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놈들 방망이질 몇번이면 이렇게 간단하고 편하게 말아먹는걸...
왜 적폐들이 물리력을 포함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지 알겠음. 위험감수하고 끝장 보느니 법원가서 좀 쪽팔리지만 몇번 쇼하면 무난하게 해결되니까...
조윤선/김기춘 블랙리스트 면죄부에 이어 이재용 국민연금 해먹은 것까지 면죄부를 줬으니 촛불혁명이 이끌어낸 국정농단 척결 반쯤은 사법부가 말아먹은 셈.
덕분에 지난 겨울에 촛불든거 반은 날려먹어서 졸라 고맙다 사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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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지난 겨울에 촛불든거 반은 날려먹어서 졸라 고맙다 사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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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다시 들어야겠어요. 진짜 이정도로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적폐들 다시 날뛸거 같아요 ㅠㅠ
날려먹은거 찾아야죠. 2심에서
이번처럼 판사 입만 쳐다볼께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할것 같네요.
판사적폐 먹이사슬
삼성 빼고 최고 포식자
시민이 재판하는 시민참여배심원재판이 되었음 좋겠어요. 이재용, 박근혜 , 국정원댓글사건, 이명박. 박근혜5촌살인사건등.
판사는 법에 대한 조언만 해주고 시민이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법이공명정대하게 작동되겠지요.
사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이라는 것이
19세기 근대시민혁명시대의 구시대적 산물임.
즉 엘리트 시민 몇몇이 피치자를 계몽하던 시대의 산물. 엘리트들이 의회와 사법귀족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던 시대
지금은 몇몇 엘리트들이 자바국당 국회의원 사법귀족 언론귀족의 지들끼리 사바사바하던 시대가 아니고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들고 직접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임.
그걸 몇몇 법조문에 능통한 사법귀족 애송이에게 결정권을 맡길 이유가 없슴.
박근혜 사건이나 이재용 같은 사건은 역사적의미가 중대하므로 특별검사뿐 아니라 특별재판소 설치 시민들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 감시해야 함.
그런것의 설치는 자바국이 날치는 의회에 맡길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해야 함.
촛불이 이뤄낸 건 결국 행정부 개혁뿐인듯.
이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 듯.
사법부로 이렇게 나올수록 입법부 구성은 현사법부가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채워질겁니다
판사놈들 탄핵하라!!!!
분유값 없어서 분유훔친 애기엄마는 실형이고,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이게 나라냐?!!!
우리같은 정치후진국들은 3권분립 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검찰 언론 교육 정보(국정원) 7권분립이 현실적이고 모두 그 수장은 국민들이 선출하고 잘못하면 바로 소환하여 국민을 보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1살짜리 앞날 창창한 애송이 젊은 판사가 2명이나 있었네요
그런데 60년 훤씬넘게 살다 보니 잘 먹고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는 역사에 작게는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촌부로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인것 같더군요
사법부에게 하고싶은말:촛불에 타 죽고싶습니까!!
(사실 이 말은 주사파 태경이가 먼저 했던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두면 다 날려먹겠지요.
단지 법원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의 개혁을 위해 촛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위세를 보여주고 있군요 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