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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남자의 범죄유무 여자가 조회할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JPG
역시 메갈당
ㄷ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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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퀸인듯
남녀평등 조빠지게 외치더니
스스로 불평등 만드는 법을 만들려고
전과조회 하는거 다좋은데 똑같이 해야 원칙이지
제발 상식선에서 생각좀하고 정책을
여성 기록관련 마지막에 덧붙인게 심상정 본인이 직접 밝힌건가요 아니면 저 글 작성자의 추측인지?
이게 저도 낮에 올렸다가 지웠는데
관련 내용 찾아보니까 대선 때 공약이었더라구요.
여자->남자 폭력조회는 되고 남자->여자 폭력조회는 안되면 완전 병ㅅ법
근데 워낙 인터넷 선동이 많아서 마지막 글이 잘 모르는사람이 대충 논란일으키려고 쓴거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패스
이게 그냥 막 해준다는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요청들어오면 경찰과 전문가들이 3주간 조사하고 알려줍니다.
그냥 가서 전과조회요~ 하는게 아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글 내용과 아래 덧붙임 내용이 다른데
상대방의 조회가 가능한것과 여자만 조회 가능한것 분명 다른 내용이네요
교제 상대와의 폭력 전과를 알수있게 하는 법이군요.
자게이는 프리패스일듯 교제 기록 자체가 없으니
폭력 전과 양측 모두 조회 가능하다면 찬성
18 이건아닌듯 참나, 최소한 역차별은하지말아야지 살인자도 남자가 많으니 남자들아예 잠재적 살인자 취급하고, 최근 여고생이 초등학생 토막살인했으니, 여고생들 잠재적 토막살인자 취급하는법 만드세요~ 이런것들이 당대표 대선주자, ㅜㅜ
할라믄 다해야지 또다른 성차별인가
여성전과조회 안된다는글은 안보이는데요 성매매이력 이런거조회되면 극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