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 적용"

 "살인미수 인식 있었어, 소년법이 처벌 탈피 수단으로 악용"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으로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형량 상한 적용을 받지 않고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사진이)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의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며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등의 말을 보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며 "야간에 무기를 휴대하고,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이고, 가해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일반 성인들이라고 하면 살인미수 적용까지도 갔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표 의원은 현재의 소년법이 만14~만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표 의원은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법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