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결격사유 없는 김이수 재판장의 헌법 재판소장 임명이 부결되었습니다.
대법원장 마저 이런 식으로 땡깡 부리면 국회를 탄핵해야 합니다.
작금의 국회가 503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https://cohabe.com/sisa/369532
대법원장 인준 안되면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요구해야 합니다.
-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23]
- 카이토스트 | 2017/09/18 07:56 | 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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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 | 2017/09/18 07:55 |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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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죽는다! | 2017/09/18 07:54 |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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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남 | 2017/09/18 07:46 |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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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소고기 | 2017/09/18 07:46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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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샤드씨 | 2017/09/18 07:44 | 4526
- 대법원장 인준 안되면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요구해야 합니다. [14]
- 저스텐 | 2017/09/18 07:43 | 3081
- 탐론 17-50 f2.8 해상력문제로 자가수리하였습니다.전후비교샷인데 이정도면 괜찮은건가요 [13]
- 브아앙 | 2017/09/18 07:42 |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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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rLr리 | 2017/09/18 07:38 |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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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더퍼드 | 2017/09/18 07:21 | 5146
촛불들고 거리로 나가야합니다.4년 내내 이런식으로 야당에 끌려다니느라 문재인정부 일도 못하고 끝날것 같습니다.
야당이 협치 협치 거리는 것도 웃겨요. 협치라는 건 쌍방이 같이 노력하는 게 협치 아닌가요? 협치는 정부여당만 혼자 하냐? 니들은 협치 안 해?
해산 보다는 촛불이 필요한 때가 됐죠.
미친인간들을 대표로 뽑은 인간들이 더 싫음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인선을 위해
국회에 압력을 가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핵심인데
국회 해산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권분립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역적질을 수차례하고도 처벌을 받지않으니
눈에 보이는것이 없고 온천하가다 자신들의 것
같아 광기를 보이는거죠.
맞아요.다시 촛불들고 나가야 돼요!
503도 끌어내렸는데 국회의원들 정신 못차렸나봐요.
뭔가 야당놈들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고발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ㅠㅠ
헌법상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이 아닐뿐더러 국회 자체를 어떻게 탄핵해요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도 없고
이런 글이 베오베라니...
진짜 뭐같은게 집권한지 4달이 넘도록 아직 인선도 안됨...
국민주권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개념은 없어요.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언론의 자유
이런것 모두 국민주권을 위한 도구적 가치이지
의회나 법원 언론 자체를 보호하자는게 아닙니다.
즉 국민이 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정도가 심각하니 내려와라 하면 해산.조기총선 할수 밖에 없어요.
물론 국회해산을 현행헌법은 예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이 아닌 행정부나 사법부가 의회해산을 시도하면 그자체가 위헌이지만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면
그게 곧 헌법질서가 됩니다.
헌법이론의 대명사 독일의 칼 슈미트가 말한거죠.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곧 헌법
지난 해 촛불시민의 결단 같은겁니다.
그것을 넘는 헌법적 가치는 없어요.
올해 초 헌법전문가 8인이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렸죠.
그 사람들 중 보수적인 사람이 더 많을텐데도
일치하여 받아들인건 바로
촛불이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그냥 그들은 확인선언해준겁니다.
만일 국민들이 다시 지난해 처럼 국회해산ㅡ조기총선을 노도와 같이 요구한다면 똑같은 상황되는겁ㅈ니다.
국민의 표가 생명인 국회는 더욱 그렇죠.
국회해산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한당] 해산하면 끝....................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