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희상 노회찬,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면.jpg

회찬이 행님 정곡을 찌르네요...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국회는 호시탐탐 지들이 다 해먹을라고 하는 중인듯.

심상정 설득 좀..

오 이거 좋네요 찾아 봐야겠다 ㅎ

내가 이래서 개헌 반대

국회도 신뢰는 많이 낮을텐데 참 권한을 지들만을 위해 만들려하다니

이름만 바꾼 분권형 외치는 놈들은 내년 지선에서 다 망할겁니다

심용환 쌤 말씀도 참 좋네요

하여튼 국회의원 놈들...

분권형 개헌 외치는 놈들은 다 지방선거에서 아웃시켜야 합니다.

개헌 반대...

절대로 개헌주도를 국회가 하면 안됩니다.

회찬옹이 핵심을...개헌하더라도 국민에게 권력분산하는 개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만 잘 뽑으면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게 현 대통령제임

스크랩합니다!

내각제 개헌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각제고 이원집정부제고 다 반대.
국회를 어떻게 믿음?

아 진짜 너무 시원한 글이네요
ㅜㅜㅜㅜㅜ

추천드리옵니다

전태일을 지폐에 넣어야 돼요..
이황, 이이, 신사임당 이런 얘들 좀 빼고

직접 민주제로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길 기원합니다. 최고 결정권은 국민이 원할때 언제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됨과 그 방법을 헌법이 담아내길 기원합니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조언받아 국가의 최고위 행정 결정을 해내듯이, 주권자인 국민도 사회 각계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조언받는다면 얼마든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전문가들은 뭘 얼마나 잘 알길래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습니까?

이번 원전 논란만 하더라도, 국민 일부만 참가하는 배심원 제도라는 부분은 좀더 많은 무작위의 국민이 참여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정책의 의결을 시민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뭘 아냐며 자신들이 결정해야한다고 하는 부분,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들 보면서 이번 개헌이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완화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의 의결이 두번 다시 무시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분권형에 속으면 안됩니다 내각제 입니다 적패야당것들 한테 권력을 끔직합니다

야당놈들 이제 대권에 도달할 인물이 없죠. 그러니 저 짓거리 중이죠..비웅신들..

화폐인물이 바뀌었으면... 김구 이순신 전태일 유관순 이한열 윤이상 이런식으로..

원칙적으론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훨씬 좋아요.
독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메르켈이 12년이 넘게 집권하는 중임.
우리도 이와같이 해야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뜯어 고쳐서 지역구랑 비례대표랑 1:1 비율로 해야된다는 거임.
수구 얘들이 이걸 받으면 의원내각제 해도됨.
근데 안 받으면 그냥 대통령제가 나음.

이건 정치 아닌가?

육두품// 어디가서 그런 소리하지마세요 ㅎㅎ내각제가 원칙적으로 더 좋다는 근거는 뭐예요?

baremast// 헌법학자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도는 독재자들이 좋아라하는 제도죠.
그래서 48년 제헌헌법떄 원래 의원내각제였는데 이승만이 우겨서
대통령제면서 의원내각제인 희한한 제도가 탄생한 거임.
대통령젠대 간선인 이유가 거기있었음.
그러고 2공 때 독재 못하게 의원내각제 부활시켰는데
박정희가 쿠데타해서 다시 대통령제 하잖음.

대통령제도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한데
집권 기간이 5년 4+4년으로 매우 짧아서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180%도 바껴서 외교에서 매우 불합리한 역작용을 낳아요.
김대중 노무현 후 이명박근혜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 수 있죠.
반면의 의원내각제는 당이 집권하는 거라 대통령제에 비해 훨씬 더 오랜기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죠.
당장 일본만 봐도 나쁜 쪽으로 보수당이 엄청나게 오래 집권하잖아요.
독일은 좋은 쪾으로 메르켈당이 엄청 오래 집권하구요.

따라서 국민의 의식 수준만 받쳐주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나아요.
독일 일본 국민의 의식 수준 극과 극인 만큼 정치 결과도 극과 극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니
일본만 보고 의원내각제하면 저래되나 싶어서 경기를 일으키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국민이 내각제 싫다는데 허구헌날 국민여론 팔아서 내각제 개헌 지껄이는 것들 속내 시커먼게 보입니다.

