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체포에 불응하는 이유가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체포영장이 무효다 라는 논리인데 애초에 국수본에서 영장쳐서 가면 될걸 왜 저렇게 대응할 빌미를 주는지?
집행하러 갈때도 경호직원 하나씩 특공방으로 체포하면서 문 부수고 진입하면 되는데 안하고 그냥 시늉만 히고 돌아온 걸 보면 짜고치는거 아닌가요?
https://cohabe.com/sisa/4227925
근데 왜 체포영장을
저들이 체포에 불응하는 이유가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체포영장이 무효다 라는 논리인데 애초에 국수본에서 영장쳐서 가면 될걸 왜 저렇게 대응할 빌미를 주는지?
집행하러 갈때도 경호직원 하나씩 특공방으로 체포하면서 문 부수고 진입하면 되는데 안하고 그냥 시늉만 히고 돌아온 걸 보면 짜고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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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수사권은 국수본에 있죠. 소설 한번 써보자면
검찰 수사권 스틸 -> 경찰간부 구속을 통한 경찰조직 무력화 -> 수사자료 공수처 토스 -> 공수처 소극적 대응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흘러가는 꼴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긴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야죠..
그니까요.
국수본에서 영장치면 될걸 왜 굳이 대응할 빌미를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