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행 지시사항만 지키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 떼법이라느니.
선거용 선심성 법통과라는 둥
헛소리는 그만
https://cohabe.com/sisa/1257692
“민식이법이 과잉처벌하는 떼법이다??” 팩트체크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행 지시사항만 지키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 떼법이라느니.
선거용 선심성 법통과라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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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의무 이게 애매해서 결국 지킬거 다 지킨다고 반드시 민식이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싶네요.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들이 잘 없어서 블랙박스만 봐도 전방주시의무 이행 여부는 대체로 판가름이 나죠.
그렇군요. 저도 몰랏네요. 아이가 무작정 뛰어오서 일부러 부딧치면 10km/h 로 달려도 벌금 무는 줄 알았네요.
근데 30km/h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는걸 증명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사고낸 차가 23km/h로 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방법으로 증명해야겠죠. 블랙박스, 스키드마크 등.
그냥 스쿨존 근처는 차를 못다니게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그런데 보행자와의 인사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간혹 있어도 대법까지 가서 겨우겨우)
과실 1%만 잡혀도 저 처벌규정이 적용될텐데..
그런 죄는 징역 5년부터 시작입니다.
운전자가 당연히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데...그걸 못하니까 국가가 이것저것 설치해서 막아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불법주정차. 이게 사고의
큰 요인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나 포함이 없는건
...
그 사고운전자=민식이법으로처벌을 등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는거죠
그 운전자는 새법으로도 처벌이 세지 않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이 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줄 알고 있기도 함
그 사고운전자가 무과실인가요? 구속됐을텐데..
새법으로는 당연히 3년 이상 징역이죠. 무과실이 아닌데
그리고 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딨나요,,
사망사고라서 일단 구속인거 아닌가요?
새법이 무조건 ..사망사고=3년이상징역이 아닐거예요
과실이 있다해도 과연 그게 법정에서 통할지도 미지수고요
시야가 확보가 않되면 서행 해서 가야죠 30키로가 제한속도라 해도 시야확보가 않되면 더욱 서행해야 하는데 ㄷㄷㄷ 23키로 갔다고 위반이 아니라는 사람들 ㄷㄷㄷ
캡쳐글은 전형적인 답정너 결론을 내리는 글이네요
팩트를 나열해놓고 논리적으로 공정하게 글 쓰는 것처럼 호도하다가
결론은 지맘대로 ㅋ
그러니까 운전자가 위반한 내용이 뭐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뭉게고 있네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않는 것이 위반이라는 건가요???
스쿨존에서 전방확보가 쉽지 않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는데
그게 위반인거죠. 그 법은 민식이법 이전부터 있는거고
애시켜서 부딪히라고 하면 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