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하루 아침에 뚝딱 해결될 것 같나요?

인정....무조건 가진자들 한테 중과세를 때려버리면 만사가 해결될것 같지만  결국엔  죽어나는건  겨우 집 한채, 그것마저 없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거죠....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중과세하고 보유세 올리면 집값은
확실하게 떨어질겁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그럼 된거 아니냐구요?
그 속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30평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대출없이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표는 날아가겠지만
그래도 이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반만 내집인 사람,
안방만 내것인 사람, 건넌방만 내것인 사람,
심지어는 화장실만 내것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빚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자조적인
농담아닌 농담이지요.
이런 경우에 급격한 부동산 하락은
LTV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당장 돈이 없습니다.
이자내고 생활하고 애들 키우느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내놔야 합니다.
근데 안팔려요, 손해보고 내놔도 안팔려요.
너 나 할 것 없이 집을 내놓게 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겠지요.
결국엔 집은 집대로 없어지고
빚은 빚대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의지를 보여줘야했습니다.
말씀하신 속도조절은 정책의 선택이 아닌 숫자 조절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오늘 발표로 시장 선수들은 정부가 당장 부동산 가격에 충격을 주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얻었을겁니다.
다른 정책이 발표 될 때 까지는 상승세도 지속 되겠지요.
정부 부동산 정책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말씀 하신 이율배반의 극치 속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거죠.
문정부 들어 아무리 잘해도  뭐 하나 물어 뜯을거 없나 눈 벌개 져 있던 언론도 고강도 규제라며 정책발표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하나 없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얼씨구나 하면서 보유세 빠져서 다행이다 얼른 정책 빨아주고 덮자  는 생각이겠죠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나가는 과정 중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오늘 대책 발표 이후로 오히려 시장이 적어도 정부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구나 혹은 적어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될거라는 사실이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게 문제지요.

오늘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쥐와닭이 9년간 풀었던 규제를 다시 살리는
수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추후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정청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읽힙니다.
그들이 저 보다는 휠신 나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믿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9년동안 망쳐놓은걸 고치려니 몇년이 필요할지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이군요.
하..

부동산 투기를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한 방편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만 억제해도 서민주거 환경은 많은 개선을 이룰것이라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를 시급과제로 보고
1주택 보유자 및 보유예정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실시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점차적 보유세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소유 다주택의 판매를 유도해야합니다
시장이 적응할수잇도록 시간을 가지며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못할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투기가 서민의 주거환경비 부담에 일조하듯이 1가구 1주택의 정부지원은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것입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런 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지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부동산도 어떤 관점으로 보면 40년 넘게 이어져 온 적폐 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안끝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권과 욕망에 뒤섞여 있음..

아파트 100채씩 가지고 돈놀이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가진 집한채 가격 떨어진다고 벌벌떨고 쓰레기들한테 투표해주는것도 문제 ㅠㅠ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게 이치이건만, 부동산만은 떨어지는걸 용인못하는 우리나라 ㅎㅎ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은 가계부채 뇌관을 직접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일테고...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니 물가,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니 집값 상승률을 지금처럼 반년지나면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라 상식선의 상승률을 유지시키도록 규제, 관리하고 소득증대, 소득위주의 경제성장 주도로 임금을 늘려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지... 사실 생각하는 것 만큼 집값이 극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건 경제 붕괴죠.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 집값은 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은 오르길 바라는게 문제죠.

인구가 밀집되어 살아가는데 .. 좀더 잘사는 사람끼리 모여사는 동네에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으로 좋은 동네 집값이 오르는건 어쩌면 당연한것 아닌지 .. 세상의 쓰임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다른게 뭐 어디 한두개던가요..  투기를 하는이들에게 투기로 득을 본 이득에 대한 세를 맥이면 되는것.
어차피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 전세계적으로 좋은 동네 좋은 집 집값 싼곳이 있긴 하던가요?
어차피 오르는거  부의 재분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임금이나 소득 상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져 탄탄하고 두터운 중산층이 만들어지길 바라는게 나아보입니다.

아니요.

가진 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집값 높아 봤자 재산세하고 건보료만 존내 느는데 그양반들은 그딴거 신경도 안 쓰이는지 원;;)

지난 2000년 이후의 부동산정책은 국내 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했던 면이 컸다고 보지만
다가올 2-3년은 단순한 과거 규제 정책을 통한 연착륙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전세계 부동산 포함 자산들이 거품덩어리 이기에  2-3년내 해외발 변수로
언제든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가 계획중인 적폐청산 등을 포함한 개혁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기에
확실한 부동산 하향안정화 정책을  피하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등)
결국 부동산급락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봅니다.

남은 게 집밖에 없이 퇴직후를 준비해야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노후준비를 하나에 몰빵해서 문제..근데 젊은이들은 그 집도 없어요..ㅜㅜ 제로섬게임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 쓰신분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 하지만 한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만약 모든사람이 한가구 주택이라면 집값의 상승과 하락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입니다. 집값이 내리던 오르던 내집 팔고 이사가는데 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 소유주에대한 과중 책임을 묻게되면 집값은 내려 갈 것이고, 설사 집값이 내려간들 한가구 서유주인 서민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볼일은 없을거에요.
문제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집 가격의 하락에 흥분 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이겠지요.

이명박근혜가
대체 얼마나 부동산으로 똥을 싸질러놨으면..
고공행진 부동산 시세, 왜 미래 청년들이 빚내서 짊어지게 해야하는가?
그러니 헬조선에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죠.
연착륙 조정을 향후 정부에서도 할지 안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연착륙 자체로 이미 현 10대 후반, 20~30대는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없는채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실정.

정책의 선명성과 강도에 따라 문정부 지지자분들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른 실망은 마시고 진득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의 날카로운 부활과 함께
(김수현 수석과 김현미 장관이 잘 하시리가 믿어요)
이윤열의 무한 물량공세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토지를 많이 확보해서,
그 땅에다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건설할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로
외적으로는 임대주택 무한물량 공세로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도 건설을 다양한 구조로 하고
(예를 들면, 일인용식, 원룸식, 신혼부부식, 아이양육식 등으로)
임대 형식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면, 6개월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등으로)
건설할 계획과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물론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공정을 조절하고요-
또 이러한 임대주택을 관리할 현장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을 새로 뽑아서
정부에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요-
부동산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육, 문화, 기득권, 금융, 지역발전 등 온갖 문제가 얽혀 있어서요-

김수현 사회 수석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중동의 공세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섣부르게 시행하지는 않겠지요...
글쓴 분이 중간에 지적하셨듯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 정말 좋은 세금입니다-

5동안 안될껍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경기 살아나면 올르게 되어 있어요. 못막아요.

만약 종합부동산세 다시 부활시킬 꺼면,
이번에는 홍보를 정말 제대로 대대적으로 세련되게 해야 합니다!
문구 같은 걸 "초부유층 증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너무나 맞는말이네요.

아.이거 정말 완전 공감요.부동산 기사마다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만 하면 된다고 정부는 왜 안때리고 겉도는 정책만 내놓냐는 지배적인 댓 볼때마다 답답했어요. 요번 8.2 대책이 다주택자 임대사업 회유정책은 정말 세수도 늘리고 부동산 안정화도 기여할 수 있을듯 합니다.

구구절절옳은 말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되셧다고
램프의요정이라도 부른것처럼착각하면
안되죠
모든일엔 순서가있죠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때처럼 공급 늘린다고 그린벨트 풀고 신도시 마구 건설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투기해서 집값 더 오릅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