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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게임이론: 적폐청산이 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결론.

진보정권 지난정권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화합을 위해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


언론에서는 후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 미시경제학에 나오는 무한반복 게임이론은 강력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가르친다.


게임이론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는 양자가 모두 협조하면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한쪽만 배신하면 배신한 놈은 큰 이익을 얻고 반대쪽은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위험 때문에 결국 둘 다 배신을 해서 둘 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 게임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이런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전략은 달라진다. 


무한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적의 전략은 눈에는 눈 전략(팃포탯)이다. 즉 최초 한번은 협조적인 선택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배신전략을 쓴다면 다음번에는 나도 배신전략을 쓴다. 상대가 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협조하는 식이다. 나의 이 전략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상대 역시 협조전략 쓸 수 밖에 없고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을 거치면서 협조전략을 사용했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주었으며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그 다음 라운드에서 보수정권은 협조전략이 아닌 배신전략을 썼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의 잘못된 전략에 대한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실한 응징을 하면 다음에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협조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에도 응징하지 않고 지난 진보정권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면 다음 보수정권은 이명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적폐청산은 욕먹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댓글
  • 활빈당 2017/09/28 08:24

    눈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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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94 2017/09/28 08:24

    와..나도 이생각한적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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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자다가 2017/09/28 08:27

    정치적으로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 간단하고 명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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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8 08:31

    바자다가//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한겁니다. 경제학이론을 빌려와서 정치집단간의 싸움에 적용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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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siansky 2017/09/28 08:57

    우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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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8 09:02

    Rosiansky// 가능하다면 문어대가리도 다시 잡아들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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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igo 2017/09/28 09:14

    진짜 MB뿐만 아니라 전대갈까지 재응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역대급 정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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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8 09:26

    아.. 탈모인을 비하할 뜻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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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들스틱 2017/09/28 20:22

    https://namu.wiki/w/%ED%8C%83%ED%8F%AC%ED%83%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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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8 20:24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격언도 결국 게임이론의 이 원리를 다른 식으로 설명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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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들스틱 2017/09/28 20:26

    대통령은 5년 단임이 좋고.
    선거는 자주 있을수록 좋다는 생각 입니다
    정치적 경험이 쌓이려면
    배신과 신뢰의 역사가 경험적으로 쌓여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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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있는남자 2017/09/28 21:03

    좋은 글이네요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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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8 21:21

    서있는남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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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dG 2017/09/28 21:58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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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Solo 2017/09/28 22:19

    헐 정말 불펜의 깊이는...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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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w 2017/09/28 22:25

    당연한 얘기,,추천 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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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cmdk4 2017/09/28 22:40

    와 진짜 현재의 상황과 가야할 방향이 정확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글을 모두 한번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게임이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전에 존 내쉬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 했었는데,
    이건 그냥 강대국들의 외교에서나 쓰일줄 알았지
    이렇게 여의도 정치랑 연결될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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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히 2017/09/29 00:00

    좋은글 추천하고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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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이나본다 2017/09/29 00:32

    피들스틱//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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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9 00:47

    추천을 많이 받았네요. 처음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라 얕은 지식으로 쓴건데, 말이 되는 건지 게임이론을 이용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검증을 받아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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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추 2017/09/29 01:05

    김대중정권시 금모아팔기 사기극과 노무현정권당시 온 국토가 도박판이 됐던것도 같이 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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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버리왕 2017/09/29 01:33

    전에 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기자가 설명한거 들은거 같은데..
    윗글에서보다 더 틀어서 설명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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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버리왕 2017/09/29 01:42

    이완배기자가 이에 관해서 쓴글도 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095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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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세자 2017/09/29 02:05

    아 그렇군요 저보다 먼저 생각을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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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정글러 2017/09/29 02:41

    사회에 권선징악의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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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정글러 2017/09/29 02:42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맘에 드는게 국가유공자 확실히 대우 이번 사법개혁추진 기대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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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n 2017/09/29 02:56

    협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쓰는 전략이니 보복이 최적이라고 도출되는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서로 협조했을 때 더 높은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선 협상이나 양보하면서 비록 최적은 아니지만 더 높은 효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거죠. 보복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서로 협조적으로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치했으면 하는게 제 소원이지만. 박ㄹ혜 부역자들은 쓰레기라 안되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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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돌군 2017/09/29 03:25

    통찰력있는 말씀입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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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2222 2017/09/29 07:15

    완전공감 다시는 못된짓 못하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걸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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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잭홀스맨 2017/09/29 07:31

    추천받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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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goyang 2017/09/29 07:40

    동의하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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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랑아랑 2017/09/29 07:58

    오 경제적관점으로 접근한게 흥미롭네요 저도 읽으면서 이완배기자 떠올랐는데ㅋ 썩은 부위 도려내야 건강해지는 환부적출론 은 재활관점쯤 되려나요ㅋ 언론은 지들이 환부인 주제에 먼 화합이고 나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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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몬산다 2017/09/29 08:17

    맞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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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왕 2017/09/29 08:37

    근데 정치인들간의 협조라는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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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fellas 2017/09/29 12:02

    윗분께서 말한대로 게임이론은 당사자들간의 효용만을 다루죠. 그러니 여기서 협력의 진화는 결국 두 계파간의 답합을 초래하게 되는거죠. 서로 좋은게 좋은거고, 나쁜 죄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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