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는 사건이 있어유 ...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 만원 때림 ... 가해자는 뭐가 억울한지
법원까지 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보통 벌금 300이 검찰선에서? 끝내나유? ...
아니면 저 300이 법원에서 판사가 너 300 그래서 300이 된건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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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 300 맞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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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면 검찰..
사건이 흥미진진해지네유 ... 근데 법원까지가면 벌금 300선에서 더 늘어나지
않나유? ....
그건 아님.. ㅎㄷㄷㄷㄷ
아 ..... 그렇군요.
아하 ... 그렇군요.
제가 피해자, 피의자 입장이 아니라서유 ...
아 .. 300이면 수위가 높았던 모양이네유 ..
댓글 감사합니다.
약식기소도 검찰이 하지만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내려서 유죄가 확정되는거에요.
법원이 약식으로 다룰 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도 약식명령에 반해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 .. 내공이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 일종의 괘씸죄군요.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변 사람에게 횡령이니 부당이득이니 외친
사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