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전화로 듣고있는건 그 아버지인듯..

루리웹의 이중성

확실하게 범죄자인 놈들은 정말 쓰레기새끼라고 생각함 하지만 사람사는 세상에서 100확률은 나올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개연성의 영역이지 만의 하나라도 실제론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잖아. 난 그 만의 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하지않는것일 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저런 인간을 법적으로 '처리'한다 하면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야하잖아
아무리 전기의자가 발전되도 스위치를 누르는건 사람이 하는거니까
이건 사회에 의한 살인의 강요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임

왜 기승전사형제도반대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할 뿐임 나는

걍 덧붙여서 사형제도 말한거임 가장 극단적인 예고 가장 쉽게나오는 말중 하나니까

~하면 쓰레기니까 인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으니까.
맨 처음엔 정말로 그럴 듯하게 굴러가게 되겠지만, 위정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한두 가지씩 조건을 덧붙이기 시작할 거야. '~해도', '~해도'... 그 결과는, 아니, 그 대가는 누가 치를까? 악당? 물론 악당도 여기에서 벗어나긴 힘들겠지.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들 일이 없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 역시 그 대가에 한 몫을 보탤 거야...

https://ko.wikipedia.org/wiki/GOLD_(%EB%93%9C%EB%9D%BC%EB%A7%88)

판사나 검사, 형사는 신이 아니다
또한 사형집행인은 무슨 죄가 있어 공동체를 대신하여 살인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아마미 유키"

아마미 유키. 연기 작살남.

형벌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는건 어떻게 정하는거냐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같은 범죄인데도 형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 기준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살인범들 목에 칼을 안 채우고
주기적으로 전기안마의자에 앉혀주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형벌의 합리적 기준은 사회적 합의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라 이해되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거지. 현대 민주주의가 그렇게 작동하잖아.
대한민국의 형벌이 많이 약한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솔직히 좀 시기상조.
같은 카테고리 내의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범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 형법학은 그 형벌의 정도라는 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중.

사형제 문제는 주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음?

윽 이런거 나중에보면 이불뻥뻥각인데

뭐가 이불뻥각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저러는데?

무고한 사람만 없다면 사형은 진짜로 좋을텐데

동의하긴 하는데, 거기다 또 태클거는 작품이 바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과학이 발달해, 마침내 미래예지를 할수 있다. 그로써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체포하여
예방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예지되었다고 체포당하는게 옳은가?"
ㅆㅃ 세상에 천재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 신념에선 그건 no임 행위는 했을때야 의미를 가지는거 같아 차라리 그러면 니 범죄지를수도 있으니 ㄴㄴ해라고 경고하는게 나을듯

살아가면서 한번도 쓰래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남을 욕하거나, 등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음??
사소한 여러가지들도 법률에서는 금지함...
ㅇ동은 봤겠지? 그것도 역시 법률 위반임...
잡히지만 않았다 뿐이지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살고 있음.
그러면 다 사형시켜야 됨?

가벼운 범죄를 왜 사형해? 법의 기준이야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거니 난 잘모르긴한데 살인,뿅뿅 같은 중범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함

엠뷸런스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살인임? 아님?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누구도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 그럼 사형임?

전자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니니깐 x고 후자는 존재하나? 예시가 안 떠오르는뎅

과실치사잖아 그게...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과속? '사람을 구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거임? 어이없네

국가가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사형집행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문제도 있고

전자는 괜찮다고 생각함 물론 어디까지나 무고한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후자는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 해결할려면 ai한테 사형 집행을 맡껴야 되는건가 ㅋㅋㅋㅋㅋㅋ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소방차.구급차.경찰차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AI한테 사형집행을 맡긴다는 주제로 나온게 애니메이션 Psycho-pass임. 캡틴아메리카 윈터솔져도 마찬가지로 AI의 예측을 통한 범죄자의 조기 색출 및 처리를 하려고 했었고...
하지만 두 작품 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뻔 하는 묘사가 나옴.
물론 위에 얘기한 작품은 둘 다 가상 스토리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완전히 없앤다는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사패는 ai가 아니잖아... 내가 생각한 ai 적어도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없앤다는게 불가능 하다는건 솔직히 동감해 우린 그래봐야 인간인데 인류가 성자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기도 하고

정치인이든 범죄자든 죄를 지으면 범죄자임. 안타까운건, 만약 일가족이 살해당한 가장이 가족을 죽인 범인을 죽인다고 해도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면 강력한 법이 범인을 처리하고 범죄의 재발을 막겠지만, 옛날 나영이 사건처럼 범인이 법을 악용해서 형량 줄이고 뻣뻣이 고개들고 사는 사회에선 위 글같이 강경한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국가는 인권이 없는게 아니라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그래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는거잖음.
범죄의 존재 자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걸 인정하는거지.
헌법 몇조인지는 까먹었는데 여하간 조항이 있음

그렇지.
가정환경, 사람과의 관계, 사회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받고 경험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범죄자가 될리는 없다고 본다.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 사회 문명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지. 그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고쳐가고 발전시켜가야 할테고.

범죄자를 양성하는건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족이나
학교 같은 곳이지
일반적 제 3자에게 방관의 죄자 있다는건 배려를 강요하는 것
밖에는 안 되

극단적으로 범죄자 죽여야한다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든 비유였다.

살인급의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토론을 하고 싶다면 특정 상황에 깔린 모든 전제를 확실하게 설명해줘야함.

ㅇㅇ없음
그래서 해당경우 처벌이 대폭 감형되고 실제 미국에선
보호처분으로 그친 케이스도 있음

저곳은 일본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원죄도 가능함

모병제 국가에 사는 일본인의 군대에 대한 단편적 인식을 볼 수 있다. 자유박탈

ㅇㅇ그래서 범죄자들의 인권은 인정되지 않음

하필 소련을 예시로 두냐; 굴라그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이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그건 걔네가 그런용도로 써서 그렇지
반대파 숙청 및 기타등등
제정러시아시절부터 써왔던거고

그래서 내가 쓴 한국형굴라그에 대한 의견은 어때?
소련이나 중국 북한처럼 정치범들을 쳐넣자는거는 아니잖아

세금써서 범죄자들 먹이고 입히고 살려두느니 노동력을 뽑아내 국가경제발전 및 범죄피해자에의 죗값을 금전적으로 치르게 하는게 좋잖아

사실 나도 사형 대신에 그런식으로 강제노역을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은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고 써왔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정치범들을 만들어낸걸 보면 님의견처럼 순수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봄

보통 알려진국가들중에 정치범수용소를 두는 나라들은 러시아를 위시한 구공산권 국가들하고 중국 북한같은 나라들이랑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국가들인데
그런의미에서라면 한국은 좀 저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위정자들에 의한 만들어지고 조작되어 투옥되는 정치범에 한해서는 걱정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