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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경기고,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대략적인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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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법조인.


우리법연구회란?

친목 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의 구심점이 된다. 노태우정부가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판사 430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었다. 이때 서명을 주도한 이들이 김종훈 변호사,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이광범 변호사,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모두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인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최초 회칙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은 연구회의 모임 목적을 "법률전문인의 비판적 시각으로 법이론, 법제도와 운영실태 등 법률문화현상을 법이념과 사회현실의 유기적 관련 아래 조사·연구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부터다. 당시 연구회 소속으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에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시환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댓글
  • 월향ss 2017/10/18 16:47


    저분 목포 출신임
    그리고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함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안신병자는 부결시켜야 되고
    목기춘이는 부결되면 전남지사 날라감
    청와대 머리 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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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의충격 2017/10/18 16:56

    재판관이라
    국회인준 불필요
    청문회만 하고 보고서 써주던 말던 임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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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7/10/18 17:06

    이정도면 필살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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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17/10/18 17:39

    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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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타양 2017/10/18 17:44

    헌재소장으로 추천되면 국회 인준 거쳐야 하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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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센스코돈 2017/10/18 17:47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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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러데이 2017/10/18 18:14

    외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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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이없슴 2017/10/18 18:21

    ㅋㅋㅋ 국당사면초가....아이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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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뽀폴리 2017/10/18 18:42

    가만 보면 점점 센캐가 등장하는듯. 소년만화 감성이야. 베지타 다음에 피콜로 다음에 손오공이다 루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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