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정원 클라스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 출처로 거론된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년간 편성된 특수활동비 10조원가량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권력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무려 9조46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원에 달했다. 국방부가 1조832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1조3851억원) 법무부(2948억원·검찰 포함) 청와대(2779억원) 국회(950억원) 순이었다.

올해 예산안에는 특수활동비 총 8990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120억원(1.3%) 증액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법무부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287억8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4947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권력기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