추천

일본이고 독일이고 나발이고 내각제 자체가 싫다구요? 네???

샤키레또//싫어하세요 누가 싫어하지 말래나 참내 ㅋㅋ

내각제하고나면 상,하원 만들자 하겠지.

육두품/역시 조같은 글,댓글만 파더만ㅋㅋ 거지가 부자 걱정하는 꼴이라니ㅉㅉㅉ

선험적으로 다른 제도 보다 더 좋은 정치제도는 없어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한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면에서 사회의 다양한 균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문화,
그런 것들의 집약체인 현제 정당 하에서는 정당을 통한 올바른 이익 표출이 안돼요.
그레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내각제는 좋지 않은 제도 입니다.

눈물나네... ㅋ

국회야 지금은 니들이 권력 갖고 있는것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게 훨 나아

육두품// 헐... 소문난 어그로께서 갑자기 정상인 코스프레를...?
내각제가 간절하긴 한 모양입니다.
어그로병까지 완치시킴...

추미애 싫어하는 게 왜 어그로임???
친노 치고 추미애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임 변태.
아님 호구 이거나 ㅋ

이게 진실이죠
분권형 개헌 얘기하는 인간이 빨갱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육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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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 애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좌의게이//어 차단

훌륭한 글 잘 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단지 제도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에 따라 소통이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처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
현재의 여러가지 제도와 고정관념 자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저시급이
공무원 최저 임금보다 당연히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업무량이나 직업 안전도가 급격히 변화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중요도와 가치가 바뀌는 시대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
무엇이 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들이네요 확실한건 국회의 권한은 국민들이 대폭 가져와야 합니다

내각제의 장점은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거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선출로 뽑히고
그들이 장관이 되는거니
사실 민주주의를 보면 그게 맞긴 합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은 임명직이 선출직보다 높다는점이죠..
당장 총리,장관이 광역단체장보다 권한이 높다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웃긴거죠..
감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보다 고작 임명직 관료가 높다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2/0200000000AKR20170112102500001.HTML
법학자 출신인 국민의당 이상돈 교수는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당 이상돈 클라쓰 ㅋ

의원내각제가 얼마나 좋으면 아베가 그짓을 하고 다녀도 장기집권 중.

국개의원들이 자꾸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는 행정부 청와대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이양받고 싶어서죠

육두품 /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치권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내각제가 좋은 제도라고 하기 보다, 관심이 높고 그 높은 관심이 정당 의사 결정에 반영이 되는 구조를 갖췄을 때 더 좋을 지도 모를 제도라고 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처럼 시스템 공천을 현재의 야당들이 받아 들이는 정당개혁이 먼저 이루어 진다면 내각제는 그 다음에야 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가 아예 없죠. 종북놀이에 기생하는 수구들이 있을 뿐..이런 환경 하에서는 아직도 무리에요.
원칙적으로 좋은 제도일 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과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야이 모자란 놈아
제목이 이동형이여야지...무슨 노회찬 문희상이야

이동형 심용환 추가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비 정치인인 두명은 빼고 의원들 이름만 올리는 건 아니죠.

내각제를 선호하는 학자가 더 많은건 사실이죠 순수 대통령제하는 나라중에 민주주의가 얼추 정착된 나라는 우리나라나 미국등 손에 꼽힘
제도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박근혜급아니면 무조건 임기를 다 채워서 민의가 탄력적으로 반영도 안되고 그반대로는 앞서말한대로 정책연속성도 없어서

지금 개헌론의 문제는 헌법엔 권력구조만 써있는게 아닌데 또 정치인들만 짝짜꿍해서 권력구조 부분이 본질인것마냥 호도하니 의도가 불순해서 문제라는거지 개헌자체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없죠
물론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시민권 기본권 덩어리도총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게 요지 아닐까하네요

일단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책이 생기지않는한 내각제는 내키지않네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내각제에는 절대 투표할수없죠
우리에게 내각제는 아직 먼 훗날에나 생각해야할이야기일뿐
지금 야3당이 하는짓들을 보면서 무슨 내각제를 논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