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은것은 헌재 탓이 아닙니다.
아직도 몇몇분께서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듯한데..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세월호로 인해 특검이 마련된게 아니기때문이죠.
최순실 국정농단을 위해 특검이 만들어진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는 특검에서 많이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박근혜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를 다시 열게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헌재는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루는 것이고.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으로만 판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헌재의 탄핵인용에 대해서 환영이고, 이후 세월호에 대한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137228
헌재를 탓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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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실망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화이팅!!!!
문자 그대로 세월호 사고에 '무능력한 대처'를 한것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권력의 비리에 있다던가
혹은 사고의 처리가 권력의 개입에 의해 적극적으로 무능하게 진행됐다던가
하는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거죠. 그게 증명되었다면 이 또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됐겠죠.
맞습니다! 또한 헌재의 법리도 반박하기 힘든게 주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성실함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이것이 탄핵인용사유가 된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까면 됩니다. 철저히..낱낱이.
일단 끄집어내리고 샅샅히 파헤쳐야져
나라는 돌아가야되니까..
탄핵인용문 너무 깔끔하고, 문제를 정확히 짚었어요.
오히려 쓸데없이 세월호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탄핵 사유중 하나다!
해버렸으면 오히려 수꼴놈들에게 더 공격당했을겁니다.
애매한거 다 과감하게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넘어가고, 확실한것 하나. 바로 국정농단만으로 탄핵인용한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판결문을 매우 잘썻더라구요.
확실한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건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향후 정부의 대통령들이 정책실패를 할때마다 탄핵위협을 받게됩니다.
헌재는 그 위험을 자르기 위해 오로지 확실하게 범죄사실이 밝혀진 부분만을 인용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