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文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 묻겠다..예술 간섭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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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며 "이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학로에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 참석해 "국가재정을 도구로 국민이 향유할 문화 권리를 막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적폐세력은 문화예술계를 길들이려 했지만 성숙한 우리 문화는 오히려 낡은 정치를 바로 잡았다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문구처럼 우리는 저들과 다른 촛불문화와 예술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의 서울 집중이 극심하다"며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 '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지역의 문화진흥기금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학교에서도 예체능 교육시간을 늘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아이들도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늘린다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운영이나 기관장 선임에서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많은 예술인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을 빈곤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 창작인과 중소제작사의 어려움을 덜고, 저작권 보호 및 사용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 도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건국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을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계 인사 30여 명의 문 전 대표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미생'을 그린 윤태호 작가, 문화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 안도현 시인, 드라마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 한철희 돌베게 출판사 대표, 김혜경 푸른숲 출판사 대표,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가수 리아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