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1보)
법원 "정유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속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원이 3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제 숨겨둔 금고 찾으러 가겠네요....돈 냄새 귀신 같이 맡는 사람들한테 다 털리기를..
뭐 이딴 미친???????
헐... 기각이면 어디서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나요? 감시잘해야할텐데
근데 기각될것같앗음
문제는 영장이 기각된다는뜻은 실형이아니거나 증거불충분인데 전자의 경우일듯 수사진행해서 탈탈털어서 다른죄명으로 잡아넣어야댐
도피이력이있는데.. ㅡㅡ
장난하나... 도피는 그럼 왜 하누.
YG건물도 최순실 거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모르는 은닉 재산들 정유라가 싹 감추겠네.
검찰은 왜 딸랑 혐의를 2개만 넣었지? 우병우 때 처럼 부실하게
와 정유라 로또 당첨
법원 검찰 경찰 군 곳곳에 우병우-최순실이 심어둔 세력들이 남아있다더니...
어쩐지 갑자기 지발로 오겠다 하더라니.. 이상하다 했지.
유라가 먼저 정리 하겠네요 / 유라win
시호 : 아.. 연장안되면, 석방 며칠 안남았는데... (6월7일)
도피하고 실거주지도 불분명 한데 불구속이라니...
뭐야 ㅅㅂ
음... 이제 정유라 뒤를 파면 돈이 어디 몰려있는지 찾을수 있는건가~~~~
어쩐지 실실 웃더라니.
검찰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일.
정의는 아직 멀었군요.
저도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혹시 정유라를 실시간 추적해서 최순실 재산 회수할 큰그림?
하지만 이것도 진짜 거의 정신승리 수준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국정원장이면 정유라가 어디가고, 누굴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털텐데.. 민간인이라기보다.. 국가 기밀을 몽땅 털어간 국정농단 공범 아닌가..
503호 출석거부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용인해준게 재판부지요?
법무장관이 공석이라 그러나?
사법부가 진짜 이쯤되면 막하자는건가...?
(역드역사)
하나를 주고 둘을 받는다고 생각해야되나여
그런데 법에는 그런거 없잖아요 ㅠㅠ
바보라고 부르는건 좋아... 하지만 바보라고 부르는건 참을 수 없어!
이거랑 뭐가 다르죠?
도피 이미했는데 도피안할꺼 같니?
아니 씨ㅂ.. 장난치나?
근데 국당 김경진 이 전부터 라디오 나 팟케스트 나와서 불구속 될거 같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었음
5년 미만의 가벼운 범죄 혐의와 ...모 이미 구속 ...돌볼 가족이 없는 갓난아기...
이렇게 봅니다...
뇌물죄 구성에 있어서 최순실이 다 했다이니 이거 증거 불충분 때문에 이리 된거로 보입니다...
재산 처리하러 오셨구만~ 당당히 들어온 이유가 있었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게 불구속이 될거 같다 얘길하던데. 정유라에게 씨워진 혐의가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엄마한테서 받은거지, 자기 스스로 범죄를 만든게 아니라서.
그러다보니 변호사랑 얘기하고나니 불구속될거 알고 온거겠죠.
검찰이 지나치게 혐의를 좁혀서 영장청구한듯.. 업무방해랑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나오긴 힘들거 같고 결국 삼성에서 뇌물받은게 큰 덩어린데, 이건 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근데 이건 또 나름대로 다퉈볼 여지(정유라한테 뇌물을 주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이미 503이랑 시리는 다 잡혀갔지 않았냐?)가 있어서 영장기각 맞을수도 있는 사안이었던거라..
어처구니가 없는게 덴마크에서 범죄자인도 해준게 정유라 얘가 1개월이상 구금할만한 범죄가 인정되기에
인도해준거임. 그런대 우리나라에선 영장기각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일 잘못했든 야당이 잘못했든 일단 한대씩 맞고 시작해야되는 상황
하태경이도 그러던대 풀어주는게 더 도움된다고, 그런대 풀어주면 짱박히지 나돌아다니면서 인터부할까? 생각좀합시다
X발 장난똥따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