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머외 외국인들 경제활동 막는법 나왔네요

왠일로 일하네여 이제 보험도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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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굿

타블로 강제출국 당하겠네요

나이스

검머외 타블로는 꿀 엄청빨았네요.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외국서 공부 다 하고, 약간 경력 쌓는다고 몇년 일하면 40인디...ㅋㅋ

40세도 약하죠...

45세까지 더 늘려야 할듯

눌러주세요// 그렇긴하죠. 그래도 일단40세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굿~

40세 이후에 들어오는 인력들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거 같네요

일단 40세라도 먼저 하고 이후 늘리면 됩니다.

자유당과 바른 정당이 간만에 밥값했네요

남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

일단 TV에서 안 보일 연예인들 많겠네요.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들 엄청 많았습니다.
좋네요 ㅎㅎ

굿. 군대도 안가고 한국와서 꿀 빨던 연얘인들 타블로 포함 꼴보기 싫던데

그러게요 검머외 여자들은 그냥 디폴트로 40세까지 막아야 공평할 듯

아이돌중에 검머외들 부들부들중이겠네요 ㅋㅋ

굿굿굿굿

여자 외국인 해당 안되면 남녀 차별이라고 소위 페미들 떠들겠죠 머...

없는것보다 훨씬 좋죠.
문제는요.
그 공부 다 하고 경력 쌓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집안 자식들이냐 아닐까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비난 대상이 연예인이냐 아니면 상류층자녀냐....하는 건데.
전 이건 후자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거덩요.
헌데 막상 후자는....외국 체류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외엔, 딱히 손해보는게 있냐 싶네요.

근데 진짜 왜 여자는 빠졋지? 친일파니 같은 이런 년들도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오랜만에 사이다정책이네요.ㅎㅎ

응? 기사를 읽어보고 오니... 원래 우리나라 국적이었다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 거네요.
처음부터 해외국적자는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ㄴ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함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채택했다.

타블로의 경우 한국국적이었다가 포기한것이니 새로운법 조항에 걸립니다 그 전법에는 병역을 회피할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했지만 이법은 병역안마친상태에서 병역포기하면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외국적자는 그냥 외국인네요.

가수해야지//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첨부터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에게 한국에서 일하기위해 군대가라고 한다면 그거대로 문제되지않을까요?

어차피 해외에서 성공한 교포분들은 다 그 나라에서 잘 삽니다

Rainyday/그나라에서 잘사는사람들은 건드릴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국적버리고 의무도 안지면서 한국와서 한국인인척 돈벌고 건보료 혜택보는 얌체들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