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김낙년 교수 "韓, 주요 선진국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아 자본/소득 비율 높게 나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계수가 8.28배로 주요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와 고용 양극화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7539조원)과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3543조원)을 합친 국부는 1경1082조원으로 집계됐다.
피케티 방식에 따라 자본의 감가상각을 더한 국부의 연말 잔액을 평잔 개념으로 계산하면 1경911조원이며, 국민총소득(GNI)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국민순소득(NNI)은 13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 비율은 8.28배다. 이 비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은 지난 2012년 8.02배, 2013년 8.09배. 2014년 8.18배, 2015년 8.20배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의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며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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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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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교수도 중용하라!
# 최저임금으로 노동자겁박하지말라!
자산 비중에 부동산이 높은것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래프에서 다른 국가들의 수치를 볼때 인구집중도가 어는정도 영향을 주는듯한데 우리나라는 전체인구밀도도 저 중 최악이지만 인구집중도도 높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가격도 그렇지만 서울의 부동산가격은 상업용이나 거주용이나 소득대비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군요.
투기세력의 존재를 감안해도 이정도 가격에 이정도 수요가 이해가 가지 않고 수요가 줄면 투기세력이 난리를 친다한들 가격이 떨어질텐데 다들 어려워하면서도 수요가 줄지않는건 그사람들에겐 어치되었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것일까 궁금하군요.
노동의 가치, 돈벌이, 밥벌이가 1998년 외환위기(IMF)에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해서 받는 돈이 1998년에서 멈췄어요.
헌데 부동산 및 물가는 2017년입니다. 수입과 지출, 소득과 비용이 약 20년 격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비유하면 대가리만 큰 거에요. 잘 자라던 애가 몸살 한번 앓더니 이후로 몸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커진겁니다.
그렇게 기형적인 성장을 한지 20년. 이제 몸이 못 버티는 지경이 됬어요. 거대한 머리 때문에 목이 꺽이고 관절이 닳고 척추가 무너집니다.
헌데 어떤 병신머저리들은 "와~ 머리 큰 것 좀 봐~ 한국 대다네~" 개씹소리 하며 박수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썅놈새끼들은 몸은 버리고 머리만 분리해서 살아갈 궁리 중이죠. 한국은 지금 당장 망해도 전혀 놀라울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보니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군요.
엄청난 자산가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노력해서 번 돈 비중도 크니까요.
문재인정권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것인가?
위인전에 나올만한 도덕성
압도적인 지지층
학계, 정치계, 문화계 등 폭넓은 자발적 지지
문재인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치력
거의 모든 측면에서 문재인정권은 성공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을 보면 현재 문재인 정도는 아니라도 노사모를 비롯한 매우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었음에도
정권말기에 한자리수의 지지율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많던 노빠들은 어디로 갔을까?
골수 노빠들이 끝까지 지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 외에 일반적 지지층이 모두 등을 돌렸다
노무현의 진정성, 참신성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권초기 지지했던 세력중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내가 그런 사람들중 하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노무현정권과 똑같은 길을 가는것 처럼 보여서 우려스럽다
노무현정권의 최대실책은 부동산가격을 못잡은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고의로 잡지않은 것이다, 그 중심에 김진표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에서 김진표가 다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가 뭐 그런 중책을 맡고 있다
현재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말을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김진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이다, 노무현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척만하다가 사실 가격을 부채질했다
당시 집없는 도시직장인이 노무현정권의 상당수 지지세력이었음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들이 등을 돌렸다. 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정치적 올바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적 절차, 법치, 다 좋은데 이런 것이 개인이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서 지지를 유지할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그걸 모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지금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나는 또 다시 문재인정권을 적대시 할 것이다
두번째 삼성이다, 노무현정권 당시에도 경제정책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했느니, 삼성장학생이 정권내 상당수가 있느니 말이 많았다
이재용의 외삼촌 홍석현을 굳이 중용해야 할까? 이건 아직 드러난게 없으니 의심 수준이지만,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되어있는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사면될 확율이 80%이상으로 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은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이 두가지만 확실히 한다면 나는 문재인을 끝까지 굳건히 지지하겠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 한경오의 왜곡보도는 정권실패의 보조적 요인도 되지않는다, 정권에 호감가는 국민이 다수 인데 어떻게 언론이 쉽게 정권을 물어뜯겠는가? 언론은 그저 정권이 무너져가는 속도를 높이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못한다
피게티가 주장하는것은 금융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의이익이 근로소득의 이익이보다크다는것을의미합니다. 한국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로 지니계수또한 같은 수치를 나타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대규모기업집단에게 골목상권및 대규모국책사업의 대규모기업집단들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특혜성 인가로인해 상위 1% 기업오너들은 각종 배당금. 주식차익. 등기이사로인한 임금등으로인한 부로 증가하고있읍니다. 이의반해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의 정체로인해 소비지출을하지못하고있으며 또한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한국경제의 위협을주고있읍니다. 또한 한국의 국부를보면 부동산이 5천조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는 부동산의대한 환상을 심어주게됩니다. 한국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부돈산정책를 규제해야하며 또한 대규모기업집단들의 대한 관리 감독또한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은 자영업자비율이 OECD회원국중의 최고수준을 나타납니다. 이의 지금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는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행위에 대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시장의에만맡기지 말고 시장의 실패의 대해 적극 개입하여
한구경제의기초를다지고 기업의 이윤이 사회분배할수있도로구제도적 뒷바침이있어야하겠읍니다.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론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비중을 높이고요. 대신 불로소득 세금 비중을 더 높게 하고요.
불평등 지수에서 미국을 이겼어?
인건비도 싸고 치안도 좋고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근로자는 더 가난해지는군요.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생필품세금을 낮추고 사치품세금을 더욱 올리고, 금융소득세 종부세를 올리거나 상속세를 올리거나 월세상승폭 제한을 해야할 듯...
이건 별 의미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현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효한 것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추이가 나와야 한다.
현상은 그나라의 여러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뭘 발표할 때는 하나만 따서 선동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지 말고, 완전한 구조를 만들어서 발표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를 선호하는 것은 과거 토지가의 급등에 따른 학습의 영향일 것이다.
단순한 자산가격보다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을 따지는 것 혹은 그 비율의 변동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이렇게일하고최저받기 진짜 거지같단걸 맨날느낍니다...돈은 필요하고... 시바....
기분탓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주옥같았던 거군요
전원책씨.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외치지 말아줘요. 지금은 균형이 먼저에요!
일 안하고 건물세 로
외제차 끌고다니는 새끼 들
다 세금 때려서
노동자 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