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금치산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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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가 무슨 뜻인가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말 많이 보는데.
정작 찾아보질 않았네요 ㅡㅡ;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을 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이제는 사라진 용어입니다. 법 개정이되서요 ㅎㅎ 정신능력이 박약해서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ㅎ
재산(産)을 다스리는게(治) 금지된(禁) 사람(者) 입니다.
실제로는 재산뿐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들도 제한받게 됩니다.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탄핵 후에 집수리가 한 달 걸린다고 슬쩍 흘려본 거군요?
반응 좀 보려고.
ㅎㅎ.참...
탄핵이 뭔뜻인지도 몰랐구나..
어쩐지 삼성동 오는데 금의환향한듯 해맑게 쳐웃었구나...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누가 그랬나고 소스가 확실해야지 이런거 퍼다나르는 것도 참 ㅎㅎ
Fake news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