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번 부동산 대책 평가

상당히 강한 정책임.

쓸수있는 카드중에서 센건 거의다 나온대책

정확한 분석이라 봅니다.

다주택자 부가세 부과 걍 하면 안되나요..?ㅋ

실수요자에겐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공급대책이 없는 규제 파티는 결국 실패하고 노무현정권2 예상됩니다.

네 이번꺼 신중하게 나온 정책 같아요 다음 단계가 보유세겠죠

주택 보유자들은 이 정권이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버틸 것이고... 거래 끊긴 와중에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고...

프랜21님 님 생각 말씀은 좋은데여 어제부터 진짜 노무현 타령 좀 그만하세요

추가 공급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버티면 이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요.

잉여백수// 예전 종부세 논란처럼 만들고 싶어서 언론과 야당들이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는데 거기에 보유세를 던져주고 싶지 않을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ㅎㅎㅎ

정부의 의도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네요.

wawaw// 저한테 노무현 정권의 몰락의 슬픔과 충격이 그만큼 컸다고 이해해 주세요.

그럼 5년 버티면 되겠네 그동안 금리 올라가면 어떻하려고

이해는 하는데 님은 지금 그냥 불안감 조장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님 의견도 존중하고 싶은데 자꾸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vertue// 5년이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지방선거 패배하고 그러면 바로 그 때부터 레임덕 시즌입니다.

저한테 노무현 정권의 몰락의
=> 노무현 정권이 언제 몰락했데요???...

어차피 금리 올라갈수밖에 없고 저 중에 대출 많은 사람들은 팔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없는사람들은

시장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죠. 서울시 정책 포함해서 공급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내놓은 정책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궁금합니다. 신규 공급이 없은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에 가까울 것 같네요.

불안감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 지켜본 "노빠"들은 이 기시감이 공포스럽습니다.

프랜21// 그리고 노무현 부동산이 망한것도 아닌데? 디른 나라 증가율이랑 비교해보세요. 괜히 서브프라임을 버틴줄 아시나..

모두가 다 버틸 수 있을까요? 거래량 없는 주식 호가창 본적 있습니까? 적어도 하반기부터 신규 물량을 실수요자 위주로 돌리겠다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난 효과겠지요. 다주택자들 머리 엄청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버틴다구요?

정리 잘하셨네요. 저희 부모님은 버틸려고 하시는듯 하던데ㅎ

메라스테인// 노무현의 최종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큰 충격없이 우리나라가 버틴 것 맞아요. 그런데 최종 부동산 정책까지 가는 그 2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꺼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기초가 다져진 것입니다. 그걸 또 반복할까요?

그리고 현금 많은사람들은 규제고 세금이고 뭐고 별 상관없죠 대출끼고 몇채 갭투자한 사람들은 죽어날수밖에없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1. 추가 공급은 없다.
2.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을 두려워하고 있다.
결론? 기다리면 이긴다.

크게 잘못된 정책도 아닌거 같은데 너무 열내시는듯...좀 지켜봅시다...8월달에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한다니 그것도 좀 살펴보시구요

신축 물량을 실수요에 집중시키겠다는 말은 기존 주택들 받아줘야 될 수요가 일부라도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이자든 세금이든 부담되어 위로든 밑으로든 던지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 없으면 어찌됩니까? 호가 낮춰서라도 매도 걸어야겠죠. 그럼 그게 시장가가 되는겁니다.

야도구도// 모두 버틸 수는 없겠죠. 당장 지금 팔면 가격 떨어지기 전에 세금 덜 내고 팔 수 있으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winner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투매할 분위기는 조성안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포인트입니다. 투매하게 되면 그것대로 문제가 커요.

좋은 글이라 퍼갈게용

프랜21// 시장이 아니라 세력입니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끼고 전세낀 갭투자자가 정권교체될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대부분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급매물 쏟아내면서 항복할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세력만 남겠죠.
그들이 버텨서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들이 버티는 동안 신규공급물량과 갭투자자들이 뱉은 물량은 실수요자들의 차지가 되겠죠.
부동산 대책이라는게 그러면 성공한거 아닌가요

bluelake// 맞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주식판이랑 다른 것은 투매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데 부동산으 급락장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죠.

공급 타령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네요... 17만호 추가 공급한다고 했고.. 지금 주택 신규 공급 계획 잡아봐야 5년후에나 영향이 있습니다.. 당장 집값상승이랑은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만렙25// 대출 없이 큰 돈으로 여러채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로 봐야겠죠.

야도구도// 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제가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야도구도// 제 생각은 대출없이 큰 돈으로 여러 채 사는 것도 시장교란 행위라고 봅니다. 집이라는 것이 위치에 따른 독점 효과가 있고 중요한 위치에 여러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독점으로 인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라서요.
시장 경제에도 매점매석은 제재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팔게 만들어야 해요.

bluelake//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대신 가격 추이가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네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

근데 양도세때문에 팔지 못하고 보유만하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도리어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노무현 정부때 경험해봤잖아요

문홍// 그러니까 주택공급을 늘이겠다고 발표했고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 버티면 손해인 구도로 만들어줘야죠. 바로 1주택자는 세금이 그대로고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을 늘여서 주택이 많을 수록 고통을 주는 방식이죠.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향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쟁점이 될 겁니다.

bluelake//
집값이 안오른다는 가정하에
전세가는 집값보다 높은게 정상이고
보유세가 오르면 고스란히 월세에 전가됩니다.
전세건 월세건 2주택이상자가 있어야
월세시장이 생깁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월세사는 사람은 집 못삽니다.
나름 의의는 있지만 부작용이 큰 정책같습니다

문홍//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 말은 없어져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지면 당연하게 전세가 없어집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월세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공실 생기고 공실 생기면 다주택 소유주가 수입없이 세금만 내는 수준이 되는 순간 팔게 되겠죠.
우리 말고 일본 같은 경우엔 집을 사는 것과 임대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유리한지 자기네들도 모릅니다.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bluelake//
집은 쌀보다도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입니다.
쌀없이는 살 수 있어도 집없이는 못살잖아요.
보유세 오르면 고스란히 월세에 전가됩니다.
지금 주택월세에 소득세 부과안하죠?
세법에는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원추적도 아주 쉽구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월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순간
바로 월세가 오르기때문에 못하는겁니다

bluelake//
1가구 1주택은 어차피 월세 못놓습니다.
월세는 2주택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놓을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