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일단 빛이 아니고 빚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아니고 뭘까요?? 차라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형식으로 직업 지원을 해주고, 성실하게 일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80만명 빚 100% 탕감해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못갚는 빛 ㅋㅋㅋㅋㅋ
그건 누가 정해줍니까 어차피 못갚을 사람은 그냥 막 빌려도 되는겁니까

1000만원 이하면 몇백이고 알바 좀 하면 갚을수있는돈이 과연 갚을 수없는돈인가 ㅋㅋㅋㅋ

채무을 해결할수 있느 선순환 고리 말씀해보세요 ㅎㅎㅎ 어차피 못갚는다니까요.. 대안 말씀해보세요 . 가능성 있는 이야긴지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조지고 영원히 죽을때 까지 괴롭히는데도 왜 채권 추심회사가 못받았을까요 ?? ㅎㅎㅎ

탕감이 아니라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을 해서 갚도록 해야죠. 이게 무슨 오락실 버튼도 아니고 그냥 버튼 한 번 꾹 누르면 되나요?? 정책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만들 일이죠. 어차피 못 갚으니, 도적적 해이를 방관하고 늘 그렇게 해주자?? 이게 님 말씀인가요??

사기꾼을 얘기 하는 거죠?

교자만두님 같으면 사람을 뽑을때 장기채무자라고 하면 뽑으시겠나요??
일자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주느냐도 힘들겠지만 준다고 했을때 사회적 반발은요???
숨쉬고 밥먹고 월세만내도 빠듯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을때 사회에서 고통을 약간은 분담하는것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런분은 뭐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실패로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대출도 금융기관이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의 신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건 손실처리를 하면됩니다. 헌데 극히 헐값에 제2 제3의 추심업체에 넘기고 있는거죠.
이번 대상자가 10년간 10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못해 장기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불이 되어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10년간 빚독촉에 시달려도 갚을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상환능력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는겁니다

1000만원이하 소액이 채권으로 남으면 사실 몇만원 몇천원짜리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하는거 같습니다. 민간운동으로도 그 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운동이 진행됐었죠.

누가 공동체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소액으로 10년을 빚독촉을 당하고도
부족한건 아닙니다.
그 실패는 imf같은 공동체 전체의 실패에서 비롯된것이기도하고, 가족이나 본인의 중증질환이나 사고에서 비롯되기도합니다. 꼴찌수준의 한국의 사회안전망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몇년 후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죠..
물론 이분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하신데로 엄청난 분이죠...
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분과 같이 한번의 실패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후에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분에게 적어도 일어날수있는 명분은 주자는 거죠..

지금 그게 논리적인 말씀인가요?? 누가 저렇게 살고 싶답니까?? 저거 결국 다 세금입니다.

높은 금액도 아니고 10년이상 천만원미만이에요

그니까요. 높은 금액 아니니 일해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낸 세금으로 빚을 없애주냐고요.

10년동안 천만원도 못갚는 사람들이면..
노숙자나 폐지줍거나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대부분일겁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노숙자들일테니깐 그냥 없애줍시다~

못 갚는 건지, 안 갚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좀 더 정확히.알아보시고
까세요..

그니까요. 아직 그에 대한 기준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개인회생제도라든가 워크아웃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개선해서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괄 리셋이 아니고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추가적인 세금투입은없습니다

솔직히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 뿐.

어처구니 없게 생긴 이 빚만 아니였으면
자게에 이 차 어때요 저 차 어때요
이따위 글 안 올리고 그냥 바로 현찰로 사는건데....
크윽... 전 올해 빚 다 갚아버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남음...

부자 양파옹

그래서 그냥 세금으로 까주면 됨 ~ 좋은 나라임~

다른 형식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생하라고 탕감해주는거예요. 저런 소액도 못값는 사람한테 뭐해줘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기사보면 알겠지만 1000만원 탕감해주는데 비용 20~30만원입니다. 그거보다 싸게 사회나갈수 있게 만들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도권에 들어오면 사회적으론 이익이죠.

그 사람들만 탕감해주면 되나요?? 그 다음은요?? 나중에는 왜 나는 탕감 안 해주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요??

오바네요. 그거 믿고 안값아도 됩니다만. 그책임은 본인이 지는거죠.

