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면 청와대가 나라 주인이라도 되는줄 알것네.
청와대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 사는 곳인줄 아는 신자들 많네.
712호든 503호든 문대통령이든
청와대는 그냥 국민의 큰 머슴이 잠깐 기거하는 곳이야.
대한민국엔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은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청와대 큰머슴이 지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게 아니야.
청와대 큰 머슴은 그저 국민의 말에 심부름이나 하는거지.
이런 말하니까
어느 신자집단들이 신고하면서
검찰은 누가 견재하냐고 거품물더구만
초등학교때 배우는 교과서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배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떠들면서 묻고 있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이 내세운 최고의 가치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법원 몰라?
법원!!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천지모르고 설치면서 아무리 조사하고 기소해봐야
법원이 무죄라고 풀어주라면 끝이여.
법원이 영장 안내주면 검찰총장이라고 뭔 수가 있나?
초등생도 다 아는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버글거리는 자게라니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참 한심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참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의 무지랭이 백성들과의 지능이나 인식 차이가
이렇게나 벌어지는구나.
아무리 종교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네,
주인이 주인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종놈보다 더 아래처럼
저 머슴들한테 기어가서 엎드리길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
큰머슴 작은 머슴할것 없이 머슴놈들이 주인인양 왕인양 착각하는게지...
https://cohabe.com/sisa/1251645
검찰은 누가 견재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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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권리는 법원이 견제를 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음.
이 댓글을 정치댓글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또 뭐? ㅋㅋㅋㅋㅋ
그래서 김학의는 누가 봐줬음?
검찰이 기소 안하면 경찰이 기소함? 판사가 기소할 수 있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기소함?
경찰이 수사하는거 검찰이 압수해간게 어제아님?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뭘 좀 안다고 글을 쓰긴 했는데.... ㅋㅋ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권으로 견제를 해야하는데 한통속이라
검찰 잡으려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나누어주든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함.
검새들 범죄는 경찰이 조사해서 징역보내야_서로견제_
견재X ,견제X
뭔 개소리를
ㅋㅋ 뭔 주인타령이야
머슴만도 못한 삶을 살고있는대
맞춤법부터 좀.. '견제'잖아요.
검찰이 사법부 였던가?ㄷㄷㄷ
국민들이 하라는데 잔당 검찰 말고 또 누가 하지말라고함?
검찰은 법무부 외청
즉 행정부 소속...
5공때도 있었던 삼권분립 타령은...
기소권 모르세요??
그래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한게 아니라 견제할 필요가 없게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거임.
수사+기소, 재판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각각 다른 기관이 하도록 하면 서로 견제하고 혐력함.
지방 경찰은 치안, 수사전담 중앙 경찰 신설, 검찰은 기소만.... 이렇게 하는게 답인 듯.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인데 같은 권한을 갖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면
서로 견제할 때는 괜찮은데 무소불위의 두 기관이 야합하는 순간 헬게이트....;;
견제도 해야 되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 자기들 범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전력이 없는 믿을만한 검찰인 것도 아니고.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나눠주면
검,경,공 삼각견제 완성임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소 독점이라도
안하기가 쉽지 않죠. 최악의경우 기소만을 전담하는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검사 탄핵 사유이기도 하고....
기소를 거부하면 그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강제 수사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검찰은 누가 견제한댜?
검찰 얘기하는데
삼권분립 드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들 하세요.
본문 글쓴이가 열받아서, 댓글 다는것 죄다 싱고중인가 봐요...
위에 제가 쓴 댓글도 싱고먹음...
그게 뭐라고.... ㅎㅎㅎ
광화문 틀딱은 주인을 지킨다고 난리..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 뽑고, 대통령이 검찰 견제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뭔 소리야 ㅋㅋㅋㅋㅋ
검찰이 사법부임??
님 말처럼이라면 경찰도 기소권주고 국세청도 주고 식약처도 주고 해야 균형이 유지 됩니다
이 밥통아..검새들은 지들이 다 해먹겠다고 하는거자나...밥통아