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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거라구요. 대통령한테 청원하지 마세요.

소년법 폐지는 왜 답해줬나요??????
아 병역법 개정은 국회가 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정부가하나보다!
새로운거 배워갑니다.

댓글
  • ADHD환자 2017/09/26 13:01

    통과는 국회에서 하는거지만
    입법발의 및 세칙은 어차피 행정부에서 하는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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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제소바 2017/09/26 13:02

    이분들 자기들 맘대로 헌법교과서 통계학 교과서 다 쓰실분들 =흔한 아무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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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티롱블랙 2017/09/26 13:02

    엥 이거 완전 안찰.......... 스스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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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녀 2017/09/26 13:10

    진짜 저랬던 사람이 있다면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로 만든 청원 사이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소통이라는 단어를 전면반박하고자 하는 적폐세력이 아닐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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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9/26 13:15

    정부가 발표한 정책 태반이 입법과 얽혀있죠. 그럼 정부는 뭐하러 정책을 만들어요. 어차피 법 만들고 고쳐야하는데 국회에서 해야지. 응? 이거 그거 아닌가?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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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갈래용 2017/09/26 13:20

    정부도 법안제출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헌법 한번 정도는 읽어 볼 법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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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련 2017/09/26 13:20

    아쒸 그럼 청원제도 자체를 왜만든거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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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green 2017/09/26 13:28

    헌법 제52조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128조 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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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보노 2017/09/26 13:43

    헌법에서도 청원권에 대한 규정은 있죠.
    다만 청원을 할려면 최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1인이 필요하다는걸 알라나 모르겠네요.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청원은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기도 하구요.
    내가 만든게 아니라서 청원사이트를 만든 취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정부에 청원해라 인거 같은데, 20만 컷을 만들지 않나 개폐관련한건 정부관련 사항이 아니다 하는거보면 헛웃음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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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펭귄 2017/09/26 13:55

    청원게시판은 왜 만들었죠? 그냥 할말 있는사람들 광화문광장으로 20만명씩 모이라고 하면 되자나요?
    아 쇼통하고 싶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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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out 2017/09/26 14:01

    남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여자에게 잘보이려는 사람을 위한 나라만 있을뿐
    성재기님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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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미준 2017/09/26 14:08

    제일 이해안가는거 두가지.
    1. 왜 꼴페미문제가 새로운적폐라고 하여 그전 적폐를 우선순위를 자기들맘대로 정해놓고 다른적폐가심각하니 이건좀 미루자, 혹은 지지떨어지게 방해마라 라고 하는 희안한 발상.
    2. 화가나는 이유는 많은수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청원한 내용에 그냥 웃어넘기는 식으로 반응하고 거기다가 지금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다른방법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아닌 청원수를 높여서 이정도 되면 논의 해볼게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인건데 이것을 두고 우리꺼 해결 안해주네 빼애액 하는 인간들로 취급한다는것
    대체 왜그러는거야? 반박할거면 논리로 설득을 해봐. 닥반대, 알바몰이, 전체주의 찬양질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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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너스담력 2017/09/26 14:10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자들 군대 안보냈다 이 프레임을 남기고 싶은거겠죠
    청원이 다 받아드려 지면 메갈도 화력모아서 청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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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on 2017/09/26 14:17

    이것도 사드 스텔스인가? ㅋㅋㅋㅋㅋ
    바로 위에 군게글이랑 추천수는 같은데 위에 글은 반대수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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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i이니ini 2017/09/26 14:25

    새로운거 하나 배워갑니다. 라는 말은 누가 유행시킨건가요? ㅎㅎㅎ 와~ 이거 써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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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돌개울 2017/09/26 14:26

    아 꼴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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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짜이 2017/09/26 14:53

    웃으면서  개무시했다는  프레임 싸움이죠 . ㅎㅎㅎ
    적폐언론에서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거짓  프레임을  쒸워  주니  좋다고  그걸  확대  재생산  하는거  어디서  많이  봤죠  ㅋㅋㅋ
    꺼져라  조작당 찌끄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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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갈주이소 2017/09/26 15:27

    알바들이 밥줄 끊기니 아주 날뛰기 시작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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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궁물 2017/09/26 16:06

    자한당 바당 국물당 정의당 여기 대통령 소통불통으로 물어뜯기 좋은 소스가 있는데 뭐함? ㅋㅋㅋㅋ
    알바 정말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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