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ㅂㅅ 집단은 판사들이네요

대학생들이 온통 사회정의를 외칠때에도
오로지 고시 로또를 갈망하며 고시원에 쳐박혀 채득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로 일관하고
끼때 되면 추레한 츄리닝 걸치고 김밥이나 군것질 사러 다니다가
모범적인 사회적 기여도가 전무해도
시험 끝난 뒤 합격하면 신분상승의 우월감에 중매쟁이에 암기지식은 내 팽개치고 허세 부리며 졸부행새하기 시작하는 게 고시출신들입니다
정말 사회경험도 일천하고 아예 사회가 뭔지 모르는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개중에 정말 기본적 인성이 좋은 이들도 간혹 있지만 매우 드믈죠
판사 검사 다 같은데, 걍 탐관오리의 특권과 스웨그만 키우는 겁니다
경찰대 뿐 아니라, 입시, 사관학교, 5.7급 공무원 시험, 각 행정부 고시 등 특권층 양성 시스템 없애고,
장/차관급의 국가공직과, 구캐우원/시의원은 병역기피,범죄,성추행,사회적 통념의 불미스러운언행들이 없고 국민의 공복이 될만한 평가의 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공직은 무조건 말단부터 뽑고, 동료들의 수평평가에 의해 애국심과 사회정의의 사명감과 리더쉽과 국민에 대한 베려심과 청렴함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특권층만 키우고 사회는 분열되고 공권력은 늘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사람들을 볼때면 성경공부 열심히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이나 법전이나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 필요할때 써먹지를 못하는데

최강욱 변호사가 그런 말도 했죠.
"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 임용하던 것은 문제가 많다.
결혼도 안 해본 판사가 이혼 재판하고 앉아 있다."

간혹 괜찮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 의미에서 세상과 동떨어지고
그 동떨어짐을 특권으로 생각.
직업자체를 특권으로 생각.
삼성으로부터 뭘 받았든 그렇지 않든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든 그렇지 않든
최근 나라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흐름과는 딴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지요.
소수자의 보호?
지금 나라를 고치려는 국민열망이 대다수인데
한줌도 안되는 적폐ㅡ재벌이나 이명박근혜 세력ㅡ소수를 보호하는게 사법부의 소수자보호라는 명분
그들은 친일파 소수기득권도 그런 논리로 보호해 왔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독립이나 소수인권보호가
얼마나 독재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의로운 소수보호를 했는지?
이건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집단이
독재나 부패정권을 향해 언론자유.독립을 외치지 않고 민주정부나 국민여론을 향해 독립.오만한것과 비슷합니다.
언론.사법부는 적폐수호의 쌍두마차입니다.
태생부터 그렇죠.
아주 극소수 예외 존재.

지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같은 사람이 극히 예외적 소수보호자
헌재소장 부결된 김이수 역시 소수보호 논리를 꾸준히 낸 사람..
둘 다 기득권.적폐를 대변하는 자바국에 의해 비토되는게 당연하죠.
사실이 이럴진데 기레기들 언론 어느 하나 두사람의 임명을 소수자보호 사법개혁 측면에서 중점보도하는 곳 있습니까?
조중동 수구는 문정부 견제논리
자칭진보한경오는 양비론
철저히 정치논리로 대하죠.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지요. 특히 판사들의 현실감각이 떨어지니 그걸 어떻게 해 보려고 판사를 변호사에서 임용 한다든가, 배심원 제도를 두어서 일반인이 수준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걸 검토중인걸로 알아요.
곽현화 사건에 일반인이 배심원이었으면 절대 무죄가 안 나오죠.

공부"만" 잘하면 그렇게 되는거죠...

공무원은 봉사직,전문직, 정의직 등으로 세분화 해야합니다.  공통적으로 도덕성은 기본으로 평가합니다.
봉사직은 민원관련업무로 급여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전문직은 일반적인  공무원시험이  아닌 산업각분야별 현장경험과 이론을 갖춘 전문인재를 선발, 특채하여 정책의 성공성을 높여 세금 낭비를 줄여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직 사법 검찰 경찰 등은 기존 성적순 임용제도를  없애고 지식+인성으로평직으로 시작해 도덕성과 인간성 검증단계를 거쳐 고위직이 되는 정의인재육성 시스템화해야합니다.

