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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피해자가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이게 18번이죠 판사를 욕하면안됩니다.
판례가 이런거에요 판사가 개인감정으로 저년은 무기징역을 선고!! 이건 있을수없는 일이죠..
그리고 합의가 가장크네요.. 초범이라도 살인인데 합의안보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저년에게 나중에 충분히 청구할수있는건데 "쓰레기 변호사" 말듣고 합의를 봐줬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제차운전자 세끼가 빽이란 빽을 다 동원해서 판사세끼 뒷돈 줬구나.
명불허전 헬조선 코리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술마시고 역주행이 아니라
역주행했는데 술까지마셨다고? 가 되야될꺼같은데
초범에 피해자가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이게 18번이죠 판사를 욕하면안됩니다.
판례가 이런거에요 판사가 개인감정으로 저년은 무기징역을 선고!! 이건 있을수없는 일이죠..
그리고 합의가 가장크네요.. 초범이라도 살인인데 합의안보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저년에게 나중에 충분히 청구할수있는건데 "쓰레기 변호사" 말듣고 합의를 봐줬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사고후 72시간내에 사망하지않으면 사망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탁부분인데, 합의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는 증거와 사건에 합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반합의로 봐줍니다.
상대 미친것이 좋은변호사 썼으면, 음주 중상해사고로 실형 거의 안나옵니다.
혹시 하실까봐....전 법조관련된 그 어떤일과도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외제차운전자 세끼가 빽이란 빽을 다 동원해서 판사세끼 뒷돈 줬구나.
명불허전 헬조선 코리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집년임. 20대초반 차는 지애비꺼
@학운산업단지
지 애비세끼가 딸 년 꺼내줄려고
애비세끼가 사촌 팔촌 까지 아는 지인들 총동원해서 빽 쓴게 확실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도 씨벌 개 조까튼게.
피해자가 합의 안해줘도 가해자가 공탁금 걸면 선처해주는 개 조까튼 법이 .....진짜 이 씨벌 헬조선은..진짜
돈있는놈만 빠져나가는 그런 개 엿같은 법이 사람 두번 죽이는거랑 같다고 봄~
어느정도 맞는말이죠,,돈이 전부에요.. 근데 합의만 안해줬음 징역은 불가피했었는데. ㅜㅜ
안타깝네요
@학운산업단지
제발 피해측 탓하는 뉘앙스는 하지말아주시길..
개 졋같은 헬조선 법이 사람 두번 죽이는거니까.
이런 사건은 합의랑 형사처벌이랑 완젼 별개로 따로따로 되어야 정상아닙니까.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헬조선 코리아라는 거지요.
술마시고 역주행이 아니라
역주행했는데 술까지마셨다고? 가 되야될꺼같은데
시대에 동 떨어진 법들을 재개정,, 법의 정비 좀 해라.. 국해의원들아. 세비받고 머해.. 경쟁정당이나 집권정부나 씹지말고.. 누가 저런 비양심적이고 비효율적인 인간들을 선택했는지???
돈만있으면 맘에 안드는 새끼들 직접 골로 보낼수 있음. 돈법시다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면 주류업체나 음식점의 매출이 떨어지나?.. 그렇지 않고, 대리운전 시장은 커질텐데..그럼 법의 처벌강화 하는데 누가 로비 또는 방해하나???
우리나라 현행법들은 예전수십년전에
사회통념에 맞추어진 법들인데...
시대가 변했으니 구시대의 개정이필요한
법은 국개의원님들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지들 밥그릇챙긴다고 쳐싸우고들만
있으니...일쫌해라 세금만 쳐드시지말고...
이제 마주오는 역주행차도 신경쓰며 운전해야 하는거구나
제발 대한민국 1프로가 역주행의 피해로 뒤져서 법과 사회적구조가 확 바뀌었음한다
음주운전이 한 순간의 실수라고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그 병신짓거리에 죽거나 다친사람보다 억울하냐?
족같은 법버러지들
우리나라 법이 참 머같으니깐 짱개넘들까지 즈네들 세상인마냥 활기치고 쳐 돌아다니지ㅉㅉㅉ
음주운전 자체를 징역10년으로 때려야 함
저 사건 기억합니다 아우디 쌍년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저런 법을 만들고 판결하는
법조계인간들이
대가리가 어찌 저따구일까;;;
우리 나라법이 판례만 가지고 외워서 판결하는 사법부가 문제네요....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 지는것이고만 기존 틀에서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법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담배에는 혐오사짘까지 인쇄하고 소주병에는 미녀 사진이라니
돈은 있고봐야돼
이래서 법보다 주먹이 우선입니다 주저마시고 조선족이나 배트콩 청부업자들ㅈ부르세요ㅎ
도로교통법의 폐해 음주운전. 제발, 형사법 적용 시키자!! 최소 살인미수부터 시작. 인사사고 여부 상관없이!!!!!!
선거를 바로해서 음주운전 처벌가중을 싫어하는 야당을 안뽑아주면
법안 통과됩니다 ㅎㅎㅎ
그냥 찾아가서 똑같이 죽여버리면 속 시원하지만 ㅠㅠ
우리나라 판사들이야 다그렇지뭐..언제나 가해자의 편에서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의 정의니까 ...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다 지불하는데 치료비를 보탠다는게 무슨 이야긴가요?
술먹고 실수로 기해자 죽여버리면되겠네. 어차피 음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죽인거라 큰처벌 안받을듯. 내가족이 당하면 나라면 저리할듯
엿같은 세상 이러니 개판이지
자식 입장에서 돌아버리겠네. 똑같이 상대 가족 음주운전으로 가정파탄내고 80일 사회봉사 받겠다
판사 님들 께서 구형하는거 보면
대인이 아니라
대물로 보는것 같음
고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른 대하는것 같음
징역이면 징역이지
사회봉사는 뭐야~
만약에, 만약에,, 음주를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가 졸거나 운전 미숙으로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사망케 했다면, 그 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양형이 되겠지.....단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아우디 살인자 여성 가족들 더 크게 돌려 받을껍니다 3대에 걸쳐서
처벌이 약하니깐 술쳐먹고 운전하고 성폭O하고 사람죽이고 다하지 처벌이 강해봐라
누구든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법안내라.
지지율 10프로 이상은 오른다.ㅅㅂ
ㅈ같네. 법이.
높으신 양반들도 음주운전하니까 형벌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듯 우리도 미국처럼 강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
합의한게 바보입니다 합의하니 당연히 저렇게 나오지 한국인데
공탁을 없애라 살인이고 사기고 쥐꼬리같은 공탁금 걸고 노력했다고 ??????? 그걸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보는 재판부도 쯧쯧쯧
나같으면 합의 않하고 찾아가서 사시미로 모가지 썰어 버린다. 반드시!!!!!!!!!!
역시 나쁜 짓은 개우디가 앞장서는구먼
나 같으면 똑같이 해줍니다
술먹고 차로 치고 80일 고생하면 되죠
또 좋다고 술쳐마시고 남자놈이랑 신나게 떡치러 다니겠지..에휴!
가해자 ㄱㅅㄲ 똑같이 당해라
선거때 국회의원 후보자들부터 이런데 통과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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