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담벼락도 아니고 집에다 붙인거면
NINEL2017/04/25 13:31
유재산권과 민주주의는 무관함 자유민주주의에서 인정받는거야
애시당초 재산권은 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리이고 그 내용도 법에 의해 정해져
따라서 법으로서 제한 가능해
다만 위와같은 경우 선거공보물 부착이 사유제산권에 대한 적법한 제한인지가 문제이지
영미법계와는달리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천부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든
든파노잼2017/04/25 13:56
사유재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찾아야 함.
아셀2017/04/25 14:10
뭐 어쨌든 위배되는건 맞음.
이즈미 MK22017/04/25 13:26
저거 그냥 아무데나 막 붙여 그리고 선거 끝나면 집주인이 알아서 뗴야 함 ㅡㅡ
asfadsfasd2017/04/25 13:26
정치인들 공약 하나 더 추가해야될 듯
예비역2017/04/25 13:26
헐 저건 붙인인간들이 잘못했구만
김씨아재2017/04/25 13:28
재산권 침해같은데
army8222017/04/25 13:28
미국인 교수였군요. 미 대사관에 전화 한통걸면 깔금하게 해결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건 인간의 종특, 특히 이 나라에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관리자052017/04/25 13:37
진짜 부럽다 천조국은.. 미 대사관 이 한 단어로 뭔가 외국에서도 든든한 아군이 생긴것 같아서...
울나라 대사관은 사례 보면 국민 등꼴 빼먹기 바쁘던데.....
존윅2017/04/25 13:44
미대사관에 전화 걸어도 저거 벌금 해결은 못함
Delfu2017/04/25 13:52
치외법권도 아닌데
아이디할게없네2017/04/25 13:31
진짜 헬조선 소리가 절로나오네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소닉_더_헤지혹2017/04/25 13:34
아니 다른걸 떠나서 창문 가리면서 붙이는거는 뭔 행폐냐...
페도를보면짖는개2017/04/25 13:35
마이홈 ㅋㅋㅋㅋㅋ앜ㅋㅋㅋ 커엽
Originality2017/04/25 13:35
ㅁㅊㅋㅋㅋㅋㅋ
인생던짐2017/04/25 13:36
남에집에는 왜쳐붙인거임? 개조센식 일처리 답네
고시 백수2017/04/25 13:36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스케2017/04/25 13:44
그러게 걍 민원을 넣지 왜 걍 뜯어버리냐 ㅋㅋㅋ 여기 개인의 권리 ㅈ까라하는 헬조선인데 ㅋㅋ
술동무2017/04/25 13:47
중국가서 얼탱터지는일 당하면 뭐 이런 개후져먹은 국이 있나 벙찌는데...
저 사람도 지금 비슷한 심정이겠지
Yuki⌒2017/04/25 13:51
그냥 선거벽보 제공하게된 집에 선관위가 하루에 얼마씩 좀 넉넉히 돈찔러 주면 되겠네. 그럼 너도나도 내집, 벽에 해달라고 안달날껄~ 착취에 익숙한 헬조선 윗놈이 해줄리는 없겠지만~
뉴타입832017/04/25 13:55
이거 ㅈ같음 선거벽보뿐만 아니라 선거차량 그냥 아무대나 막세움 그래서 예전에 나경ㅇ 선거차량인데 틀딱들이 운영하더라고
출차구역이라 사고날수있는 구역이라 여기다 대면 안된다고 하니깐 하는말이
"왜이래 법적으로 선거방해하면 방해죄야!" 이난리쳐서 나경ㅇ이고 나발이고 ㅅㅂ소리 나옴
남의 집에다가는 왜 붙여
선거벽보는 공공시설물에만 부착할 수 있는거 아니었나? 학교 담벼락이라던가
저거 허락도 없이 그냥 적당한데다 막 붙인다는거에 놀랐음.
