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주거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두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하여서
검사실에 전화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경우에 항의 할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랬더니
검사가 사건기록 다 보고 그렇게 구형한거다.
판결은 판사가 하니 판사에게 진정서나 써라. 근데 그건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는것뿐이다. 방법은 진정서밖에 없다 하기에
일단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는데..
진정사건라고 따로 처리를 하면서 백만원 구약식 처분을 했던 그 같은 검사가 맡네요?
그 전이 검사실에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고 처벌 중하게 해달라고 판사한테 진정서 넣는방법뿐이라며?
그래서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진정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왜 또 같은검사가...?
그래서 지금 멘붕입니다..
기피신청 하세요.
애초에...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중하게 판결을 내릴수 없을텐데...
검사가 약하게 구형을 해놓으면 판사는 방법이 없는것을...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뒷전에 놓고 이루어지는...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이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소를 모두 독점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절규는 안중에도 없고 그 상황을 서류상 글씨로만 보고 판단하는 검찰에 모든게 달려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이니 일처리도 저렇게 하지요.. 검찰 고유권한이라 누구도 손못대거든요.. 대한민국 부폐와 썩은 사회지도층의 뿌리는 사신 박근혜보다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이전글 읽어보니...너무하네요 이건 성범죄에 남녀가 어딨는지 왜 여성한테는 관대한건지 참...
저도 이전글 보고 왔는데,,
저 범죄내용이면 진짜 100만원은 너무 한거 같네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건가요?
처벌을 이렇게 하면 처벌이 의미가 있나요...?
처벌을 하는 이유중 하나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 아닌지...
언론에 한번 꽃아보시는게..
이런건 진짜 언론제보밖에없네요
JTBC 제보한번 해보세요... 스브스나...
인터넷뉴스같은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