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건 이상론, 혹은 역차별이라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과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실제 캐나다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보수당 하퍼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15%가량 임금을 덜 줘도 되는 속칭 "15% rule"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되서 문제가 터집니다. Royal Bank of Canada라는 큰 은행이 IT직업군을 뽑으면서 몽땅 외국인으로 채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맥도널드역시 신규 채용시 '외국인'만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기사를 보면 2010년 이후 알버타에서 새로생긴 직업의 3/4가 외국인들로 채워졌으며, 캐나다 인들이 직업을 잃거나 직업을 잡을 기회를 잃는 동안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단순한 자영업자들은 물론, 큰 회사들도 15%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만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5%룰은 1년만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1. 외국인 고용시 동일 직종 평균 임금 이상을 주도록 할 것
2.외국인 고용전 일정기간(6주정도) 이상 국내에서 고용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실패해서 외국인을 뽑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잡 뱅크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6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합니다)
3. 캐나다 노동청으로 부터 이 외국인을 뽑아도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LMIA)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할 것(1000불 정도)
등의 룰이 만들어집니다.
외국인을 고용해 봐야 인건비가 절약이 되긴 커녕, 오히려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수수료를 내는 등 기업이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로 바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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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복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수레가 넘어진 자국이 있을 경우 수레를 조심해서 몰게 된다(몰아라)'는 말로 흔히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로 쓰이죠.
아직도 외국인 임금은 합법적으로 자국인 보다 덜주는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도 외국인을 오히려 고임금만 뽑게함으로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려고하죠.
외국인 취업비자인 H 비자의 경우, 현재 연봉 7천만원 이상 주는 외국인만 뽑도록 되어있는데
그조차도 1억, 1억3천으로 올리자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내국인도 싸게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일임금 주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외국인만큼 일도 열심히 안하고 임금이 적다고 불평하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적정한 임금의 기준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만큼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만족할 정도의 급여만 지급되니까 문제죠.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본다면
자동차, 쌀 처럼 수입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국인과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수입하는 과정은 적정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과연 기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나눠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심플한게 그리 어렵나?
이 사례는 일부 여성들의 '동일노동에서 여성이 돈을 덜받는다'는 주장의 반박도 될수있을듯
독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결국 가격경쟁력을 동일하게 맞춰 버리는 거네요. 회사에서 인원 모집 시 가장 큰 동인이 가격이군요
뭐 같이 주는건 무관한데 적법한 체류비자와 소셜 등록, 기타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는 등록한다면 더주고 덜주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봄. 일 하는건 고용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거기임.
우리나라는 뭐가 어찌되든 절대 기업 손해보는 꼴은 못보는 나라라서..
동일임금은 찬성, 대신 동일 근로를 해야 하며 불체자는 반드시 추방.
콩 만한 나라에 외노자가 일본보다 많이 득실거리는 이유
수구꼴통 : 친기업 친재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진보꼰대 : 약자이므로 무조건 편들어야함 (메갈 옹호와 동일)
외노자가 서민 경제를 죽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몫을 갉아먹고 있어요.
좋은 글이라 추천합니다.
근데 보통 전거복철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렸을때 학습지에서 전완조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주던 기억이 나네요.
페미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하면 안되는이유 by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ttps://youtu.be/DxDfpR6-WVw
생산직에 최저시급을 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합법외국인 5명정도 되는데
캄보디아인들입니다
그들은 건강보험만 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회사부담이 없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우선으로 채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불법 외국인 채용하려면 너무나 쉬워요
아직도 한달에 열몇명은 사람 필요없냐면서 불체자들이 회사에 찾아옵니다
내국인들은 가정있는 가장일 경우 최저시급으로 임금 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해서 현장은 외국인 한국아줌마 용역업체에서 보낸 사람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합법 4~5명, 불법 13명 이렇게 있었어요. 솔까 외노자 뽑을수 있으면 내국인 안 뽑아요.
불체자 통장부터 정지시키고 출국시 통장 돈 출금할 수 있게 하고
불체자 명의 폰 정지시키고
합법인 외국인들이 폰 여러개 쓰지 못하게 하면
불법 외노자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ㅋ
외노자들 한국사람보다 돈 훨씬 잘 씁니다.화장품도 명품 쓰고 전자기기도 최신형 척척 사요.
우리랑은 진짜 소비형태가 다릅니다. 잘사는 외노자 빈곤한 내국인이 피부로 느껴져요.
