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력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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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건 민영화라고 안해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민영화는 privitization이라서 전제군주정에 가까울지도?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국유기업이 민영화가 되는 과정이라면 공화정에서 제정이 되는경우일듯?
원래는 소유하던 개인이 없는데 소유하는 개인을 만들어내니까
선생님 그건 민영화라고 안해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국유기업이 민영화가 되는 과정이라면 공화정에서 제정이 되는경우일듯?
원래는 소유하던 개인이 없는데 소유하는 개인을 만들어내니까
이론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긴 하지. 주식같은 개념
배당률이 공평하네
민영화는 privitization이라서 전제군주정에 가까울지도?
그럼 국가는 국유화되어 있던걸 민영화했다 그 말이냐?
그게 대체 뭔말이야 국가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다니
그런건 민영화라고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