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기자가 뭘 잘 못 읽은 줄 알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4월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이 법(규제프리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단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규제프리존 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같은 장소, 같은 강연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면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프리존 법’은 말 그대로 규제가 프리(free)한, 즉 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법이다. 그런데 규제의 무풍지대를 만들어놓고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떻게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러니 한 언론보도 기사에 안철수 “규제는 철폐하고 환경-안전규제는 강화해야”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이 뽑힌다. 안철수 후보님. 규제프리존 법이라는 게 바로 그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조차 없애자는 법입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재벌들이 왜 이 법에 목숨을 걸까? 규제프리존 법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대부분의 규제를 풀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선정만 되면 해당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와진다.
제일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자로 선정만 되면, 환경이나 안전 등을 위한 각종 법률 규제마저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대놓고 적어놓았다. 규제프리존 법이 법률이 정한 모든 규제를 뛰어넘는 절대법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규제프리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다양한 법으로 규제해왔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연히 환경이 훼손된다는 뜻이다.
기업이 새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신제품의 안전성은 국가가 검증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라는 황당한 제도에 의해 신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연히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해당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실험 결과를 은폐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나?
처음 등장해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을 때만 해도 안철수는 신선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지금의 안철수는 보수 표를 얻기 위해 규제프리존 법을 밀어붙여 박근혜와 이명박의 후예를 자처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환상에 빠져 안전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했던 한국은 끝내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그런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다음날,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 법 만세!”를 외친다.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후보,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https://www.vop.co.kr/A00001145602.html
추천합니다.
도대체 이명박하고 다른게 뭡니까?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겠네
규제는 프리하게 하지만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하겠다 ??????????????
말이야 방구야 ㄷㄷ
눈치보여서 정치글 추천 잘 안하는데 이건 추천 ㅋ
규제프리존법..;;;;;
이완배 기자님 기사네요. 이 분 참 말씀 잘하시고 좋으신...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남자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安 "대형 병설유치원 신설 자제…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79604
어제 난데없는 박근혜 정책의 주요 기조인 규제 프리존을 계승하겠다고 뒤집어놓더니
오늘은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건으로 저 쪽에 도장을 박으려 애쓰네요
본인 정책들을 잘 모르는거 같은데....
건망증일까 허언증일까
[리플수정]자신만의 정치 철학도 미래 비전도 없어요.
역사의식? 사회인식? 없어요.
그냥 표 하나 더 받아서 대통령 되고 싶은
대통령병 환자에요.
롤로 따지면 필토오버가 있는데 자운시티까지 만들자는 식이네 ㅁㅊ
안철수 후보,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제가 기업인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한두개라야 뭐..
안철수 ....ㅠㅜ 역시 기업인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됨
이러니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거지ㅋㅋ
글 좋네요
찰스.... 대다나다.
도데체 박근혜와 안철수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한국의 라스베가스 나오나요? 도박 매춘 자유...와우~~
안철수는 그냥 신문 열심히 읽고 교양 수준이 높은 시민인 거 같아요. '안락의자' 훈수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불페너 대다수가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넓게 그리고 꽤 잘 알지만, 구체적인 사안, 이익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현안의 '심연' 그런 깊은 곳에는 거의 들어가본 적이 없고 들어갈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건 신문 글줄, 보좌관의 보고서 따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안철수는 분명 머리가 매우 좋아서 빠르게 사안을 습득하고, 어떤 '답'을 내놓고, '쉬운 언어'로 포장까지 마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원하는 지도자는 - 국민 개개인이 겪는 처절함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안철수에 대한 야유가 터져 나오는 지점도 결국 그런 '처절함'을 마주해서 어색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 아닌가.
이건 진짜 추천해야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은 절대 안됩니다.
진짜 안철수는 아닙니다
안철수는 뭘 잘 모르는 것 같음
규제프리 다음은 이명박ㄹ혜의 민영화죠. 보수 정책 따라가려니 줄줄이 민영화되는 것도 따라오겠죠. 의료나 전기 수도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같은?
정말 안명박일세.
공주가고 왕자왔다 ㅠㅠ
박근혜 보는줄...,
와 진짜
그래도 진짜 기자가 있네요
안명박 안순실
이사람은 앞뒤가 안맞네요? 자기정책이 뭔지는 아는건가
추천
안철수는 아무리 봐도 기업가 그이상 이하도 아님...
우리는 앞서 기업가 출신이 나라를 운영하면 어찌되는지 본적이 있음
기업가 마인드로 한나라를 운영하는건 절대적으로 아니라봄
법안발의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더니 이딴것도 만들었네??
이 법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는 재벌청부 악법입니다..지난 총선 승리가 아니었다면 절대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넘 다행스러웠고 감사했어요..
화법이 정말 말도안나오네요
이명박ㄹ혜와 엄청 닮았네요
돈밖에 모르네요
규제프리존법 절대 막아야하겠네요. 또하나 배워갑니다.
4대강과 다를바 없이 혈세가 낭비되고 자연이 파'괘'되겠군요.
안명박근혜
박근혜+이명박+반기문=안철수 왕자
공가왕 안근혜
자꾸 규제라는 말에 좋지 않은 뉘앙스를 집어넣고 있는데, 규제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건 딱 자본가의 시선이죠.
붕어빵// 안철수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자본가니까요..한계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이건 추천 안할수가 없네요 거참...
유치원문제도 그러더니, 안철수씨는 왜 앞뒤 모순되는 주장을 자꾸 하죠?
이 양반 자꾸 누가 생각나게 하네. 그러지 마요. 옛날 정도 있는데 ...
명박이 트럼프 등등
기업인 출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행정수반으로 가져다가 앉히면 안됩니다.
참담합니다.
안명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