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국 수석이 바로 사과하고 체납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지지자인 우리는 이 문제가 조국교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지 감시하고 이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웅동학원의 법인 체납입니다. 이사장 개인 체납이 아닙니다. 법인은 소규모 법인이어서 토지 재산세로 나온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법인 소유 다른 토지를 팔아서 세금을 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 모친인 이사장의 개인 체납이 아닙니다. 당연 조국 수석의 체납도 아닙니다.
이 문제로 조국 수석을 흠집되려는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2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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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체납사실만 알리면 그 뿐이라는 태도는 수박의 겉만 햟고서 이 수박은 달아요라고 내놓는거죠..
수박을 쪼개 잘 익었나 확인 후 드셔보세요 올해 가물었지만 수박이 달아요가 진정한 언론이죠..
그러면, 바로 사과할일 아닌데..
체납은 과거이고(이미)..
그런데 그걸 바로 해결?..
해결?, 어케?
직권으로 당장? 해결해 보이겠다?.... 과거를?
(딴거 다 떠나 책상 물림인 증거인데...어쩌나..)
(언술에는 항상 그 아래에 있는 바닥,(뉘앙스)가
중한 법)...
검찰 개혁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개혁에 나선 인물들을 저격하여 낙마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보기로 쓰러뜨린 다음에 다른 이들도 겁을 먹게 해서 아무도 검찰 개혁을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나서지 못 하게 한 거죠.
이미 호랑이 등에 탄 상황에서 조국을 떨어뜨리면 검찰로 대표되는 기득권의 기만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내분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조국, 임실장 자리(역할) 바꾸거나,
비율사, 박영선이 더 파워 있을 듯,
(조국이 힘에서(법률교수이니) 우세일지모르나
파워, 검찰개혁의 효율적 목표 달성이란 효율성이란,
파워 면애서느 비전문가가 훨 파워풀 할 거....)
다른 사학도 다 털어서 노통이 그렇게 원했던 사학법 개정으로 가자.... 지들 사학은 지키려고 시대소명 받은 사람들처럼 우루루 거리로 몰려 나와 그 개ㅈㄹ을 하더니.... 일단 논란은 만들어 졌으니까.... 다른 사학재단을 파보자...
이슈를 만들어 사학재단 조사로 가는것도 좋을듯
이놈의 잣대 눈금이 나노미터 급으로 바꼈네...ㅋㅋ
체납은 내면 됩니다. 끝!!!
조세의 의무는 다른 의무보다 상당히 중요한편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 의심이 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도 일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어떤게 된지 모르지만 조국교수의 어머니의 상습체납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퇴해야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국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단추인 만큼 더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문제만 보자 쪼옴
그리고 당사자 문제를 내편이라고 이상하게 이중잣대 가지진 말자 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