본들? http://www.kpaanews.or.kr/news/news_print.html?section=2&category=101&no=2173
미국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관련 판결(사건번호 2014-1335, 2015-1029)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는 (1)스마트폰 외관과 아이콘의 배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 (2)곡면 모서리 등의 디자인에 관한 D618,677, D593,087, D604,305 디자인 특허 침해, 및 (3)더블 탭핑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US 7,469,381, US 7,844,915, US 7,864,163 특허 침해에 대한 세 가지 이슈가 다뤄졌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디자인 및 특허침해에 관한 원심은 확정하였다. 이로써 1심 배심원의 9억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분 3억8천2백만달러 부분은 파기되고, 나머지 5억4천8백만 달러의 배상액은 확정됐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는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성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권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처럼 제품의 출처 확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존속기간도 제한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비기능적(nonfunctional)인 것에 한정된다.
본 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판단은 1심 관할지인 제9항소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판단됐다. 애플에게는 불행하게도 제9항소법원 판례는 상당히 높은 비기능성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애플의 권리는 결국 무효가 됐다.
Disc Golf v. Champion Discs, 158 F.3d 1002 (1998) 사건의 “기능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1)해당 디자인이 기능적 장점이 있는지 여부, (2)대체 디자인의 가용 여부, (3)디자인의 기능적 장점을 광고했는지 여부, (4)특정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저가의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종합·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들 요건과 관련하여, (1)애플 측 증인조차도 사용 편의성이 있음을 자인하였고 법원도 기능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애플은 어떠한 대체 디자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3)애플은 “touching is beliving” 등과 같은 기능적 장점을 광고하였다. (4)애플은 제조방법 관련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여지 못하였다.
네 가지 요건 모두 애플에게 부정적이었고, 이를 기초로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효시켰다. 권리가 무효되면서 자동적으로 침해 손해배상도 원천 무효가 됐다.
루리웹-49257038642017/10/26 09:44
미 법원이 아니래...
테레시스2017/10/26 09:50
이건 볼때마다 역으로 애플이 극혐임 애플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베젤을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하나?
흑백 TV 시대까지 올라가도 베젤은 직사각형인데 스마트폰 직사각형 배젤은 우리꺼라구욧!! 참내 ㅋㅋㅋ
화면도 직사각형이라 그러는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4:3,16:9가 일반적이고 공장에서도 그래 찍어내고
지들이 4:3 비율 해상도의 원조라서 쳐 등록 해놓은것도 아니고 아이뽄이 직사각형이라구욧!
스마트폰이 기능(편의성)이 대단한거지 디자인은 PDA ~ 텔레비전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압축형인데
지들이 영감 받아서 배껴온 PDA나 TV등의 제작사들한테는 저작권료 쳐 내고 아이뽄 만든거 아니잖음.
테레시스2017/10/26 09:53
+@로 좌우로 긴 스피커. 피쳐폰 부터 스피커가 좌우로 길었고
모서리가 사각으로 각져서 사람들 후두러 패기 좋았던 피쳐폰이 많았을까 모서리 둥근 폰이 많았을까?
지들 이전부터 돌고돌면서 두루 쓰이던 디자인들 죄다 지들꺼라고 지껄이니까 지들 나라 법원에서도 쳐발리지
아주 화면에 시계 표시 되는거랑 카메라 렌즈 둥근것도 지들 디자인 특허라고 소송안걸면 다행일듯
팡팡루팡2017/10/26 10:01
애플이 주장하는것중에도 제일 병1신같은걸 들고오셨어요 왜
뚱청2017/10/26 10:01
어차피 둘은 떨어질수 없는관계라 법정공방으로 쇼하고 주가올리기라는 말도있어
특허는 애플이 더좋은데 애플이 삼성에서 받는 부품이 많아서 서로 죽자고 덤비지도 못함
어린 양2017/10/26 10:02
이건 그냥 스마트폰 생산 독점하겠단 뜻같다
HMS뱅가드2017/10/26 10:32
2007년 한 국내 중소기업의 MP3, 애플이 베낀 건가?
