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아침 경찰차로 인한 글 썼던 사람입니다(그 후3)

3월 19일 처음 올렸던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7609

3월 20일 후기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7743

3월 24일 후기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8493

안녕하세요.

지난 3월19일 일요일 아침, 잠실쪽에서 경찰차로 인해 황당한 일을 겪은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후기 부탁한다는 말을 남겨주신 분이 많으셔서..

지난주에는 좀 바빠서 글 쓸 여유가 없어서 이제야 글 남깁니다.

우선 3월 24일까지 일을 정리하면

1. 경찰이 좌회전 잘못하여 4차선으로 제 차 앞으로 한번에 들어옴

2. 경적을 울려대고 그대로 진행 중 제 차가 옆으로 가니 경찰이 경찰차 내 스피커와 마이크로 반말로 뭐라함.

3.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송파경찰서 교통과 쪽으로 국민신문고 글을 올렸고 청문관쪽에는 경찰 내부적인 징계 등에 관하여, 송파쪽에는 법규위반에 관한 일 처리를 요청함.

4. 송파서에서 24일 답변 회신하였고 이 글에 대한 내용은 24일 후기2 참고 바랍니다.

우선 서울지청 청문담당관실에서도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통화를 요청했으나, 해당 담당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난 주에 휴가를 낼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기에 현재 이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일 월요일 복귀하신다고하니 직접 통화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송파서에서 온 답변에는 위반행위를 한 경찰의 관등성명도 없고,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 부과하였고 교육을 진행하였다고만 적혀있어서 24일 당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답변한 글 중
(1)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부여 사실 확인. 부과일자, 부과대상 등.
(2) 잘못한 경찰관이 누군지 안 밝히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그랬다는 등의 내용만 올려져 있는데, 해당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 (즉, 3월 19일 일요일 오전 08:04~08:10 사이, YF소나타 6x나 9xxx 차량 운전자 확인)
(3) 답변 내용 중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이 직접 교통경찰관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강조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교육 실시 일시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 대상자를 확인하고자 함.

이에 3월 30일 회신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일부).

=

O 신청번호(1xA-xxx3-xxxxxx)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 수 된 상기민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19조3항(진로변경 방법 위반)
으로 해당자에게 범칙금 부과 함(3.26일)
O 해당경찰관 성명 : 교통안전계 경위 김xx
O 교육실시 일자 및 내용
- 3.22(수) 09:00 교통정보 센터 내 근무자 전원 (해당직원 참석)
- 3.27(월) 20:00 교통정보 센터 내 근무자 전원 (해당직원 참석)

자.... 그럼 우리 이상한 점을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투써서...;;;)

찾으셨나요???

이상한 점을 찾아서 오늘(4월 2일 일요일)오전, 서울지청 청문감사관실 앞으로 또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은 2017년 3월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
- 위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3월 24일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정xx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음
- 답변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
저희 송파경찰서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및 사고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을 위해 연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를 운전하신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본 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교통관리 준비로 많은 경찰관 분들이 바쁜 상황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해당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 제 19 조 ③항 (진로변경 방법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하였고, 후일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이 직접 교통경찰관들에게 교통법규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순찰차 위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담당자 정xx(☎ 3xxx-6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음.
- 본인은 위 답변에 대하여 불만족한 답변이라 사료되어 위 답변내용 일부에 명시 된 해당경찰관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해당 경찰관이 누구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과 일시를 알고자 하여 2017년 3월 24일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음
1.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답변한 글 중
(1)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부여 사실 확인. 부과일자, 부과대상 등.
(2) 잘못한 경찰관이 누군지 안 밝히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그랬다는 등의 내용만 올려져 있는데, 해당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 (즉, 3월 19일 일요일 오전 08:04~08:10 사이, YF소나타 64나 xxx7 차량 운전자 확인)
(3) 답변 내용 중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이 직접 교통경찰관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강조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교육 실시 일시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 대상자를 확인하고자 함.
- 2017년 3월 30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송파경찰서 교통과에서 회신함.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음(기안자-교통과 xxx/검토자-xxx/결재권자-xxx)
=
O 신청번호(1xx-xxxx-xxxxxxx)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 수 된 상기민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19조3항(진로변경 방법 위반)
으로 해당자에게 범칙금 부과 함(3.26일)
O 해당경찰관 성명 : 교통안전계 경위 xxx
O 교육실시 일자 및 내용
- 3.22(수) 09:00 교통정보 센터 내 근무자 전원 (해당직원 참석)
- 3.27(월) 20:00 교통정보 센터 내 근무자 전원 (해당직원 참석)
=
-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되는 부분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3월 24일에 회신되었고, 해당 답변을 살펴보면 24일 이전에 이미 교육과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답변되어있음.
-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답변에는 국민신문고 답변일자 이후인 3월 26일이 되어서야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통해 추측하건데 해당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글을 통해서만 답을 한 후 해당 경찰관에게 벌금 및 범칙금 부과 사실은 하지도 않은 채 시행한 것처럼 민원인을 우롱하였음.
-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문서로 확실하게 남게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경찰과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에 대하여는 부과가 되지 아니한 채 국민신문고에 답변으로만 넘어가려 한 것으로 추측됨. 이는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으로 생각 됨.
- 경찰관이라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이 처음 발단 되었으며,
또한 위법한 행위를 막고, 방지해야 하는 경찰관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허위내용의 답변을 작성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경찰이라는 기관을 믿고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김. 경찰의 잘못 된 한 행위를 통하여 발단 된 본 사안은 경찰 내부의 흔히 '자기 식구 감싸기'를 통하여 또다른 위법한 행위를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경찰이라는 기관과 단체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 함.
- 따라서 위 사안과 연관되어있는 모든 사람들, 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등의 사후 조치를 요구함.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참.. 경찰분들이 저렇게 자기식구 감싸기에 열중인거보니 화도 화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더라구요..

3만원 갖고서..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자기 명예 혹은 자존심을 위해서..

앞으로 일 처리를 보면서 계속 업뎃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