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hj21.com/sub_read.html?uid=106535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https://cohabe.com/sisa/21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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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
그래?? 그럼 조사 들어가 보자...세무조사 함 시원하게 해 보고 결론 짓자..
법정부담금은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교사등)들 4대보험 부담금 내는건데 지들이 안내면 다른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고하는거지? 그딴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패기 쩐다 역시 명불허전 국쌍
법정 이라는 말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리네
그 필요성을 만들어줄까
뉴스룸 기대된다~~~
양심과 뻔뻔함을 혼동하지 마시길 ...
법꾸라지들은 하나같이 당당하더라.
내야할 세금을 안내도 처벌안받으니 안낼꺼야
이말이자나?
내놔라ㅡㅡ
ㅋㅋㅋㅋㅋ 여윽시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자유당
야 저거 국고 환수하면 일자리 몇 개 나겠는데
ㅋㅋㅋㅋ 그럼 법정부담금이 아니지.....ㅋㅋㅋ
니맘대로 부담금이겠지 ㅆㅂ
자유당은 참.. 하나같다
똑같은 놈들만 어디서 구해왔을까?
사학법 개정 수순으로 가나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니가 말한 제47조 제1항 내용이거든? 이게 어딜봐서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이냐? 아오 진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