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형 유통사 '갑 횡포' 근절 의지..징벌적 손해배상 꺼낸 공정위
황정수 / 안재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대상 확대 추진
납품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 포함
유통업계 "소송 남발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
[ 황정수 / 안재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라는 칼을 꺼내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갑질 근절’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경제민주화 1번 공약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갑질 근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된 대형마트 백화점은 ‘초비상’이다. 소비자들로부터 ‘갑질’의 대명사로 꼽혀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데까지는 안 갔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론 정치 재벌 기득권이 김상조를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
가자 김상조
응원한다 김상조
사실 그동안 세월 좋았지ㅋ
그동안 꿀빨았지
안녕//
소송남발로 경제 활동 어려우면, 소송 안받게 하면 되는거 아님?
소송 받기도 전에 왜 소송을 걱정하지;
소송이 정상한테 걸리나 비정상한테 걸리는거지
표에도 있네요
※고의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적용. 현재 기준
지금 저 적폐들 말하는 꼬라지 보니
지들기준 정상적인 경제활동 = 갑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재벌상조
다음 기사에 몰려가서 댓글 달아야죠
갑니다~~~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장 하셔야할분
김상조
이게 다 기레기때문임
지들이 잘하면 소송걸릴리도 없는데 왜 벌써 부터 딴지야?
드디어 징벌적 손해배상 가나요ㅋㅋ
진짜 이 분 꼭 지킬거임
아니 다른분들도 다!!
오동나무 관 팝니다.
거대 유통기업을..!
가라~ 김상조~☆
김상조 김상조 하지마요
아버님 함자랑 같아서 헷갈려요 ㅠ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활동이 억압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잘 정착한 미국이 경제 초강대국인 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재벌들이 싫다고 저렇게 거품무는 걸 보니,
국민에게 꼭 필요한 김상조 임명임이 확실하네요.
적폐다 적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