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금융 위기, 1997년 한국 외환 위기.
이런 경제 위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두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보면 미국이나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중산층의 삶을 살기는 오히려 힘들어졌고,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는 힘들고, 생활비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예전과 같거나 더 많은데, 그 돈이 예전보다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소득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소득불평등을 따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1995년에는 29%였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극히 악화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15년에 22%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위 10%는 50.5%입니다.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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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한국, '소득 불평등' 1위...18년새 상위 10% 소득 점유율 16%p 급증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은행을 구제해줍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러고 나자 정부 부채가 쌓였죠. 이 정부 부채를 갚겠다고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복지랑 사회보장 서비스들을 줄인 거지요. 당연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도 있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과 상황들이 늘 있을 뿐입니다.
에서 저자 마크 블라이스는 서민을 호구로 만드는 거대한 사기극을 파헤칩니다. (기사 보기 ▶[한겨레 서평] 경제 위기에 서민이 '호구'되는 이유)
공감합니다, 재벌 청산없는척폐청산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기업들 닥치고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가 아님 뒈지든가 해야 함. 산업화 시대에 국민들이 최저 임금 개념도 없이 뼈빠지게 일한 결과로 회사 키웠고, 국산품 애용하라는 말 때문에 국민들은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은 싸지 않은 국산품을 열심히 사줬고, imf에는 금 모으기, 구제 금융으로 무너져가는 기업들 살려줬고, 전기도 더 비싸게 써줬고, 심지어 세금도 더 냈다. 이제 너네도 뭘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한국 내부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다시 경제공황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지표가 많이 보이고 있죠... 아마 문대통령님 임기 내에 터질겁니다. 다들 그 때가 왔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체 이 위기를 불러온게 무엇이고 누구였는지 반드시 잊지 않기를...........
자본주의가 그렇죠..
그러다보면 삶=돈 이 되버리는 아이러니..
재벌개혁이 완수되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가 도래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적자금이란 건 세금이고 우리가 나눠가졌어야 할 돈입니다. 그걸 공적자금이란 말로 체감이 안되고 어리둥절한 통에 몇몇 탐욕덩어리가 꿀꺽했습니다.
경제 공부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