오바라뇨. 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지 어렵지 않게 짐작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일단 빌려쓰고 못갚으면 어차피 못받는 돈이니 그냥 탕감~ 좋은나라여 ㅋㅋㅋ

어차피 갚을 능력 없으니 일단 빌리고 버티면 탕감... 이게 좋은 정책이라니 ㅎㅎㅎ

ㄷㄷ

닉 ㄷㄷㄷㄷㄷ

1000만원 이하면 몇백이고 알바 좀 하면 갚을수있는돈이 과연 갚을 수없는돈인가 ㅋㅋㅋㅋ

그 수가 80만명이랍니다. 빚 탕감이 아니라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다른 형식을 제도라면 차라리 낫겠네요.

신불자에.. 정상적인 직장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일거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조금 알아보세요 .. 돈 있는데 세금 안내는 그런류가 아닙니다.

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탕감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신불자라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신불자를 없애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런 건 좋다고 봅니다.

아직 젊어서 최저계층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알바나 일용직도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주방보조, 편의점 알바가 왜 최저임금 이하냐면, 자리 숫자는 뻔한데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술직은 젊은 사람을 쓰지, 늙은 사람의 어지간히 숙련공 아니면 안씁니다. 비숙련공 자리는 외노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차지하죠.
하여튼 러시앤캐시 대출 300만원이라는게 젊을 때는 우스워 보이는데,나이가 흔히 중장년이라는 나이가 되면 그것도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대부업체들이 1천만원 한도로 하는 이유도, 사실상 중장년층의 대부업을 쓸만한 계층이 이제 300도 못갚은만큼 바닥을 쳤기 때문에, '1천만원~5천만원은 갚을만 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급전이 필요한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부업체들도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죠. 미즈사랑이 왜 여자만 대우하겠습니까? 여자가 소액대출에도 힘겨워하거나 우습게 여기고, 추심에 상대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놀아나는 패턴을 보시면 대충 유추가 됩니다.

안갚고 그냥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000만원 이하면 몇백이고 알바 좀 하면 갚을수있는돈이 과연 갚을 수없는돈인가 ㅋㅋㅋㅋ

자꾸 뭔가 오해를 하시는 데, 탕감을 해주는 저런 인생을 살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저런 사람들 없도록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액 탕감해주면, 그 숫자가 절대 안 줄어들 겁니다. 어려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티면 탕감해준다는 인식만 늘어갈 뿐이죠.

왜 채권 추심회사는 10년동안 조지고 괴롭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빚을 못받았쥬 ??? 님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에 배꼽을 잡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다 라고 하심될것을....

대안을 이야기 해보세요 그건 누구가 할수 있는 이야깁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저런 사람들은 나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는건 동의 하지만 대안 없이 비난하는거 역시 이해가 안됩니다

님은 그럼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10년마다 리셋해주고??

님도 대안 못이야기 하시죠 ? 그져 비난만 하는 ... 님이 해보실래요 ? 지금 당장 대출 받으셔서 10년간 버텨 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허다못해 . 살인을 저질러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겁니다.
그만큼 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가 젤 황당하지 않나요?? 당신이 해봐라.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솔직히 대안에 대해서는 말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만 하는 사람요?? 누가 저런 사람이 부럽다고 했습니까?? 님 같은 생각이면 불만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10년씩 버텨보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슨 논리죠??

기업이 망했을때 공적자금 투입 하면 안되죠. 님의 논리라면 ... 그것이 님의 회사라도...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2596

기업의 공적자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설마 이걸 같게 보시나요?? 전 솔직히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기업과 개인, 같게 볼 수도 있지만 소수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으로 다수의 노동자 및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 것을 구제해 주는 거랑 저는 같게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공적자금 투입도 그 댓가를 요구하죠. 경영 구조의 개편이나 무언가 댓가가 주어집니다. 지금 논의랑은 맞지 않아요.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닌데, 자꾸 확대해석하시네요.

10년조져서 견디면 그냥 빚없음으로 땅땅땅 ㅋㅋㅋㅋㅋㅋㅋ

원금100프로탕감은박그네도 못했던겁니다~ ㅋㅋㅋ

욕 바가지로 먹는 정책인데 쉽게 못하죠...
지금이야 지지율이 꽤 되니까 밀어 붙일수있는것이고요...
진짜 제대로 선별작업을 해서 무작위로 거의 모두 다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어렵게 돈을 모아도 병원비에 가족 먹여살리느라고 돈을 도무지 갚아 나갈수없는 또는 몸이 아파 일을 할수가 없어서 어쩔수없는 이런분들만 혜택을 본다면 좋겠어요...

어차피 못갑는돈이쥬...라고 보셔야 합니다. 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사람류에 들기 힘들겁니다.

