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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헬주의) 나랏돈 900억 사기쳐먹어도 집행유예


가해자 : "900억은 도박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한푼도 안남았습니다"
검찰 : "그렇군요 회수할 돈이 없겠군"
대법관 : "초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땅!땅!"
법관새끼들도 한번 싹 쓸어야 되는데..
댓글
  • 파란나라33 2017/07/03 02:28

    참 한심하다
    저런것들이 판사인 나라에 살아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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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TACHIOS♥ 2017/07/03 11:15

    우리나라 3대 적폐 국개의원 판검사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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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로그포스트 2017/07/04 13:30

    시급으로 계산해서 다 갚을때까지 못나와야지
    쒸벌..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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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지기 2017/07/04 13:31

    캬~ 역시 이 맛에 헬조선이지~
    국뽕에 버금가는 맛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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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화씨내놔 2017/07/04 13:33

    작전주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아이 멍청하게 그걸 왜 당해 딱봐도 사기인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듯한 경우가 꽤 있어요
    씨엔케이엔터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여러번 보도자료가 나왔다는게 문제죠
    대표이사나 기자들의 말은 안 믿어서 외통부 말은 신뢰가 가니까요
    비슷한 경우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도 있어요
    한 몇년전에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피웠고 상장하자마자 매출은 쭉쭉 올라갔죠
    장관들도 여러번 방문하고 수출관련한 상도 몇번 받았고요
    근데 그 매출이 전부 가라매출 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넘게 가라매출로 회사 유지하면서 주가 뻥튀기 ㅋㅋㅋㅋㅋ
    작전하는 양아치들도 문제지만 제대로 해먹으려먼 누군가가 도와줘야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급으로 처벌받아야합니다
    저 위에 김은석 같은 사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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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티켓 2017/07/04 13:35

    횡령한사람 깜빵가믄! 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어!
    걸리면 줄줄이 갈텐데!
    누가 횡령죄를! 빡시게 만들고! 그러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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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르다 2017/07/04 13:39

    회수가 안되면 악질로 판단해서 중형 때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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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defender 2017/07/04 13:50

    돈이 없으면 목숨으로 갚으면 될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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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늩의유머 2017/07/04 13:51

    징3집5는 재벌회장들의 전유물인줄 알았더니
    이명박 밑에서는 별 듣보잡도 징3집5 받네
    이명박이 많이 심어놓긴 한 듯
    다 뿌리뽑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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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noctum 2017/07/04 13:54

    생활의 지혜: 한 100억 정도 풀면 검사/판사를 살 수 있으니 횡령액이 100억보다 크면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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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찻차_ㅁ 2017/07/04 13:59

    오덕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 느꼈는데 나꼼수 자원외교 편에 나왔던 인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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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딸기포도귤 2017/07/04 14:08

    마지막줄 격격격 격 하게 공감해요 어찌보면 그분들이 이나라를 떡주무르듯이 주물주물하고있는거같이 느껴진다는ㄷㄷㄷ 점점 기준이 뭔지 난해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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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워커 2017/07/04 14:08

    울 나라는 사기 포함 모든 경제 범죄 중 일정 금액 이상 1억? 10억? 하여간 그 이상은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은 해야 해요. 900억에 집행유예? 막말로 울 나라 사법 제도 기준으로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 아닌 이상 초범에게는 거의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는 징역 3~5년 받는다고 해도 이건 완전 남는 장사죠. 환산하면 연 최소 180억 가까이 버는 건데 이 울나라에 1년에 180억 벌 수 있는 사람은 재벌 일족 제외하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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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S 2017/07/04 14:09

    캬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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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고깔 2017/07/04 14:11

    버스기사 2400원인가 2500원인가 횡령했다고 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내린 판새새끼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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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무득 2017/07/04 14:14


    없는 사람한테만 엄격한 사법부 X발새끼들.
    대가리 똥만 찬 새끼들이 법이니 정의니 지꺼리는게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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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창공 2017/07/04 14:14

    현 사법체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형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심신미약등의 감경규정도 술관련 심신미약 제외나 좀 더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야합니다. 실지로 판사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의 정황이 확인되면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감경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이 물러터졌으니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 그 사기꾼과 놀아나는 법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사. 판사들 이들의 청렴함을 감시하는 조직 설립. 아니면 투표선발 등 그들만의 잔치를 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비밀을 다루는 곳 도 아니면서 지극히 폐쇄적인 그들의 세계도 공개재판처럼 다 까발려야 합니다. 인권보장이나 프라이버시는 피해자에게만 국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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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콰트200 2017/07/04 14:21

    시버럴꺼 양승태가 또 한껀하고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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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_날개 2017/07/04 14:21

    이러니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으라는
    천하의 육시를 낼 개소리 따위나 쳐싸지르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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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이스머프 2017/07/04 14:24

    주가조작인데 왜 나랏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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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부침개 2017/07/04 14:24

    유흥비로 탕진했다, 도박으로 날렸다 등등으로 집유 말고 실형받더라도 3-4년 살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기치기 좋은 헬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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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omi 2017/07/04 14:32

    진짜 저런 사기꾼들이나 경제사범들은  돈없다고하면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시켜야함
    그럼 거짓말같이 다 탕진했다던 재산이 갑자기 나타날거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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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길1 2017/07/04 14:51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하는지.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극혐범죄의 양형도 가볍기가 상상초월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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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엽신욕슬기 2017/07/04 14:57

    육성으로 썅욕나오네
    900억을 도박으로 날렷다고 회수 안된다고 다 믿어 줫나보네
    와우~~!! 우리 나라 사법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너무나 대단해서 빨리 하늘로 다 보내버려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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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gma 2017/07/04 14:58

    말도 안되 ㅋㅋ 900억 짜리 사업에 자료를 만들어서 베포를 했는데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 같으면 쫄려서 백번천번은 확인했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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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다시지름 2017/07/04 15:01

    은퇴 후 자리보장 약속받아냈겠지.
    그럼 아예 그 기업전체 세무조사 들어가서 싹 텁시다.
    은퇴 하고 갈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면 해결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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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허! 2017/07/04 15:01

    이거 헐리웃영화로도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요ㅋㅋ 인터스텔라 주인공이 대머리로 나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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