예전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도 외노자 채용하려면 내국인 채용노력을 최소 2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산업분야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지금 생각해보니 2주 가지곤 택도 없다 싶네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많고 그걸 악이용하는 헬조선 공장 농장주들이 있죠 ㅎㅎ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헬조선 농장주들이 알카에다 공작원들이 본국에 불체자로 들어와서 농장에 취업했다가 겁나 일만시키고 월급 안줘서
따지다 쫓겨났다는 글이 기억나네요 ㅋㅋ
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인건비 경쟁하는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1.외국인 인력의 근로기준법 철저 보장(한국인도 당연히 포함)
법정근로시간,최저임금 어기면 1명당 벌금 천만원 단위 두번 걸리면 벌금에 추가로 영업정지 보름
(연매출 100억대 기업 정도면 주1회 휴무 설날 추석 휴무 해서 30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당 매출액 3천만원 이상 손실입니다.
사실 당장 매출보다는 거래처가 끊기는게 타격이 크죠)
세번 걸리면 벌금+영업정지 한달+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2.불법 체류자 법안 강화(사용자용)
원아웃제 해서 경고 이런거 없이 한번 걸리면 1명당 벌금 3천+영업정지 1달+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한번 걸린 업체들 수시로 점검
(요거까지만 해도 굳이 말 안통하는 외국인 고용할 필요가 없어짐 월급 똑같고 일 똑같이 하는데
시골에 있어서 애들 키우기 어려워서 이사오는 한국인이 없는 아주 특수한 지역 말고는 일부로 번거롭게 외국인 고용할 필요 없음)
3.불법체류자 법안 강화 (외국인용)
분기별 집중 단속 실시하고 부서 설치해서 24시간 제보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함+신고자 신원비밀 보장에 두둑한 포상금
지역 경찰에 맞겨 놓으면 끼리끼리 형님아우 하는 놈들이랑 사장이 어디 시의원,구의원,군의원,경찰서장 연줄 있는 경우 있어서
마! 느그 서장 어딨어! 하고 서로 말 맞추고 없던걸로 할 수 있음
불법 체류자는 즉시구속+불법체류 기간동안 탈루한 세금 10배 추징+돈 전부 해외로 빼돌렸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노역으로 때워서 갚게 함
이 3가지 법안 만들어서 1년간 공고함(졸라 길게 준거임) 그리고 시행하는 동시에 처벌을 철저하게 해야 함
그리고 그 다음이 재벌 차례임
기업간 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 등을 해야 하는데
왜 재벌을 마지막에 뒀냐 하면 정략상의 이유임
재벌을 먼저 공략하면 공감대 형성,확산이 안됨
좆중동,종편에서 당장 물고 뜯을꺼고 거기 놀아난 보수쪽 지지자들은 나라 망친다며 결사 반대함
그리고 재벌이 하청업체 조이는 구조를 풀어주면
그게 하청기업->노동자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운동 하면 빨갱이 소리 튀어나오는 구조에서는 그런거 없음
재벌과 하청기업의 공정거래에서 오는 추가 이익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들이 먹고 땡이지
노동자에게 내려오지 않음 (뭐 기분 좋아서 설날 떡값으로 돈백 정도 챙겨 줄랑가는 모르겠다만)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함
정식 외국인 노동자들,한국인 노동자들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
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임금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사라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 법안 하나 바뀌었는데 당장 삶이 나아졌다? 하는 인식들 확산되고
중간에 끼어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은 죽겠다는 소리 나오겠지만
원래 삼성,롯데에서 쪼으면 아이고 죽겠다 하며 노동자 쪼아서 월급을 깎고 3명 쓸꺼 2명 쓰면서 특근수당 짜게 주며 잔업시키던 구조였는데
법에서 그걸 막아서 못하고 할수 없이 삼성,현대,롯데에다 정말 죽을거 같아서 그 가격에 납품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됨,그렇게 못하더라도 동종 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다간 업체 전부 망하겠다는 인식이 퍼짐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에 표출하게 되고
노동자+중소기업+자영업자들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때 정부에서 재벌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 내놓으면 반대할 세력 없을거임
노동자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법안에 찬성하고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는 죽을꺼 같아서 당연히 법안에 찬성하고
그쯤되면 좆중동,종편에서 대학,기관에서 퇴직한 흰머리 영감들 모셔놓고 재벌을 규제하면 경제가 어쩌구 해도 씨알도 안먹힘
이런식으로 제일 바닥에서 위로 개선해 나가는게 공감대 형성이나 법안통과,시행에도 유리하고
향후 비슷한 법안들 부동산법,소득세 개정하는데도 도움됨
게임도 원래 하급 몬스터-상급 몬스터-중간보스-보스 순으로 레벨도 올리고 템도 강화하면서 잡는거임
(물론 갓겜 히오스는 그게 아니지만 후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