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kr/contents/?cid=MYH20170808015400038&input=1195...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네요 ㄷㄷㄷㄷㄷ
판사 가족이라도 되나
https://cohabe.com/sisa/32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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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새x끼들 아닌가...싶을정도네요.... 뚝배기 빠개버리고싶네요.
저건 현행범이지...아오
현행범이라도 더이상 범죄를 진행못하게 할수는 있었도 강제로 구타하거나 범죄자의 소지품을 강탈할수는 없어요.
아...진짜 우리나라 법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너무 많다.....
엥? 모 이런 신박한 x소리가 ㅠㅠ
ㅋㅋ 삼성 덕이죠.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엑스파일.....
그 이후 줄줄이 그 모양 그 꼴~~
삼성이전에 우리나라법이 그렇게되있음.
현행범도 미란다고지안하면 못잡아오고 잡아왔더라도 다시풀어줘야함..
와~ 이거 뭐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ㅠㅠ
사회를 병들게 만든건 법원도 한몫을 했죠...
이경우는 법률적용을 올바르게 한거예요.
법 절차적으로는 판결이 맞네요... 출동한 경찰관이 압수절차를 진행했어야하는데 유야무야 한듯요...
이건 자세히 알아보시면 경찰이 잘못한겁니다.
아무리 압수했어도 사후영장신청을 법원에 했었어야 하는건데,
그걸 안 한겁니다.
경찰이 절차를 어겼네요
법직으로는 당연한겁니다.
외냐면 덮어씌울 수도 있는거니까요.
OJ심슨 사건이 유명하죠.
절차에 맞지않는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없는 이유가
무고한 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겁니다.
이건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폰을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적법절차에 압수하면 증거채택이 되는데 일반인이 강제로 압수해서 준게 불법이라는거죠 고로 증거채택이 안되서 풀려난 경우죠.
민사랑 형사랑 적용사례가 다를걸요?
뭐 욕먹을 순 있겠는데 당연히 이 사건만을 보면 불합리한 조치이지만 판례 하나하나로 시스템을 이뤄 가야 하는 법원 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불법적으로 취득되는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거든요.
경찰이압수고지하고 압수하고 사후압수영장받아야 법적인효력이있음.
그냥가져가서 경찰이 사진집어넣어조작하면?
저걸빼았았던 민간인이 조작했다면??
절차가 중요한 이유로군요....어렵긴 하네요.
판사가 자기 노릇 했네요. 판사까지 원칙을 저버리면...
이래서 검찰 경찰 법무부 뿌리까지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