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 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투표에 유 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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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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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애들 많을텐데 이법안 난 극하게 찬성
오 굿! 국민이 바라던 바임 ~ !!
이제 슬슬 쓰레기 치우기 시작인가...
이전 정권 같았으면 또 알바비주고 흉노 일베 개독 노인들 동원해서 가짜 서명운동 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안통하겠지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오 굿! 국민이 바라던 바임 ~ !!
반대하는 애들 많을텐데 이법안 난 극하게 찬성
그러게요 과연 이 법안이 국회서 통과될까요
대박
ㅊㅊ
GIGA막히는구만
이제 슬슬 쓰레기 치우기 시작인가...
이전 정권 같았으면 또 알바비주고 흉노 일베 개독 노인들 동원해서 가짜 서명운동 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안통하겠지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굿!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지대루 좀 가보자..
준표랑 언주....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굿~!! 그냥 굿~!!!!!
지화자
새누리는 100프로 반대하겠군..
굿
다시는 출마 못하는 법안도
나랏밥먹는사람들 법은 국민들이 투표할수있게해줘야함
빙고
+_+
그렇지 ^^ 제발 통과시켜주시게 ~^^
잘한다~~~
어느당은 80%이상 못 벗어야 하는데 찬성하겠냐!!!!
한국당 새끼들 또 개거품 물고 덤비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