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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증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이라고 할까요, 관심이 많습니다. 경유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청와대는 경유세 인상 없다고 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또 있다고 했다가. 서민들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께서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믿어도 되는 거죠?
◆ 박광온> 맞습니다. 일관되게 서민 증세는 없다는 게 일관된 얘기입니다. 대통령 판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세 제도가 상당 부분 원래 취지, 조세 제도는 누진제가 본래 정신이라고 들었는데, 누진제 정신이 굉장히 퇴색해 왔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조세 제도가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겠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서 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정의로운 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서민 증세가 아니고 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쭉 밝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저는 정부가 보유세 부분을 건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 내에서는 꼭 종부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정하고
박근혜 때 폐지되었던 다주택중과세를 다시 돌려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딴건 몰라도 일단 난 문통이 직접 그렇다 하면 그런줄 암.
문통 말을 믿음 ....야당과 언론 우려 어쩌고 하면서 설레발 헛다리 짚은게 한두번도 아니고 ....
물론 역대 증세문제 건드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으니 조심스럽긴 하지요.
아니 근데 증세 좀 하면 어때서.
복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받는 혜택이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야지.
한달에 만원 정도 낼 여력은 언제든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너무 안내려고 함.
저임금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혁신과 기술을 앞세운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정상화" 에 동의합니다.
항상 우리 세금은 확실히 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성공하길..
대기업에 해주던 지원만 없애도 몇십조는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