고시제도의 문제점 그점이죠. 방안에 처박혀서 달달외우다가 합격만 하명 머리에 피도 안마른 나이라도 자기 아빠뻘 사람들에게 영감님소리 들을수 있게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극대화시키는 제도. 전 그게 현 고시라고 봅니다. 이 고시제도가 낳은 괴물이 우병우 김기춘이고요.

사실 그것때문이라도 로스쿨이라는걸 만들긴 한건데...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문제라서 문제지만ㅋㅋ

그 뉴스공장에 나온 독일 전총리처럼 판사전에 경험 몇년 이상 굴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닝 실행되는데도 이런건가?

<손해배상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
한국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법고시에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오래전,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몇 차례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날 근로기준법 강의를 마치고 평가회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연수원생 중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접했을 겁니다.” 이제 곧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었다. 사법연수원생 1000명 중에서 노동법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수십명이었다. 그나마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특한’ 연수원생 수십명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처음 봤으니, 나머지 연수원생 900여 명은 노동법을 거의 구경도 못한 채 법조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양성된 판검사들이 노동문제 사건을 올바른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원초적 불능’에 가깝다. 노동문제 사건을 자신들이 지금껏 공부한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면서 그 잘못조차 모른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파업은 헌법에 나온 권리(단체행동권)인데, 막상 파업하면 ‘손해배상’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초등학생 인문학 수준으로 설명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단결권), 한꺼번에 같이 요구하고(단체교섭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단체행동권)”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리도 흔치 않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다.
노동자가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해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노동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편향적 태도라고 보는 판검사들이 많다. 헌법재판관조차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률 제정 원리인 과잉보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다. 사회법 원리로 보자면 이렇게 엄정한 ‘중립’이 바로 ‘치우침’이다. 공부를 많이 한 판검사들의 생각이 ‘듣보잡’ 노동자의 생각보다 못할 때가 많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8

전관예우 은퇴준비...

사회 경험도 없는 애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혀서 그래요
무조건 변호사 해야합니다 경력 몇년이상은 있어야...

주변에서 개천에서 용되었다고 하니깐 진짜로 하늘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변화 속도에 가장 못따라 오는 구태의 집단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곳...
그곳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비판의 성토 조차도 보호 받는 곳
이곳이 바로 부패의 온상이라 생각된다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은..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으면 아에 발을 못들이게 해야 합니다.
머리좋아서 달달 외운걸로 시험 쳐봐야,
머리 잘 돌아가는 약삭빠른 소시오패스들이 시험 통과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임기동안 박봉주고, 정년 잘 마쳐야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도록 정부차원의 케어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임기동안 불명예스런 사고 생기면, 아주 매장되도록.
검사,  판사, 국회의원, 국무의원, 군인등 전반적으로요.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90퍼센트가 아주 ㅆ새들이에요. 양아치보다 못한...어우..

최고 ㅂㅅ 집단은 검찰인줄 알았는데 젠장.....;;;

요즘은 인성가르치는 부모가 없으니까요..

권력 삼부 중 선출되지 않는 유일한 권력

판사 그만 두시고 나오신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판결을 내릴때 마음이 움직였을때가 있더랬죠  그럴때면 법보단 온정주의로
법대로 했을때가 많았지만
퇴직하고서  생각해보면  법대로 했을때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상이고
온정을 배풀었을때는 공평했다라고 하덥디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판사는 법만 공부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그게 잘한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법의 기본 토대가 60~80년대 근간으로 만들어졌고 사회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이들에겐
정말 눈먼자들에게 심판의 칼을 쥐어준 꼴이된거다... 돈만은 놈들은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피하고  뒤로 돈받고  서민들에겐  서슬포런 칼날을 휘두르는 공부쟁이들 뿐이다

생각해보면 지금 신림동이나 노량진 같은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나이에 세상과 동떨어져 공부에 쳐박혀만 살다 합격한 소수의 사람일 뿐인데 가진 경험에 비한다면 너무 강한 권한을 쥐어주고 있는 것은 맞는듯
국민에게 한번도 표로 심판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심판을 너무 휘두름

검사, 판사가 실제 판결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최소5년은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선배 판,검사들 밑에서 배워야 하는 시기를 두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