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징병
= 여자도 당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이 100억을 주든, 1원을 주든 [남성]만 간다면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징병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차피 징병제를 한다면 당연히 여성도 해야 하는겁니다.
만일,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업군인과 경찰, 기타 임금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됩니다.
남자 의사는 군의관을 하는데, 여자 의사는 왜 안합니까? 명백한 차별입니다.
2.사병 최저임금
= 전투취침을 포함하여 24시간 노동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장에 실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3.이중배상 금지조항 삭제
= 이거 만든 박정희를 매일같이 욕하면서 법을 냅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4.페미니즘의 간판을 단 차별적 인사 배제
= 성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주의자를 성평등주의자로 바꿔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군대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로 귀속하는 법 제정
= 이미 죽거나 다쳐서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끌고갔으면, 권력과 있는 국가가 죽거나 다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옳습니다.
6.국방부, 보훈처 집중관리 공약
= 국방부-보훈처 비리는 말을 해봤자 입이 아픈 수준이죠.
미군 여러명이 증언한 한국전쟁 참가자를 기록이 없다며 내치고,
군에서 실명이 된 사람을 선천성 질환이라며 내치고...
정작 보훈처 직원이 산악회에서 다친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미친 인간들입니다.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대선후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7.장애연금-보훈연금 중복지급 불가능한 문제 해결
= 현재는 군에서 장애인이 되면 장애등록이 되더라도, 보훈연금 20만원을 타게 되면 장애연금 20만원이 사라집니다.
군에서 장애인이 되어, 이중배상 금지로 소송도 못걸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월 20만원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8.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현실화
= 개죽음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현실화좀 합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전쟁나면 누가 목숨걸고 나라를 지킵니까?
프레깅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돈이 많이 나가서 국가가 파산에 이를거 같으면 지들이 사고 안 나도록 관리를 신경쓰겠지요.
9.군병원 상식화
= 의료권 침해가 일상이고, 심심하면 가짜 환자라고 몰아붙이는 미친 비상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상식수준의 문제인데,
벌써 인터넷에서만 2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인데
이걸 정의와 상식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또 알려줘야만 하는 인식이 참담합니다.
왜 문재인만 걸고 넘어지냐고요?
어차피 누군가 이런 공약을 해준다면 뽑겠는데,
기왕이면 문재인이 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다른 후보라도 이런 공약을 한다면 뽑겠는데,
그 때는 시원하게 못 뽑고 찜찜하게 뽑을거 같아서요.
저는 어제부터 그냥 쭉 보기만하던 사람인데
돌아온빌런님 만큼 자기주장 확실하게 정리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거 같아서 추천 후 댓글 남깁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분 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번 들어줬으면 하고
차별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를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겠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악한 처우에, 보상은 더더욱 심각하고, 도중에 그만두는것도 불가능하며,
자기 직업으로 선택하지도 않은 사병에 대해서는 여론도, 정치권도 외면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지금 나오는 남성차별적 페미니즘 공약은 정의가 아니라 역차별이며, 선심성 공약입니다.
그런거 하지 말고 진짜 약자, 진짜 피해자에 힘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접질리면서 발이 다쳤음
뼈가 부러져본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아무리 만져봐도 골절같았음
뼈가 드르륵드르륵 ...
부대 군의관한테 갔는데
꾀병이라고 해서 ㅋㅋㅋㅋㅋ
이거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1주일 뒤쯤 갑자기 방송에 제이름이 뜨는거임
수통 가는거 버스 배차가 안난다고
끼워팔기로 그냥 낑겨서 가라고 ㅋㅋ
병원가서 CT 찍었더니 골절 ㅋㅋ
수통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고함
그럼 수통에서 수술 받겠다고 하니 나가서 하라고함 ㅋㅋㅋ
그래서 나가서 수술하고 부대 복귀해서
치료 차원에서 수통을 갔음
그랬더니 이런 간단한 수술을 왜 밖에서 하고왔냐고 뭐라고함 ㅋㅋㅋ
휴가쓰고싶어서 밖에서 수술했냐는 식으로 나무람 ㅋㅋㅋ
이 시벌놈들이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은 병역과 여성쿼터제에는 해당이 없나봅니다.
이런 글은 공감합니다.
남인순 내보내지 않으면 "무효표"를 행사하자고 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지금 후보중에 그나마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은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괸 글 감사합니다.
이글 문재인 후보에게 문자 메세지나 카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저는 이글에 추가로
1. 군간부 임관시 병사로서 군생활을 필한자만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 육군만큼은 모든 간부들이 장교, 부사관 가릴 것 없이 병사생활을 해본 사람들만 임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생활도 거치지 않은 이들이 지휘부터 해대니 각종 병폐와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고 더 쌓이기만 합니다.