루리웹-70259741452017/10/26 11:13
삼성 이미지가 더러워서 파블로프의 개 마냥 추천 준애들 반성해라
계란2017/10/26 09:33
솔지괴 저런거 표절할 정도면 수준나오지
승인해줘봤자 오래 못갈듯
종이와연필2017/10/26 09:34
사실은 표절의 표절이었던거임 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
Shiny Breeder2017/10/26 09:34
영상 만든 애들도 문제가... ㅋㅋㅋ 테리어몬이랑 피카츄는 전혀 다른데 저렇게 내보내면 누가 닮았다고 생각하겠나
파마마2017/10/26 10:58
알못이 다 그렇죠
오릿2017/10/26 09:34
나참 ㅋㅋ 수준이
마누팩쳐러2017/10/26 09:35
가지가지한다
리치왕2017/10/26 09:35
그럼 특허청이 왜 있냐 다 패스하면되는데
루리웹4-86444868782017/10/26 09:35
디자인..같은 경우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해서 권리가 등록되는 거라서, 사실 정말 뜬금없는 곳에 저런 디자인을 써서 등록받았을 가능성도 큼.
루리웹-66021123012017/10/26 09:36
ㅋㅋㅋㅋㅋ 포켓몬 존나게 배낀거 보소 ㅋㅋㅋㅋ
곰의눈2017/10/26 09:36
이러뭔 우리나라가 중꿔랑 차이가 무엇이란 말이오
잏힝잏힝2017/10/26 09:37
밑에건 몰라도 위에 2개는 노답인데
끄아아앙!2017/10/26 09:37
우리나라는 표절해도 인식만 ㅈ 대니
닉만바꾸면 끝이네
답없는사람2017/10/26 09:38
아재....
아재가 메갈.량 맞죠?
개대지2017/10/26 09:38
소송을 기대하라구
진석이2017/10/26 09:40
특허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거 원본을 모르고 있으면 넘겼을 수도 있겠다...
ㅅㅂ 그렇다면 당장 끌어내서 관련자로 교체해야지
S-ATA SCSI2017/10/26 09:42
오늘날 사회에서 돈 벌라면 어느정도 얼굴에 철판깔아야 하는게 맞네;;;
NAACP2017/10/26 09:42
저런건 취소심판 한번에 바로 나가리되는게 현실임...특허청 심사관들이 대부분 40~50대 아저씨들이고, 5급 계약직들이라 사실상 공부만 한 인간들이 지금 붙어있는데 저런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그리고 특허청 입장은 틀릴거 없음...애시당초 상표권, 특허, 디자인특허는 "가진놈이 찾아먹어야하는" 권리고, 한정적 독점권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수준의 법적 기대임.
저런거 이슈화 됬으니 이제 권리자들이 취소심판 걸겠지...아니면 걸어도 돈될거 없으니 냅두거나..
가짜우진2017/10/26 09:44
만화에 관심없는 일반인은 모를수도있지만 특허청 직원이라면서 아무 노력이나 확인도 안하고 도장만 막 찍어주나보네
구글 이미지검색만 해봐도 바로 뜰정도로 비슷한데...
스밥2017/10/26 09:46
저런건 걍 취소 찌르면 된다.
뚱청2017/10/26 09:48
디자인이랑 상표 특허는 다 심사기준이달라서
특허는 어차피 말싸움이라 특허를 확실히 보호할수있게 특허보호용 비슷한 특허까지 등록하는게
보통임 이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 공통이고
상표는 주로 텍스트니까 속,목별분류에따라 검색하기는 쉬우니 생각보다 어려움
디자인의경우는 담당자가 모든디자인을 알순없으니 등록했을가능성은 제로고 저건 뭔가 연줄이 있는듯함
진짜 저정도로 일안햤으면 우리회사 100개도 등록하고남았음 시파노움들
BigHam2017/10/26 09:49
저거 카카오랑 몇곳 조치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피카츄 비슷하다는거색 칠한건 피카츄색에 형태는 디지몬
잉여닥터2017/10/26 09:50
얼굴에 철판 작정하고 깔았네.. 뻔뻔함 수준이 어휴..
물개마왕2017/10/26 09:54
A 씨 칭찬해
sv982017/10/26 09:55
중국식 저작권 mk.2
2E2017/10/26 09:56
표딱지는 일부심사라...문서상 형식적인 문제만 없으면 거의 다 등록 됨. 그래도 많이 걸러지긴 하는데 심사하는 분이 저런거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경우일거여. 자료제공으로 이의신청하면 취소 됨.
2E2017/10/26 09:59
참고로 2014년 7월 1일에 디자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무심사등록 -> 일부심사등록으로 바뀌었음. 개정 전에 등록한걸수도 있디.
Avant-Garde Kim2017/10/26 10:24
저런 경우 .
통과 되더라도 추후에 문제될수 있다는 의미임?
음. 상표권도 동일함?
통과되더라도 이의신청하면 추후에 문제될수 있다는..??