무슨 줫같은 법이냐
우리집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왜 웃기지,,,ㅜㅠ
남의 집에다가는 왜 붙여
민원 넣으면 떼주지 않나
ㅋㅋㅋ ㅈㄴ 웃기네
저걸 집에다 붙여?;;
우리집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왜 웃기지,,,ㅜㅠ
선거벽보는 공공시설물에만 부착할 수 있는거 아니었나? 학교 담벼락이라던가
아니야 전에 우리집 벽에도 붙였어
우리집 옆 술집에 붙이더라
주택가 위치 좋은곳은 막 붙힘
그런거 없어요. 그냥 붙일수 있는곳에는 다 붙임
무슨 줫같은 법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news.joins.com/article/21509346
아니 저걸 왜 남의 집붙여
개 뿅뿅같다
?????
개인 집에 붙은 부착물인데도 안되?
부착물 제거에 정당한 목적이 있으니 처벌하면 안되지
안 돼
어이없네
다른 부착물은 개인 집이나 그런데 붙이면 바로 벌금인데
아니 뭐 이런....
저거 허락도 없이 그냥 적당한데다 막 붙인다는거에 놀랐음.
공사현장 비계에 멋대로 걸어놔가지고 철거해야되는데 철거도 제때 못함.
ㅋㅋㅋㅋㅋㅋ
.
맘대로 붙여도 되?
의원들 집 티비랑 문에다가 붙여도 못 떼겠네 ㅋㅋㅋ 빨간딱지급이구만
우리집이얔ㅋㅋㅋㅋ
최소한 창문은 가리지 말아야지
아니시발 ㅋㅋㅋ 남의집에 저뿅뿅하는게합법이라고?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담벼락도 아니고 집에다 붙인거면
유재산권과 민주주의는 무관함 자유민주주의에서 인정받는거야
애시당초 재산권은 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리이고 그 내용도 법에 의해 정해져
따라서 법으로서 제한 가능해
다만 위와같은 경우 선거공보물 부착이 사유제산권에 대한 적법한 제한인지가 문제이지
영미법계와는달리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천부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든
사유재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찾아야 함.
뭐 어쨌든 위배되는건 맞음.
저거 그냥 아무데나 막 붙여 그리고 선거 끝나면 집주인이 알아서 뗴야 함 ㅡㅡ
정치인들 공약 하나 더 추가해야될 듯
헐 저건 붙인인간들이 잘못했구만
재산권 침해같은데
미국인 교수였군요. 미 대사관에 전화 한통걸면 깔금하게 해결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건 인간의 종특, 특히 이 나라에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진짜 부럽다 천조국은.. 미 대사관 이 한 단어로 뭔가 외국에서도 든든한 아군이 생긴것 같아서...
울나라 대사관은 사례 보면 국민 등꼴 빼먹기 바쁘던데.....
미대사관에 전화 걸어도 저거 벌금 해결은 못함
치외법권도 아닌데
진짜 헬조선 소리가 절로나오네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아니 다른걸 떠나서 창문 가리면서 붙이는거는 뭔 행폐냐...
마이홈 ㅋㅋㅋㅋㅋ앜ㅋㅋㅋ 커엽
ㅁㅊㅋㅋㅋㅋㅋ
남에집에는 왜쳐붙인거임? 개조센식 일처리 답네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걍 민원을 넣지 왜 걍 뜯어버리냐 ㅋㅋㅋ 여기 개인의 권리 ㅈ까라하는 헬조선인데 ㅋㅋ
중국가서 얼탱터지는일 당하면 뭐 이런 개후져먹은 국이 있나 벙찌는데...
저 사람도 지금 비슷한 심정이겠지
그냥 선거벽보 제공하게된 집에 선관위가 하루에 얼마씩 좀 넉넉히 돈찔러 주면 되겠네. 그럼 너도나도 내집, 벽에 해달라고 안달날껄~ 착취에 익숙한 헬조선 윗놈이 해줄리는 없겠지만~
이거 ㅈ같음 선거벽보뿐만 아니라 선거차량 그냥 아무대나 막세움 그래서 예전에 나경ㅇ 선거차량인데 틀딱들이 운영하더라고
출차구역이라 사고날수있는 구역이라 여기다 대면 안된다고 하니깐 하는말이
"왜이래 법적으로 선거방해하면 방해죄야!" 이난리쳐서 나경ㅇ이고 나발이고 ㅅㅂ소리 나옴
개웃기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