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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자본은 아무것도 안함
6 세금이 들어감
요즘은 더한거같은데
이익의 사유화 리스크의 공공화
일부분만 민간에 매각해서 이익만 가져가게해주는거 같더라
그리고 더 개판이 댐
이익은
딱 한전꼬라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니
정말 민영화는 운터멘쉬스러운 제도야
인프라는 어떻게 해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민영화만 시키면 효율화될 거라는 미신
5 민간자본은 아무것도 안함
6 세금이 들어감
전형적
그리고 더 개판이 댐
요즘은 더한거같은데
이익의 사유화 리스크의 공공화
일부분만 민간에 매각해서 이익만 가져가게해주는거 같더라
의료와 교육이 민영화의 길로 들어가는 듯 한데.
이익은
딱 한전꼬라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니
정말 민영화는 운터멘쉬스러운 제도야
인프라는 어떻게 해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민영화만 시키면 효율화될 거라는 미신
이제 세수 부족으로 지방은 인프라 노후화나 새로 깔 돈이 안되서 민영화 시킬걸요.
철도 화장실 휴지, 돈 없다고 비치안하겠다메ㅋㅋㅋ
민영화 밑밥이었냐고
좀 이상한게 나라 국고에는 하등 좋을게 없고 , 공영기업은 적자운영 하는게 맞는데
왜 자꾸 나라에서도 민영화 하는걸 아득바득 안막는거같지?
그렇게 중요시하는 세금을 써서 재네 살려달라 빼에엑 하는데? 국민들 필수재화를 담보로?
나랏님들은 세금 걷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되잖아? 돈 쓸데도 많은데
저거만큼 국고 십창내는게 없던데 또
지금 의료꼬라지가 저런데
적자 나게 만들어놓고
힝힝 적자야 이지럴 하는 거 진짜...
ㅈ같이 해서 돈날리고 이제 징징대는 단계인가
5. 그리고 요금을 올림.
6. 사람들이 화냄.
7. 다시 국영화 논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