2E2017/10/26 10:27
덧붙여서 다는데, 검색해보니 위에 저 디자인들은 전부 2016~2017년 초에 등록된거임. 이의신청은 등록날짜로부터 3개월이내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취소 또는 무효 시켜야 함.
상표권도 동일한데, 상표는 출원 되면 바로 공고가 됨.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등록거절 됨.
2E2017/10/26 10:30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도 추후에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은 특허, 디자인, 상표 모든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사람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디자인 특히나 그럴 확률이 높은 권리임.
Avant-Garde Kim2017/10/26 10:33
그러쿤. 땡쓰.
Jyin2017/10/26 09:59
원작자가 두번 그려도 100% 똑같지는 않아..
말차2017/10/26 10:00
이거 어차피 조선특허청이 멋데로 한거니까 일본쪽 회사가 알면 고소각이냐??
다음이주민2017/10/26 10:02
근데 저런건 기본적으로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는식으로 할수밖에 없지않나?
피카추나 이런건 유명한 디자인이라 바로 알아볼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디자인도 많을테고 그걸 전부 체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대갈빡에 우동사리들었나;; 눈은 옹이구멍이냐
좋겠다 저새끼들은 일을 쩌따위로 해놓고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갈테니
저래놓고 중국 표절문제 심각하다면서 풀발기하는 놈들이... 허 참...
테리어몬이었나? 피카츄 아닌데
대갈빡에 우동사리들었나;; 눈은 옹이구멍이냐
피카츄보다 그 디지몬에나오는애닮았는데
테리어몬 맞는듯. 중국계 애랑 같이 있어서 테리어몬이 중국무술 따라하는 장면 있는데 그거 트레이싱한거같다
테리어몬에 피카츄를 끼얹으면 완성.
몸체는 테리어몬인데 색 배합은 피카츄로 해놨음
와 표절도 아니고 트레이싱ㅋㅋㅋㅋㅋ그걸 특허 뿅뿅들잌ㅋㅋㅋㅋ
나도 ㅋㅋ 피카츄보다 그거 떠올랐는데 ㅋㅋ
어 이건 어느 정도 인정 해줄만 한데? 생각 했는데 이야... ㅋㅋ 거의 트레이싱 수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포켓몬고보단 그거 아냐? 디지몬 테이머즈에서 나오는 귀염둥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쳤네
디지몬아니냐
시발 ㅋㅋㅋㅋㅋ
디지몬한테 포켓몬이라니.....
중간에 피카츄가 아니라 그 디지몬아닌가
관계자가 한통속이네
좋겠다 저새끼들은 일을 쩌따위로 해놓고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갈테니
제네들도 철밥통이지?
아무리봐도 포켓몬파쿠리
누가봐도표절인데ㅋㅋㅋ
중간에 저거 포켓몬이 아니라 디지몬 따라한거 같은데
테리어몬이었나? 피카츄 아닌데
이거네
자세가 딱 이거임ㅋ
일안하지....
저거 예시로 나온거 디지몬 아니냐 왜 피카츄를 붙여놓은거지
2번째는 디지몬과 포켓몬 혼종이네
그냥 봐도 포켓몬 보이네
모 만 타이~ ㅠㅠ
의문의 포켓몬행
ㄹㅇ 뿔만 지웟네ㅎ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래놓고 중국 표절문제 심각하다면서 풀발기하는 놈들이... 허 참...
저기요.. 제정신이신가요오
참고로 중국도 저런식임
완벽하게 똑같지 않으면 됨
이라고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들었음
그렇다고. 남이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되지.
중국이 한다고 따라해도 된다가 아니라
중국도 저런식이니깐 문제다
라는거 같은데
아 그런 맥락일수있겠구나 미안.
사과할것까지야 없는뎋ㅎ
어메이징ㅋㅋㅋㅋ
우파얼굴에 주피선더 쓰까쓰까 나중에 특허 도용했다고 고소하면서 돈이라도 벌 생각인가
피카츄보단 테리어몬 몸뚱이네
오늘부터 나도 디자이너한다
음... 저거 심사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뭐 저렇게 나오는게 납득이 되네 ㅋㅋㅋ
오래전부터 저랬음..
그래서 일반인이나 소기업이 특허낸것들도 대기업이 살짝만 바꿔서 내버려도 특허에 안걸리니깐
개판임
애매한 문제긴 하지
본문관 별개로 피카츄 연지곤지를
딴캐가 쓰지못하게 할순 없는거지만
짭같아 보이고 근데 제도상 기준은 둬야겠고 쩝
그 와중에 마지막 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언 + 브라운 ㅋㅋㅋㅋㅋㅋ
애플이 얼마나 개빡쳤겠냐
애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때는 좀 빡칠만 했음.
