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O 모의에 가담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것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것...
어떤 행위가 더 나쁜건가요?? 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60405
성폭O 모의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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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
음주죠...............
음주가 더 나쁘죠.
둘다 그거대로 나쁜건데 굳이 이렇게 비교하여 한쪽이 더 깨끗하다식으로 유도하는건 옳지않아요.
어렵긴한데 둘다 쳐넣죠
처음부터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나 저지르지 않은것, 처음에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으나 결국은 범법자가 된 것 어느쪽이 나쁘냐구요?
당연히 실제 법을 어긴게 나쁘죠. 행위가 없다면 죄도 성립이 안되고 처벌도 못합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친것도 행위를 준비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을 어긴것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예외인가요?
이석기는 모의만 했는데 실형
박사모는 구테타를 일으키라고 선동실행했는데 처벌은?
둘다 나쁘죠......
둘다 잘못된간데 더나쁘고 덜나쁘고가 어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