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이 되어서 85세에 사망하는 사람은 그 동안 열심히 소비해서 일본의 경기에 공헌을 해주는 소비세를 지불한 후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60세~85세 사이에 소비도 적고,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소비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돈을 상당히 모아 놓지 않았던 이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소비세를 받는 의미를 담아서 "사망소비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수 있다.
이토 모토시게씨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의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아베 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학자로 손꼽힌다.
그런만큼 아베 정권의 고령자 대책에서 연금 75세 수급과 연금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후기 고령자 의료비 지원 대책으로 "사망 소비세" 가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이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사망 후에 "열심히 소비하여 일본의 경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망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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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전에 죽으면 사망세 부과
엥 이거 완전 백골징포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얌전한 왜국 ㅋㅋㅋㅋㅋ
거기에 솔로세까지 포함되면 천☆국!
ㅋㅋㅋ혐한으로 스트레스 풀지말고 너네 문제좀 풀어봐라 ㅋㅋ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지 ㄷㄷ
모아놓은 돈이 적고 일찍 죽음 = 어짜피 85세넘게 살아도 소비력이 적음...
모아놓은돈이 많은데 일찍 죽음 = 상속세 많이냄
이러나 저러나 일찍 죽었다고 사망소비세를 내야할 이유가 있나 싶은...?? 미친법인듯
하지만 일본 국민은 저런부당함보단 혐한을 하는데모든에너지를 소비하는중ㅋ 세상에 저렇게 다루기 좋은 국민이 또있을까 ㅋㅋㅋ
저는 이해되는데요
일본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 나라와 달리
버블이전의 세대인 노인들이 부유한 편인데
소비 없이 현금을 쌓아두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엄청나게 큰 일본의 경우엔 그돈을 사망한 노인에게 받는건 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방사능으로 조기사망률 높아질꺼니까
세금 땡기자는건가?
갈수록 미쳐가는데 딱히 답도 없는 나라중에 하나
배부른 돼지라는게 바로 재네들이었구나 ㄷㄷ
방심하면 안되는게 '선진국'에서 저런세금이 있으니
우리도 도입하자 라는
미친정당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유머는 어디에?
시게로 갑시다...
어~~~ 메이징!
세금 무서워서 죽지도 못하는 시대가 열리겠네.
이래서 고려장이 왜놈들이 만들었다는게 더더욱 확실히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내수시장 살리는 도구로 봐야 나올수있는 법안이네요. 매국보수들의 롤모델국가 답습니다.
죽은 사람한테서도 뜯어내려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