애플 저거 미 법원에서도 인정 안한건데 빡처본들?
http://www.kpaanews.or.kr/news/news_print.html?section=2&category=101&no=2173
미국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관련 판결(사건번호 2014-1335, 2015-1029)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는 (1)스마트폰 외관과 아이콘의 배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 (2)곡면 모서리 등의 디자인에 관한 D618,677, D593,087, D604,305 디자인 특허 침해, 및 (3)더블 탭핑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US 7,469,381, US 7,844,915, US 7,864,163 특허 침해에 대한 세 가지 이슈가 다뤄졌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디자인 및 특허침해에 관한 원심은 확정하였다. 이로써 1심 배심원의 9억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분 3억8천2백만달러 부분은 파기되고, 나머지 5억4천8백만 달러의 배상액은 확정됐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는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성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권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처럼 제품의 출처 확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존속기간도 제한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비기능적(nonfunctional)인 것에 한정된다.
본 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판단은 1심 관할지인 제9항소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판단됐다. 애플에게는 불행하게도 제9항소법원 판례는 상당히 높은 비기능성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애플의 권리는 결국 무효가 됐다.
Disc Golf v. Champion Discs, 158 F.3d 1002 (1998) 사건의 “기능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1)해당 디자인이 기능적 장점이 있는지 여부, (2)대체 디자인의 가용 여부, (3)디자인의 기능적 장점을 광고했는지 여부, (4)특정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저가의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종합·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들 요건과 관련하여, (1)애플 측 증인조차도 사용 편의성이 있음을 자인하였고 법원도 기능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애플은 어떠한 대체 디자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3)애플은 “touching is beliving” 등과 같은 기능적 장점을 광고하였다. (4)애플은 제조방법 관련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여지 못하였다.
네 가지 요건 모두 애플에게 부정적이었고, 이를 기초로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효시켰다. 권리가 무효되면서 자동적으로 침해 손해배상도 원천 무효가 됐다.
미 법원이 아니래...
이건 볼때마다 역으로 애플이 극혐임 애플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베젤을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하나?
흑백 TV 시대까지 올라가도 베젤은 직사각형인데 스마트폰 직사각형 배젤은 우리꺼라구욧!! 참내 ㅋㅋㅋ
화면도 직사각형이라 그러는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4:3,16:9가 일반적이고 공장에서도 그래 찍어내고
지들이 4:3 비율 해상도의 원조라서 쳐 등록 해놓은것도 아니고 아이뽄이 직사각형이라구욧!
스마트폰이 기능(편의성)이 대단한거지 디자인은 PDA ~ 텔레비전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압축형인데
지들이 영감 받아서 배껴온 PDA나 TV등의 제작사들한테는 저작권료 쳐 내고 아이뽄 만든거 아니잖음.
+@로 좌우로 긴 스피커. 피쳐폰 부터 스피커가 좌우로 길었고
모서리가 사각으로 각져서 사람들 후두러 패기 좋았던 피쳐폰이 많았을까 모서리 둥근 폰이 많았을까?
지들 이전부터 돌고돌면서 두루 쓰이던 디자인들 죄다 지들꺼라고 지껄이니까 지들 나라 법원에서도 쳐발리지
아주 화면에 시계 표시 되는거랑 카메라 렌즈 둥근것도 지들 디자인 특허라고 소송안걸면 다행일듯
애플이 주장하는것중에도 제일 병1신같은걸 들고오셨어요 왜
어차피 둘은 떨어질수 없는관계라 법정공방으로 쇼하고 주가올리기라는 말도있어
특허는 애플이 더좋은데 애플이 삼성에서 받는 부품이 많아서 서로 죽자고 덤비지도 못함
이건 그냥 스마트폰 생산 독점하겠단 뜻같다
2007년 한 국내 중소기업의 MP3, 애플이 베낀 건가?
삼성 이미지가 더러워서 파블로프의 개 마냥 추천 준애들 반성해라
솔지괴 저런거 표절할 정도면 수준나오지
승인해줘봤자 오래 못갈듯
사실은 표절의 표절이었던거임 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
영상 만든 애들도 문제가... ㅋㅋㅋ 테리어몬이랑 피카츄는 전혀 다른데 저렇게 내보내면 누가 닮았다고 생각하겠나
알못이 다 그렇죠
나참 ㅋㅋ 수준이
가지가지한다
그럼 특허청이 왜 있냐 다 패스하면되는데
디자인..같은 경우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해서 권리가 등록되는 거라서, 사실 정말 뜬금없는 곳에 저런 디자인을 써서 등록받았을 가능성도 큼.
