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공선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의한 공선법 위반의 공범일거라 시효문제는 없을거 같아서
진상을 밝혀내면 모두 기소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개인신상공개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사용한 IP들은 공개됐으면 싶네요.
정권교체전까지는 꾸준히 활동했을거라고 보기때문에
공개되면 각 커뮤니티들도 볼만할거 같습니다.
팝콘 지대로 튀길듯
https://cohabe.com/sisa/323713
3500명 전원 기소된다면 볼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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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아들여야죠.
저는 벌써 떠오르는 아이디도 몇개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꽃인 선거 방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받드시 법정에 3,500명 전원 기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성베스트 회원이 순식간에 급감할 듯ㅋㅋ(박사모쪽에서도 회원이 갑자기 감소하고요)
상상만 해도 상쾌하네요.
이럴때 먹으면 꿀맛~!
내란죄입니다. 가담한자들의 목을 자르지 않는다면 진짜 민주주의는 꽃필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나중에라도 처벌받을수 있다는것을 확실히 인식 시켜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전원 전부다 싸그리 기소해야지요.
국정원이 직접 관리한 댓글부대만 3500명이고
그 밖의 이명비꾼얘 정부 지원을 받던 보수 단체에서 운영하던 인원을 다 합치면
전부 잡아서 벌금만 제대로 때려도
내년 일자리 예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닉넴이랑 활동사이트도 공개해야함
처벌은 아니더라도 조사는 다 받아야지. ㅋㅋㅋㅋ
국정원만 한게 아니죠. 기무사
범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