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침입한 도둑놈이 그만때리라고해서 그만 때리면 그순간 어떻게할꺼라 생각하나..
오토바이타고 돌진해오는게 상당한 위협이아니고 피하면된다.....뭐 미사일이라도 날라
와야되는건가...
이젠 도둑이 집에 처들어와서 뭔짓을해도 멀뚱히 손가락빨고 보고있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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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내린 판사집에 도둑들어보면 판례가 바뀔듯..
정당방위 기준 ㅈ같네
진짜 대한민국 법은 병신같음
범죄자 복지 개쩜
산재랑 뭐가 다르지?
일단 도둑이 들어오면 훔치러온건지 죽이러온건지 물어보고 죽이러온거라면 어떻게 죽일건지 먼저 죽어본후에 똑같이죽여야 정당방위 인정입니다
크 도둑질하다 걸려도
법이 집주인으로부터 도둑을 보호해주는나라 ㅋㅋㅋ
미친나라같다 진심
뺑소니도 무죄주지 그러냐
자동차 피하면될일
개미친소리 ㅋㅋ오토바이는 피하면되는데 몽둥이는 왜안피하죠?
칼도 아닌것이 위협적이지도 않고 ㅋㅋㅋ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해서 그만 때렸다가 내가 당하면 어캐하지...
판사는 대가리가 있긴 한건가
칼로 찌를테니 한 번 피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흠... 일단 저런상황이 닥치면 술을가지고 다니다가 순간 벌컥벌컥마시고 손을 대면 심신미약정도로 인정해줄라나 판결 꼬라지 참
형량때리지말라고하면 판사도 때리지말고 풀어줘라그럼
몇 년 전에 집 안에 칼을 들고 침입해서 누나를 강O하려는 괴한을 남동생이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서 죽였는데 남동생이 흥분상태였고 괴한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선 때리다가 기절하면 그만 때렸어야지 라고하면서 과실치사로 유죄를 줬죠 정당방위에 정말 인색합니다 칼들고 누나 강O하려는 놈 보고 때리다가 기절했나 중간중간 확인까지 해야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칼들고 강O 확실한가요? 얼마전 뉴스나온 사건 말씀 하시는거 아닌지?
4~5년전 사건입니다
2014년 사건 아님? 칼 애기는 없었는데 그리고 건조대만으로 때린게 아니라 벨트도 풀어서 때렷다고~
칼들고 강O도 아니지 않았나요? 강도가 아니라 도둑아니였나
대댓님들이 생각하는 그 사건이 아닌갑죠.
저도 궁금하긴 하군요. 이게 대체 어떤 사건이었던건지..
앞전에 도둑죽인건 판결이 이해가는데 이건쫌 ㅡㅡ
하여간 졸라 웃긴나라~
총도 피하면되것네 칼도 피하면될일
살인미수 폐지해라 ㅋㅋㅋ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공격 당하더라도 공격하면 안되고
상대가 공격하더라도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면 공격 멈춰야 되는구만..
오토바이로 사람 밀치는걸 공격이라 생각 안하는 것도 웃기고
설령 도주를 위해 그랬더라도 그걸 그냥 피해서 도망가게 해줬어야하나?
법도 엿 같고, 사법부도 엿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사법부를 피해야 하나?
판사새끼들 정신감정 의무적으로 받게해야한다
법도 좀 상식에 맞게좀 바꾸자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