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호 변호인단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단체로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
조중동한경오 종편 지상파 이것들이 일제히 재판이 난항을 겪어
올해안으로 판결이 나오기 힘들거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범죄자 대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인 씁니다.
이들 중 단순한 사건도 있겠지만 복잡한 사건도 당연히 있어요.
공범들이 수두룩한 범죄도 많구요.
여죄가 많아서 재판 중 죄가 합쳐지는 경우도 많고
재판이 끝나고 복역을 하는 중에도 추가 범죄가 밝혀져서
추가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를 다 받는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인권을 중시함으로 나라에서 범죄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소개해 주거든요.
503호 지가 자진해서 변호사 안 쓰겠다는데 어째서 난항을 겪는다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론을 못하면 당연히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가 맞는 겁니다.
국선변호인이 반론을 못하면 재판이 더 빨라져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국선변호인 쓰니 재판이 더 오래간다는 발상은 대체 뭡니까!
명색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며 기사를 써대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mb와 503호 시절을 보면 법이 평등하지 않고
중세 계급사회 혹은 왕정시대처럼 행하여 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이게 아주 지금은 당연한 것 처럼 떠들고들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엄정한 법질서 아래 평화를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치하면 면죄부
경제하면 무죄부
공직하면 쌍칼부
정직하면 살생부에 오르는 지난 쥐와 닭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게 공판내용이 십만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수백권의 세계문학 전집 수준입니다
내용 이해는 고사하고 , 다 읽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뭘 믿고 시간겐세이 잡는줄 모르겠짐만
당구든 골프든 시간 겐세이는 짜증나요
자기자신을 변호.변론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변론을 포기하는것은 범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었나.
난항 프레임 짜는 언론들 잘 지켜봐야할듯
오늘 뉴스룸에도 나왔지만 재판부에서 그럴수록 503에게 불이익이 갈것이니 사임을 재고하라고 했다지요.
국선으로 결정된다 해도, 사건내용의 파악등으로 변호인이 시간을 달라고 해버리면 밀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래봤자 안좋은 방향으로 흐르는건 막을 순 없겠죠.
항상 악수만 두는 503.
글 쓴 분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범죄자로 특별 취급 받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 재판이 공장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한당 등의 공세에 끝까지 시달리게 될 겁니다. 피고인의 범죄내용도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속전속결로 판결이 나서 제대로된 박근혜의 소명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역풍이 불겁니다. 박근혜 뽑았던 어른들 아직 정신 못차렸어요. 잊지말아야 합니다.
503이 오늘 제대로 말했네요.
모든 죄는 자기가 쓸테니. . .(이후 얘긴 들을 필요 없고. . .)
죄를 인정한다는거지?ㅆㅂㄹ아?
거기에 순시리 혐의도 인정했고. .
대박ㅋㅋ
그렇게나 갈구던 민변에서 국선으로 변호하면 영혼까지 털리겠는걸?ㅋ
민변 화이팅ㅋ
자기가 판단해서 변호사 없애고 국선변호사 한다고 봐줄필요 없죠.
그냥 원리원칙대로 일정대로 하면 됩니다.
급작스럽게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가 사건 이해도가 낮은 탓에 변호를 만족스럽게 못하더라도
뭐 그건 그런길을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감담해야할 몫이구요.
국선이 10만페이지 보지말고
변호하면 되죠
법치주의 ....
법대로만 합시다능!!!!
아...
사법부가 .... 음...
이건 또 신박한 혼이 없는 소리다스
글쓴이 이야기가 백프로 정답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고용하고 법정에 나오는 이유는 본인 방어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안겠다고
개기면 법원에서는유죄 인정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사퇴한 박변호인들
어차피 재판결과 인정안하고 정치적으로
불복할 놈들입니다
법조계 대다수 여론도 국선변호사 선임
궐석재판으로 진행
개길수록 불리하다는게 중론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