ㅋㅋㅋㅋㅋ 포켓몬 존나게 배낀거 보소 ㅋㅋㅋㅋ
이러뭔 우리나라가 중꿔랑 차이가 무엇이란 말이오
밑에건 몰라도 위에 2개는 노답인데
우리나라는 표절해도 인식만 ㅈ 대니
닉만바꾸면 끝이네
아재....
아재가 메갈.량 맞죠?
소송을 기대하라구
특허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거 원본을 모르고 있으면 넘겼을 수도 있겠다...
ㅅㅂ 그렇다면 당장 끌어내서 관련자로 교체해야지
오늘날 사회에서 돈 벌라면 어느정도 얼굴에 철판깔아야 하는게 맞네;;;
저런건 취소심판 한번에 바로 나가리되는게 현실임...특허청 심사관들이 대부분 40~50대 아저씨들이고, 5급 계약직들이라 사실상 공부만 한 인간들이 지금 붙어있는데 저런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그리고 특허청 입장은 틀릴거 없음...애시당초 상표권, 특허, 디자인특허는 "가진놈이 찾아먹어야하는" 권리고, 한정적 독점권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수준의 법적 기대임.
저런거 이슈화 됬으니 이제 권리자들이 취소심판 걸겠지...아니면 걸어도 돈될거 없으니 냅두거나..
만화에 관심없는 일반인은 모를수도있지만 특허청 직원이라면서 아무 노력이나 확인도 안하고 도장만 막 찍어주나보네
구글 이미지검색만 해봐도 바로 뜰정도로 비슷한데...
저런건 걍 취소 찌르면 된다.
디자인이랑 상표 특허는 다 심사기준이달라서
특허는 어차피 말싸움이라 특허를 확실히 보호할수있게 특허보호용 비슷한 특허까지 등록하는게
보통임 이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 공통이고
상표는 주로 텍스트니까 속,목별분류에따라 검색하기는 쉬우니 생각보다 어려움
디자인의경우는 담당자가 모든디자인을 알순없으니 등록했을가능성은 제로고 저건 뭔가 연줄이 있는듯함
진짜 저정도로 일안햤으면 우리회사 100개도 등록하고남았음 시파노움들
저거 카카오랑 몇곳 조치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피카츄 비슷하다는거색 칠한건 피카츄색에 형태는 디지몬
얼굴에 철판 작정하고 깔았네.. 뻔뻔함 수준이 어휴..
A 씨 칭찬해
중국식 저작권 mk.2
표딱지는 일부심사라...문서상 형식적인 문제만 없으면 거의 다 등록 됨. 그래도 많이 걸러지긴 하는데 심사하는 분이 저런거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경우일거여. 자료제공으로 이의신청하면 취소 됨.
참고로 2014년 7월 1일에 디자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무심사등록 -> 일부심사등록으로 바뀌었음. 개정 전에 등록한걸수도 있디.
저런 경우 .
통과 되더라도 추후에 문제될수 있다는 의미임?
음. 상표권도 동일함?
통과되더라도 이의신청하면 추후에 문제될수 있다는..??
덧붙여서 다는데, 검색해보니 위에 저 디자인들은 전부 2016~2017년 초에 등록된거임. 이의신청은 등록날짜로부터 3개월이내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취소 또는 무효 시켜야 함.
상표권도 동일한데, 상표는 출원 되면 바로 공고가 됨.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등록거절 됨.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도 추후에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은 특허, 디자인, 상표 모든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사람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디자인 특히나 그럴 확률이 높은 권리임.
그러쿤. 땡쓰.
원작자가 두번 그려도 100% 똑같지는 않아..
이거 어차피 조선특허청이 멋데로 한거니까 일본쪽 회사가 알면 고소각이냐??
근데 저런건 기본적으로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는식으로 할수밖에 없지않나?
피카추나 이런건 유명한 디자인이라 바로 알아볼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디자인도 많을테고 그걸 전부 체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ㅇㅇ 저거 대충 받고
소송들어가면 싹다 취소 될꺼임
상표권법 만만치않음
글자달라도 유사발음까지 잡늠데 대놓고 빼박 똑같은걸 놔둘리없음
포켓몬 푸스터 샤미드 그 외 더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