특히나 사관학교와 같은 경우는 입교순간부터 여타 다른 군인들과 달리 특수대우를 받습니다. 그들 또한 군의 가장 밑바닥인 병사생화를 겪어봐야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병폐와 카르텔을 몸소 겪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2. 군사 법원의 상설화 폐지.
군사 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심판관(판사)가 그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전문가가 아닌, 군인의 판단으로 크나큰 잘못을 덮을수도 , 엉뚱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전상황인 데프콘 1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군 내의 사건사고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기소, 판결하도록 바꿔야 군 내부의 비리와 병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바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한 눈에 이해되는.
이대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되어도 좋을듯..
와 한글자 한글자 필요없는 단어가 없네요.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중배상 금지조항으로 인해서 연평해전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고,
또 기억이 맞는 지는 정확하지않지만 천안함 유가족들도 저 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논의될 만한 사안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저 조항이 남아있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저 조항이 아직까지 삭제가 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않은 것인지, 혹은 논의 되었는데 한쪽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것인지..
좋은 글인데 몇몇 건은 비교적 노력한다면 임기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몇몇건은 단순히 법리적인 단계를 밟기 전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네요. 군대라는 곳이 폐쇄적인 집단이라 대통령 혼자서 뜯어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쳐 나가야할 부분인데 일단 군대 내 지나친 부조리와 계급화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부터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다뤄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네요. 일단 저는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와 군간부들의 비리부터 엄중처벌하고 시작했으면 하네요. 이마저도 임기 기간안에는 매우 힘들겠지만요. 최근 10년간 대통령들이 무늬만 공약으로 지켜지지 않아왔는데 공약이라는게 약속이잖아요. 책임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라면 좋은 글이라 공감은 가겠지만 섣불리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글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저 또한 군대 다녀온 사람으로서 대부분 공감하는 글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개선되길 바란다면...
특정인을 지목해서 제목을 쓰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대선 후보들에게 고함' 정도가 좋아보입니다.
현실적인 정치 문제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만
현재의 징병제도는 확실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시급하죠.
때문에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우선은 여론을 모아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공감하며 저같은 경우 요근래에 군대문제에 꽂히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문재인후보가 전두환 표창장 언급했을때 입니다. 국민의당과 각종 언론에서 일제히 폭격을 가하며 프레임씌어서 욕을 하고 있더군요. 결국 유시민씨가 난독증걸린 정치권에 대한 일침으로 해프닝선에서 끝났지만 제가 분노한 점은 문재인씨가 욕먹은 지점이 그사람의 인생에서 군생활을 열심히한 군인신분이였다는 겁니다. 이걸 프레임처서 공격하는 언론과 정치권에 경악을 했죠. 군생활 열심히해서 표창장 받은게 결국은 빨갱이 취급당하고 한편에선 민주화 운동 유가족에게 욕먹는 현실이 정말 군필자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가에 부름을 받고 젊은시절을 희생한 결과가 대통령 후보가 되서도 저런 취급 당하는데 하물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점은 정말 정확히 짚어서 인식이 바꼈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 저는 군문제가 왜 공론화가 덜되나 생각해보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그나마 욕하며 보던 진짜 사나이가 군내부 현실을 적나라게 보여주고 병역문제가 공론화 되었으면 좋았겠으나 연예인들 나오고 뭐 그다지 도움이 안됐던건지 지금 군게시판에서 남여 대결을 가져왔네요. 일단 소방관처럼 시민에게 직접적 도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인식이 안되니 꼭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평시에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좀 멸시받는 직업군이 안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입니다. 국방 비리만 추가해주셨으면해요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 한테도 같은 제안을 해보시고
말귀가 통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식적 방안들도 여러 면에서 검증을 거쳐야할 것이고, 정치적 장애물이 있어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실행시키고 싶다는 의지라도 표현함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한창 바쁠 시즌이라 잘 모르겠지만 여긴 국회의원같은 분들이 없나 ㅋㅋㅋ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도 좋을텐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관분들 처우개선은 꼭좀 공약 넣어주면 좋겠음
나 그럼 진짜 무조건 문재인 뽑는다
이런 영양가있는 글은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이번 남윤 영입으로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변화를 추구하는데에 소통이라도 될것같은 사람이
문재인뿐이고 지난 10년을 답습할 용기가 안나
그래도 투표는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잘 정리되고 논리로 설득력을 잘 갖춘 글이 많아야
점점 공론화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하나 하나가 가시밭길이네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글이 많아지만 분명 이슈화되는 날이 오겠죠. 사실 양성평등이슈는 국회에서 하나하나 조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데. 다들 대통령이 안티 레디컬페미니즘 스탠스를 취하고 신적폐세력을 일거에 일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또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다른 거대 담론 예를 들어 구적폐세력 척결과 같은 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교조화된 페미니즘의 문제를 수면위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까지 힘내서 제대로된 양성평등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