저정도면 이미 다 대손처리 했을듯 대손처리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닌데요 ㄷㄷㄷ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도 하고 ㄷㄷㄷ

이미 은행에서 손털고 헐값에 추심회사에 넘긴 채권입니다.

제 말이요. 이거 이런 식이면 진짜 무한반복입니다.

이걸 돈만 본다고 생각하는 뇌구조가 궁금함.

이게 어찌돈만보는건지. 댓글이 딱 그래보이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 듯.................ㅋㅋㅋㅋ

이제껏 본 댓글 중 최고 헛소리 ㅋㅋㅋㅋㅋㅋ

제가 아는 사람은 일부러 안갚고 있는것같은데요.
더구나 도의원 후보자였던 사람입니다.
생활고는 아닙니다.
뭔가 꼼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점도 걱정됩니다. 100% 완벽한 정책이야 있겠습니까만, 솔직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뭐..

네. 능력이 안 되는 것과 자의적으로 갚지 않는 것과 구분이 필요하죠.

현금장사 길거리 노점상 하는 사람중에 분명 그런 사람있을듯

돈벌 능력도 없는데 천만원은.왜 빌렸을까요?

아니꼬와 한다고 비꼬시는 걸 보니 멋져보이시네요. 채무 이행하는 거 어렵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액 탕감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빌어보자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는 그럼 사회 정의와 일맥상통한 건가요??

먹고는 살아야죠. 돈벌능력 없으면 입도없고 욕구도 없답니까?

"안"하고 "못"의 차이죠. "못"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욕구라는게 있는데. 10년이상 1000만원이면 "못"이죠. 돈을 벌어도 이자로 나갈정도로 수익이 적거나, 아님 아예 못벌거나

노점상 현금장사 하는분들중에 빚있어도 쌩까고 사는분들 꽤있을 듯?

그런분들이 10년동안 1000만원의 빚을 못갚아서 빚쟁이로 남아 금융혜택도 못받고 살 정도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기준으로 안 하고와 못 하고를 구분할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좀 더 확대 보완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은 대출없어요?
돈이 남아 도는데 대출을 받나요

정책을 만들때 정책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정책은 빚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년동안 1000만원 미만의 빚을 갚지 못한 채권자라고 명시된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를 보는 대상은 생계 능력을 가지지 못한 초고령층 노인이나 혼자 사는 장애인일거에요. 한번 나중에 정책 대상 통계자료 요인 나오면 보세요. 거의 99% 일치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사용할 인지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개인회생은 커녕 지금 당장 밥 어떻게 해먹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구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그런걸 계산하고 만들지 그냥 모든 정책이 자신 맘에 안든다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정책 만드는데에는 그 정책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회정의 등의 철학, 제도,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 등을 다 엄밀히 고려하고 나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시대가 바뀌고, 이런 식의 사회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금융권도 포기한 빚을 그냥 없는걸로 해주겠다는거고 거기에 몇십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정도 돈 지불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세금 내는 입장이라고 해도 이정도는 사회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겠네요. 저는 그렇구요.

누가 한방에 깇으라 햇나요? 10년동아 천만원 달로 나누면 얼마씩갚으면 되는지 계산안되죠?

그랗게 갚기 쉬운빚을 사회적 폐인이 되도록 안가칲고 버티는지는 계산이 안되나 보죠???

알바좀하면 갚을수있다고 하셔놓고....
거기서 '좀' 이란 10년을 얘기하는거였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알바해서 이자내고 먹고살기도 힘들었을텐데요..
다시말하지만 전 반대합니다만
정책을 진행하려면 생계형인지 고의성이있는지 구분하는 절차가 명확해야겠지요
물론 걸러낼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전 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에는 찬성이나 100% 탕감 이런 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냥 탕감해주면 되는 일!!

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겨요.
일종의 땡처리죠.
그러면 불법추심업체들이 들러붙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죠.
거기에 빚진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돈을 안 갚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말 와닿네요
몸 불편하면 알바도 못합니다

피땀흘려서 갚으면 인간답게 사는거고
아니면 1000만원 빚쟁이로 평생 사는거죠뭐.
인간답게 살라고 노력해서 갚고있는거니까요.저사람들 10년동안 1000만원 안갚던 못갚던 인간답게 살았을까요.
안갚은놈이라면....뭐...더 할말 없는 쓰레기겠지만요. 저도 빚갚고있습니다...몇년째-ㅂ-ㅋ

어쨌든 회복할수없는 상황의 대상들에게 소규모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삶을 인간답게 살수있게 해준다면...제 세금이 투입되도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혜택 대상만 잘 지정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