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 "900억은 도박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한푼도 안남았습니다"
검찰 : "그렇군요 회수할 돈이 없겠군"
대법관 : "초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땅!땅!"
법관새끼들도 한번 싹 쓸어야 되는데..
https://cohabe.com/sisa/287020
이맛헬주의) 나랏돈 900억 사기쳐먹어도 집행유예
가해자 : "900억은 도박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한푼도 안남았습니다"
검찰 : "그렇군요 회수할 돈이 없겠군"
대법관 : "초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땅!땅!"
법관새끼들도 한번 싹 쓸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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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하다
저런것들이 판사인 나라에 살아야하니..
우리나라 3대 적폐 국개의원 판검사 기레기
시급으로 계산해서 다 갚을때까지 못나와야지
쒸벌..장난하나??
캬~ 역시 이 맛에 헬조선이지~
국뽕에 버금가는 맛이군요.
작전주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아이 멍청하게 그걸 왜 당해 딱봐도 사기인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듯한 경우가 꽤 있어요
씨엔케이엔터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여러번 보도자료가 나왔다는게 문제죠
대표이사나 기자들의 말은 안 믿어서 외통부 말은 신뢰가 가니까요
비슷한 경우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도 있어요
한 몇년전에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피웠고 상장하자마자 매출은 쭉쭉 올라갔죠
장관들도 여러번 방문하고 수출관련한 상도 몇번 받았고요
근데 그 매출이 전부 가라매출 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넘게 가라매출로 회사 유지하면서 주가 뻥튀기 ㅋㅋㅋㅋㅋ
작전하는 양아치들도 문제지만 제대로 해먹으려먼 누군가가 도와줘야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급으로 처벌받아야합니다
저 위에 김은석 같은 사람이요
횡령한사람 깜빵가믄! 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어!
걸리면 줄줄이 갈텐데!
누가 횡령죄를! 빡시게 만들고! 그러겠어 어!
회수가 안되면 악질로 판단해서 중형 때렸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목숨으로 갚으면 될텐뎅
징3집5는 재벌회장들의 전유물인줄 알았더니
이명박 밑에서는 별 듣보잡도 징3집5 받네
이명박이 많이 심어놓긴 한 듯
다 뿌리뽑아야됩니다
생활의 지혜: 한 100억 정도 풀면 검사/판사를 살 수 있으니 횡령액이 100억보다 크면 안심해도 된다.
오덕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 느꼈는데 나꼼수 자원외교 편에 나왔던 인물이군요
마지막줄 격격격 격 하게 공감해요 어찌보면 그분들이 이나라를 떡주무르듯이 주물주물하고있는거같이 느껴진다는ㄷㄷㄷ 점점 기준이 뭔지 난해해오
울 나라는 사기 포함 모든 경제 범죄 중 일정 금액 이상 1억? 10억? 하여간 그 이상은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은 해야 해요. 900억에 집행유예? 막말로 울 나라 사법 제도 기준으로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 아닌 이상 초범에게는 거의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는 징역 3~5년 받는다고 해도 이건 완전 남는 장사죠. 환산하면 연 최소 180억 가까이 버는 건데 이 울나라에 1년에 180억 벌 수 있는 사람은 재벌 일족 제외하면 얼마나 될까요?
캬 이맛헬~~~!!
버스기사 2400원인가 2500원인가 횡령했다고 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내린 판새새끼가 생각나네요
없는 사람한테만 엄격한 사법부 X발새끼들.
대가리 똥만 찬 새끼들이 법이니 정의니 지꺼리는게 역겹다.
현 사법체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형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심신미약등의 감경규정도 술관련 심신미약 제외나 좀 더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야합니다. 실지로 판사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의 정황이 확인되면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감경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이 물러터졌으니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 그 사기꾼과 놀아나는 법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사. 판사들 이들의 청렴함을 감시하는 조직 설립. 아니면 투표선발 등 그들만의 잔치를 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비밀을 다루는 곳 도 아니면서 지극히 폐쇄적인 그들의 세계도 공개재판처럼 다 까발려야 합니다. 인권보장이나 프라이버시는 피해자에게만 국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버럴꺼 양승태가 또 한껀하고가는구나
이러니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으라는
천하의 육시를 낼 개소리 따위나 쳐싸지르고 다니지.............
주가조작인데 왜 나랏돈인지요??
유흥비로 탕진했다, 도박으로 날렸다 등등으로 집유 말고 실형받더라도 3-4년 살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기치기 좋은 헬조선입니다........
진짜 저런 사기꾼들이나 경제사범들은 돈없다고하면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시켜야함
그럼 거짓말같이 다 탕진했다던 재산이 갑자기 나타날거다 ㅋㅋㅋ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하는지.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극혐범죄의 양형도 가볍기가 상상초월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육성으로 썅욕나오네
900억을 도박으로 날렷다고 회수 안된다고 다 믿어 줫나보네
와우~~!! 우리 나라 사법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너무나 대단해서 빨리 하늘로 다 보내버려야겟어요!!!
말도 안되 ㅋㅋ 900억 짜리 사업에 자료를 만들어서 베포를 했는데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 같으면 쫄려서 백번천번은 확인했겠다 ㅋ
은퇴 후 자리보장 약속받아냈겠지.
그럼 아예 그 기업전체 세무조사 들어가서 싹 텁시다.
은퇴 하고 갈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면 해결되겠지
이거 헐리웃영화로도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요ㅋㅋ 인터스텔라 주인공이 대머리로 나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